추미애식 윤석열감찰은 애초에 위법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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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42021





추미애 지난 3일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원래 검찰총장 감찰시 감찰위원회 구성을 하게 한 강제 조항 삭제. 감찰위원회는 위원 7~13명으로 구성되며 학계 등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

이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윤총장 감찰 결정과 이에 따른 징계 결정까지도 법무부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을 지낸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최근 법무부의 감찰권 남용이 논란이 되는 이럴 때 감찰의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논의하는 역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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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원래 윤총장 감찰을 위해서는 감찰위원회를 소집해서 감찰 필요 여부부터 시작해 문제가 있다면 징계 수위까지 감찰위원회 말을 들어야하는데

그 조항을 삭제해놓고 추미애 멋대로 윤총장 감찰괴 징계 결정을 하겠다는거군요.

아주 나라가 미쳐돌아가네. 대한민국 맞는지.

[노노]

법, 규정, 지침, 이런 것들 차이 모르세요?
헌법-법-조례 그리고 명령과 규칙, 지침 등이 있다고 사회 시간에 안배웠어요?
조례까지는 입법부에서 의결을 통해 제정한 것이니까 강제성이 있고
명령, 규칙, 지침 등은 행정부에서 집행에 편리하도록 미리 정해 놓은 것이라서 형편에 따라 정해놓고 쓰는 것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고 각부 장관들은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소속 부처에서 해야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의 규정은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것인데 뭔놈의 불법?

[추장관]

잘못했네
일단 기소하고 압수수색 100군데 하면 되는데
뭐든 조장관 가족 수준에 맞춰서 해야 한다

[121 190]

터진 입이라고 궤변 길게도 늘어놨다.

[223.39]

터진입이 뭐에요?
참 석열 스럽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고 한게
지는 감찰거부
지는 살아있는 검사 아닌가?

[노노]

정말로 현정부의 비리를 덮기 위해 윤석열에게 지휘권 발동하고 감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만에 하나 현정부가 정말 울산시장 선거 개입했고, 유재수 감찰 무마했고, 옵티머스 라임 권력형 비리 저질렀고, 원전 가동 중단 불법 처리했으면, 정말 그런 온갖 비리들을 척결하기 위해 윤석열이 저러고 있는 것이라면 저는 지금 당장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시위라고 합니다.

지금은 검찰총장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서 검찰 쿠테타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임면권이 있지만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그 인사권을 사용하지 않고
정당하게 잘잘못을 따져서 감찰을 통해 검찰총장의 잘못을 징계하는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똥줄 겁나 타나보네
윤짜장이 느그들 구세주라고 되는줄 아나본데
착각은 자유!

[애초에]

윤석열은 법을 지켰냐고요

[밀도 안돼]

검찰개혁이라 아무리 해 봐야 검찰장악 같아요
윤석열 그리 싫으면 추미애 법을 저리 망가뜨리는 행동하지 말고 국회서 탄핵시키면 돼요
하지만 그렇만한 행동을 잡을수는 없고 내편인줄 안 윤석열이 지들 비리 수사하니 추미애 막가파식 챙피주기로 윤석열 내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국민이 우수운 거에요
당당하면 비리조사 왜 못 하게 손발 다 짜르고 식물총장 만들고 챙피주기식으로 내보 내고 싶은건가요?

[말도 안돼]

윤석열이 법을 안 지킨게 뭐에요?
살아있는 권력 조사한거?

[1.225]

떳떠하게 왜 감사 안받아요?
그동안 지가 한짓은 정당하고
남이하면 손발짜른다고?
댁들이 그랬잖아
옵티머스로 손해난 서민어떻하냐구?
전파진흥원이 고소한걸 무혐의내가지고
일반서민이 얼마나 고통받는데?
그걸 무혐의 처리한 사람을 옹호해?
윤석열이 지입으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한다고 했고
전직 장관집 11시간 압수수색했어
가정집 11시간 짜장면 시켜먹으며 압수수색한적이 있어?
지는 온갖 위법 다 저질러놓고
감사에 불응
와~~~ 지가 왕인줄아나봐

[짜장은]

권력남용에 자기장모와 처의 범죄는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관련된 범죄의 혐의도 있지 않나요?
무슨 법을 어긴적이 없대.참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나요.

[ᆢ]

떳떳하게 감찰하고 싶으면 정당하게 하세요
챙피주기식 으로 그러지 말고

[노노]

국회에서 탄핵을 시킬수도 있고 대통령이 해임할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의석수로 당장에라도 탄핵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윤석열은 검찰총장 임기 규정에 기대서 자기가 하는 정당한 수사를 핍박하기 위해 내쫓는다는 명분을 챙길 것이기 때문에 탄핵이든 해임이든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찰을 통해 윤석열의 비리가 드러나서 징계를 받은 후 해임당하면 정말 개망신이니까 지금 이렇게 격렬히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격렬히 반발하니까 감찰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해임 또는 탄핵을 하라 이거죠. 그런데 현정권에서는 그렇게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정당하게 감찰을 해서 확실하게 징계한 후 내보야지 왜 그냥 내보내겠어요. 잘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ᆢ]

감찰을 하는 거에요? 저게
평검사 보내 총장을 감찰하는게? 망신주기지
50억 썼다는 것도 막 던지는 추미애 입에서 나온거고
특활비 문제면 다들 까세요
윤석열만 딱 집어서 망신주기식 하지말고
법무부와 특활비 쓰는곳들

[..]

정신차려라. 윤석열은 대통령, 법무부 아래에 있는 일개 공무원일뿐.

법무부가 감찰규정을 개정하는것도 법무부 권한이고 그 권한하에 모든게 이루어졌는데 뭐가 불법이라는건지?
윤석열은 지금 정부가 아닌 이전 정부의 검찰총장인가? 자기가 법무부와 대통령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정부가 하는 일에 전혀 협조를 안하고 저렇게 버팅기고 있지?

떳떳하면 옷벗고 정치하고 대통령을 하던지 말던지 맘대로 해라. 공무원이 아주 대통령 위에서 행세하려 하고 있어 쓰레기 색기...

[노노]

검찰 장악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총장 재임기간 중 윤석열이 총력을 기울여서 했던 현정부의 비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수사결과가 너무나 형편이 없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되어 권력형 비리로 몰고가려고 했던 옵티머스와 라임 사건은 오히려 윤석열 측근들이 개입한 증언과 증거가 튀어 나오고 있구요. 심지어 지난 4월 총선에 불법으로 개입하려는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과 결탁한 채널에이 사건으로 해당 기자는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건 쿠테타 입니다.

문대통령 미워하실수도 있고 성향상 보수세력을 지지할수 있는데요.
정말 냉정하게 놓고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싫고 민주당 밉지만 윤석열은 지금 너무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 2명과 대법원장까지 구속 시킨 사람입니다. 지금 현 대통령을 무서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이 검찰총장 보기에 마음에 안들면 70군데 압수 수색하고 탈탈 털어면서 인사청문회 기간 중에 그걸 못참고 날치기 기소해 놓고 나중에 공소장을 2번이나 변경해도 되는 거에요? 공소장의 기본도 못갖춘 기소를 해놓고 기소당했으니 물러나라고 압력을 넣는 게 괜찮아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문재인 좋아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

보수 정부에서는 딸랑이 충견 검새들,
민주당 정부에선 대통령 정부 물어뜯는 더러운 맹견들,
옵티머스에서 5억 받았다는 썰이 있던데, 이넘들이 공수처 추진하는 이 정부와 목숨걸고 싸우는게 그 더러운 짓거리들 공수처로 인해 드러날까봐 아주 똥매려운 강아지들마냥 짖어대는...

이런 쓰레기 검새놈들을 옹호하는 정신나간 인간들도 매한가지.

[..]

윤석열이 자기 장모, 나경원등등 수많은 의혹들이 있는 사건들을 공정하게 처리했다면 나도 윤석열을 지지했지...
하지만 하는 짓거리를 봐라. 조국은 70번 압수수색 나경원 장모는 0...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 검찰인가?
상식적으로 저게 이해가 되나?
조국 70번 압수수색해서 뭐가 제대로 나온게 있나? 정부를 향한 윤석열의 더러운 공작 짓거리만 확실해졌지.

[ᆢ]

검찰은 법무부 밑이지만 독립된것을 보장해 주어요
왜냐면 수사를 공정히 해야 하니 집권당 외압을 막으려고 임기도 보장하고 행정업무만 밑에 있는거고 수사는 독립성을 인정해요
근데 추미애 검찰장악 하려고 갖은 방법으로 식물총장 만들어요 법을 엉망진창으로

[ᆢ]

와 이게 검찰개혁이에요?
정권 바뀌고 법무장관 자리에 황교안이 올수도 있고 나경원이 올수도 있을텐데 그 사람들이 저런 권력을 가져도 오케이 할건가요?
검찰총장 날리는 무소불위 권한을 정치인 출신 장관에게 주는게 검찰개혁이에요?

[..]

어차피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거야.
이명박그네 때 검찰총장은 이미 파리목숨이었어. 그놈의 검찰총장 권한은 왜 민주 정부에서만 100% 지켜줘야 하는지? 왜 민주정부는 검찰 언론 놈들의 밥이 되어야 하는지?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ᆢ]

옵티머스에 정부 당당하면 수사하는 윤석열 왜 손발 짤랐나요? 여권 관련된 비리 수사만 하면 적페로 몰고 윤석열을 못 내 쫓아 광녀까지 투입
박근혜비리 조사는 영웅 지들 비리 조사 하면 나쁜놈?
진정 누가 나쁜지

[..]

더러운 검찰 놈들 이명박 불기소 해서 대통령 만들어 놓고 그 밑에서 온갖 시중 들고 개노릇 하더니,
민주정부가 공수처 만든다니까 아주 윤석열 부터 대통령 임명권한 개무시 하고 법무부장관들 탈탈 털어대고,

윤서방파 두목 노릇 이제 끝이다. 장모가 아주 좋아하겠다.

[ᆢ]

그럼 대통령이 짜르세요?
광녀 뒤에 숨어 대통령 숨지말고
어디있나요 대통령

[..]

옵티머스 무혐의 주고 추가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건 윤석열의 중앙지검이야.. 5억 로비 했다는 증언도 나온판에, 윤석열 패거리가 옵티머스 수사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지?

[..]

짜를거야. 기다려. 목내놓고 기다려라 윤서방.

[노노]

법무장관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날리는 게 무슨 검찰개혁이냐고 질문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황교안이나 나경원 같은 인간이 와서 자기 맘에 안드는 검찰총장 날리면 그건 개혁이 아니고 탄압이겠죠.
실제로 박근혜 시절 채동욱 검찰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 빡세게 하니까
혼외자녀 문제를 들어서 (정말로 혼외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공작으로 그런 치부를 찾아냈거나 또는 혼외자인 것으로 몰아갔거나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했었죠.

그래도 채 전총장이 끝까지 사퇴를 거부하고 국정원 댓글 수사 계속하려고 하니까
당시 황교안이 꺼내든 것이 검찶총장 감찰이었습니다.
네, 지금의 추미애 장관이 꺼내든 카드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면 법무장관이 지휘권 발동하고 감찰권 행사하는게 잘못된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올바른 권한이라도 황교안처럼 잘못 행사할 수 있고 추미애처럼 제대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 똑같은 일을 했는데 황교안은 틀렸고 추미애는 맞다고 하느냐? 진영논리 아니냐? 내로남불이냐?
이렇게 화가 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럴 권한이 법무장관에게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다만 법무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자기가 행사한 권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아닌 정무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정무적 책임이란 무엇인가?

그러한 장관의 권한 행사를 지켜본 국민들이 정말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정권은 다음번 선거에서 날라갑니다.
정무적 책임이란 그렇게 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슬기롭기 때문에 결국은 추미애 장관의 감찰지시가 정당했다는 것을 결국에는 이해할 것으로 봅니다.
만에하나 정말로 국민 대다수가 추미애 장관을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현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다음번 대선에서 정권을 빼았길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을 잃더라도 올바른 일을 해야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 탄핵해야 한다고 1인 시위라도 하겠습니다. 검찰이 쿠데타를 벌이고 있고 이렇게 명확하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는데 검찰과의 싸움이 무서워서 그걸 용납한다? 저는 그런 법무장관과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의 잘못된 감찰권 발동은 결국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는데 시발점이 되었구요.

[ᆢ]

벌어지기도 전 조사하나요? 무혐의때는 옵티머스 사건이 일어나기전인데 5억도 지들 막 던진 말이잖아요

[ᆢ]

짜르세요. 어찌되는지?
대통령 추미애 뒤에 숨지말고 나와서 떳떳히 하세요

[ᆢ]

정권 바껴서 똑같이 해봐야 지들이 뭘 잘못 하는지 알지

[노노]

대통령이 장관 뒤에 숨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마음에 안들어서 자르는 것은 검찰총장 임기를 두고 있는 법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임명권자 마음에 안들어사 잘라도 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명권에는 임면권이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윤총장이 징계를 받을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감찰을 통해 정확하게 밝힌후 잘잘못을 따져서 해임하겠다는 말입니다. 감찰 결과 나오면 법무장관이 건의해서 대통령께서 해임하실 것입니다. 대통령이 일개 외청의 장을 직접 다스리지 않습니다. 법무장관을 통해 지휘하는 것입니다.

[ᆢ]

그럼 상식적으로 감찰하세요
지금 추미애가 상식적으로 보이세요?
대통령이 법무장관 통해 지휘하듯
법무장관도 검찰총쟝만 지휘할수 있어요
추미애가 검찰총장도 하시죠
법을 엉망진창
지들 비리조사하니 내쫓고 싶은거으면서 뭔 검찰개혁

[ᆢ]

답변은 길게 주셨는데 추미애가 올바른 권한 발동이라고 누가 그래요?누가 답을 주나요? 국민이 추미애가 잘못이란 여론이 훨씬 많은데요?
드레퓌스 사건처럼 누구나 비이성적일수있고 맥커시 열풍때처럼 그때는 옳던 것이 지나면 틀릴수도 있는거고.
그렇기때문에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은 중요하죠.

황교안이 잘못된 감찰권이었다면 그걸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위원회도 둔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간거겠죠. 그걸 다시 윤석열 한사람을 표적으로 추가 폐지한거구요
그 자리에 내편이 앉았다고 모든권력을 몰아주는게 검찰개혁인지. 검찰개혁의 허상을 알게되네요

[노노]

지극히 상식적으로 감찰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지금 그런 감찰을 거부/불응 하면서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위법 행위를 수시로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입니다.

검찰보고사무규칙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국감장에서 대검간부들은 총장을 보좌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대검간부를 총장이 패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검찰보고사무규칙 정면 위반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항명을 하고 법무장관에 항명을 하고 기소권으로 보복하고 수사권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탄핵, 해임시켜야 하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날 지경입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잘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크게 오해를 하고 계신 것인데 문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를 미워하고 싫어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검찰의 문제는 현정부의 실정이나 무능과 관계없는 좀더 냉정한 태도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ᆢ]

인사권 항명요?
비리있는 인사를 조사하는게 항명인가요?
조국장관 대깨문은 비리없다는데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법에 안 걸려도 그쯤이면 도덕적으로 부끄러워 해야죠

[ᆢ]

총장을 평검사로 감찰시키고 챙피주고
그러려고 법도 바꾸고

[노노]

저는 국민의 과반이 반대하고 싫어해도 윤석열을 징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과반이 반대하고 싫어해도 법무장관으로서 윤석열에게 직무배제를 명령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너무나 싫어하고 반대해서 다음번 선거에서 정권을 빼앗겨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의 검찰을 쿠테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잡아놓지 않으면 박정희가 죽은후 5월의 봄이 왔을때 군부가 권력을 찬탈한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은 확실한 검찰공화국으로 또다시 국민들이 주권을 빼앗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금의 윤석열 검찰이 이런 쿠테타에 성공을 해서 국민의 검찰이라는 개소리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저는 헌법상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으면서도 국민 대다수의 눈치를 보느나 불법을 처단하지 못한 현정권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주장을 확실하게 하거니와 현정부가 하는 검찰개혁을 온국민이 싫어해서 결국 정권을 빼앗기게 되더라도 윤석열은 반드시 징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나라 민주주의를 만들어서 검찰에게 넘겨주는, 죽쒀서 개주는 일을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ᆢ]

제가 보긴 검찰을 개혁보다 민주당 개혁이 시급해 보입니다
인사를 보은으로 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시장경제 엉망으로 만들고
검찰개혁전에 자기들을 먼저 보라 하세요
국민들이 울고 있어요
대깨문 신앙인들이야 그안에서 행복찾겠지만

[노노]

많은 사람들이 조국 가족에게 정말로 비리가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70여군데 압수수색하고 온 언론이 검찰의 나팔수가 되어 피의사실을 과장 왜곡 확대보도하였는데
생업에 바쁜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게 당연하죠.

그러나 이제 길고 길었던 재판의 결과는 곧 나올 것입니다.
정말로 조국이 사모펀드로 이익을 추구했나요?
정말로 조국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이용해서 조민을 의전원 보냈다는 말입니까? 표창장 위조한거 맞아요? 동양대 봉사 표창장이 정말로 입시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십니까? 아니 애당초 사모펀드라는 엄청난 금융비리는 다 어디가고 지금 10년도 더 지난날의 표창장을 가지고 도대체 온나라가 지금 이게 뭐하고 있는 짓입니까? 조국이 정말로 나쁜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놈 당장 잡아처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윤총장이 총장의 직을 걸고 했다는 그 대통령의 인사권에 항명한 그 수사 결과 뭐가 나왔습니까? 아직 판결전이지만 그렇더라도 제발 저에게 그 엄청난 수사의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ᆢ]

보통요
자기자식위에 의학논문 제1저자 안 만들어요
그 연구자 입장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표창장도 위조 안 해요. 봉사도 거짓 안 해요
그것말고도 사모펀드 사학은 빼고도
다른사람은 이것만으로도 도덕적으로 부끄러워 자진사태해요

[121.190]

드럽게도 길게 써놨네.

그래봐야 대깨문 주제에~~~~

[ᆢ]

조사를 항명이라 생긱하니?
검찰조사 안 할정도로 여론이 조용했나요
윤총장도 본인도 사람이라 갈등있었다잖아요

[이게]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지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그자리에서 법 바꿔서 시행하는 것

[노노]

대깨문 주제에 드럽게 길게 써서 죄송합니다.
저도 생업도 있고 할 일도 많은데 여기서 이제 그만할게요.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다들 건강 잘 지키시고 하시는 일에도 큰 성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노노님]

정중히 글 써 주셔서 감사해요
여기서 대깨문 토왜일베 타령 질렸는데
서로 생각은 다르지만 노노님 태도는 다른 대깨문들괴 달라서
나름 신선했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추미애]

추미애고 현정부 다 미쳤어요

[ㅇㅇ]

쥐가 없는 마을에 쥐가 생기면
그럼 바라보고만 있냐

쥐덫을 만들어야지

[멍청한대깨들]

조국이 지들보고 평생 가붕게로 살라고 비웃어도 지능이 떨어져서 데헷 조국 장관님 사랑해요 이지랄

[00906788]

에구 추미애
망신이다망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