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판사. .난리인 이유

[ㄱㅂ]

이제 '후관예우'도 방지합니다.

'전관예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기존 업무와 연관된 기업에 들어가거나 일을 맡아 '예우'를 받으며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직 판검사들이 대형 로펌에 들어가 인맥을 동원해 일처리를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관예우'는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에서 일하던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기존에 일하던 기업이나 로펌의 편의를 봐줄 수 있다는 문제제기입니다.
이는 법조인의 판검사 및 변호사 경력을 일원화해 다양한 경험을 쌓은 분들이 판사로 일할 수 있도록, 좋은 의도에서 시행된 '법조일원화 제도'의 부작용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제가 발의하여 어제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후관예우 방지법'은 경력 법관이 기존에 근무하던 로펌이 맡은 사건에 대해 2년 동안 제척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불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사법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179359i

박주민페북

ㅎ ㅎ ㅎ

기레기들아 빨리박주민을 디스하라 ㅋ

[..]

판 검사 예우는 다 없애야
쥐박이도 이씨로 바뀌었는데 무슨

[제발 제발 제발]

악랄하고 독한 적폐들
꼭 청산될수있기를
두손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

후관예후 방지법 꼭 필요한 법안이네요
박주민 의원 언제나 믿고 응원합니다!!!

[..]

적폐 검사, 판사들 꼭 청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