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집값 '거짓말'로 엉켜버린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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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교통부가 향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조작과 거짓말로 얼룩진 집값 통계 때문에 수치가 엉켜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최근까지 서울 집값이 14% 상승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렇게 되면 매년 인상되어온 공시지가를 적용했을 때 이미 집값의 100%(99.6%)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14% 상승률이 애초에 거짓말이었다는 이야기로 귀결되는데요, 정부는 집값 상승률이 14%라고 주장해왔지만, 공시가격은 이미 39%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3일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행 공시가격이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별‧가격대별 시세반영 격차 등의 문제가 있음을 일부 인정하고 향후 5~15년 간 시세의 90%까지 공시지가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되자 경실련은 11일 지난 12년 간의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 정권별 분석을 내놓으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청와대 수석 등 정책 실패의 책임들이 현 정부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4%올랐다고 거짓통계를 발표하고 엉뚱한 대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1990년 공시지가 제도도입 이후 지속저으로 제기돼 왔는데요, 2005년 참여정부는 투기를 없애려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종부세 제도를 공평 과세 추진 명목으로 토지와 건물가액을 합친 ‘주택공시가격’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2월에는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5%”라며 매년 1% 씩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조사결과 2020년 서울 25개구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3%, 올해 실거래된 1천억 이상 서울 소재 대형 빌딩 등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3%, 비강남 아파트토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5%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밝힌 공시지가 65.5% 현실화율은 거짓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토부는 공시지가 평가 기초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약속도 아직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년 5월 말경 발표했던 개별토지 공시지가 현황마저 2020년 발표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경실련은 “공시가 현실화는 법 개정 사안이 아니므로 정부가 인위적인 가격 조작만 중단하면 당장이라도 실현할 수 있다”면서 “막대한 예산 및 세수가 직결된 공시가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즉각 해결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듣보잡 기레기]

누가
믿는다고

[기레기의]

소설은 오늘도 계속된다

[경실련]

지껄이는 거
누가 믿는다고

[코메디]

서울 짒 값 14프로 올랐다면서 공시지가는 39프로 올렸다니 ... 거짓말도 뭔가 맞춰놓고 해야지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진짜 개어이없어요.

[ㄹ]

대깨문은 정말 시골에 사는 사람이라 저리 헛소리 하나요?
살인적인 전세 급등과 집값 급등을 서울 수도권이면 알 텐데
아님 다주택자라 고마워 저러는건지 당춰 이해 안 가

[아....]

대깨도 징글징글하지만 전라도는 끌고오는 놈은 일베????

[참나]

공시지가가 원래 현실성이 없었던걸 모르시는거에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거에요?

[또왔네방가방가~]

ㆍ

[^^]

지역 감정까지 일으켜 세우려는 댓글이 있네요.ㅋㅋㅋ
그 논리라면 부동산으로 정부 공격하는 분들은 여유 있으시니 이 좋은 날 밖에 놀러나 가시지. 뭐하러 이런 댓글을 다시는지요.

[...]

집없이 사는 사람도 있나요? 집값 잡는게 우선이죠.

[대깨들]

연변이거나 지리산 골짜기거나
수도권에 안 사는 건 확실

[..]

나 공원에서 댓글 다는데 ㅋ
누군 실내에서만 댓글 써야 하나봐
여유 있어서 드라이브 나왔는데 미세먼지
있어서 어쩔까 하는중

[^^]

ㅋㅋㅋㅋㅋ

[대깨닭들]

회의하고 댓글다는거 티내나
대깨문거지로 대동단결

[어머]

서울시민한테 시골이라니
출생지도 서울 사는곳도 서울인데 어쩌나 ㅎㅎ
내년 서울시장 어느당에서 되는지 보면 알겠네
알바야 미안 오늘은 그만 놀아줄께요

[작세수준유치~ㅋ]

ㆍ

[..]

우리 동네 하나도 안올랐다는 국토부 장관 때문에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극분노하시더만요.
하나도 안올랐는데 왜 조정지역입니까??
국토부장관, 대통령이 아니라 동대표도 할 역량이 안되는 인물들.
대깨문이나 문정부는 현실 외면하느라
진실을 밝히는 경실련도 토왜며 기레기라 치부하면 끝인가 ㅎㅎㅎ
얼굴을 똥에 파묻고 안보인다 꿀꿀대는 돼지도 아니고.

[알바들왜ㅂㄷ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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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기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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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경실련]

저 인간은 아마 경실련이 무슨 단체인지 모른다에 100원겁니다.
지금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결같은
목소리 내는곳은 경실련이 유일
김현동을 국토부장관으로
민주당 부동산? 자문워원으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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