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3법 -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 해도 세입자가 더 살수 있나요?

[뭔지]

이제까지 임대3법에 의하면
전세 세입자는 2년 갱신 청구권 쓸수 있지만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면 나가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82 보니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사용하면 못 내보낸다는 말도 있어 좀 의아해서요.

이제부터는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 해도 세입자 못 내보내보내나요?

[ㅁㅁㅁㅁ]

아니오

[???]

뭘 보셨길래????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그럼]

세입자가 반대하면 못 내보낸다는 가짜뉴스인가요.?

[....]

집주인이 들어온다면 나가야 합니다

[..]

아예 그냥 뺏어 달라 그러세요. ㅎㅎ

[집이]

매도될 때의 경우예요.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하는데만기 6개월 미만 남았으면 세입자에게 갱신청구권 사용않는다는 허락받고 팔아야합니다. 허락 안 해주면 세 안고 갭투할 사람한테만 팔아야하고 가격 내려야해요

[정리]

2020.08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

2 2(한 차례 연장요구권)/기존 세입자는 거주기간과 무관 2년

★주인과 직계존비속의 이주 등을 이유로 갱신거절 가능->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실거주 사유를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의 2년 실거주 의무->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손배 청구

★배상의 규모: 3개월치 월세,갱신 거절 당시 임대료를 뺀 금액의 2배, 갱신 거절로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존 계약이 1개월 이상 남았다면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세입자와 '2년 연장, 전세금 1억원 인상'을 약속했다. 8월에 법이 시행되면 약속의 효력은 무효, 최대 5%까지만 가능

★개정법 시행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세입자와 새로운 계약까지 완료한 경우엔 새로운 세입자 보호가 먼저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ㅇㅇ]

계약만료되서 자기집에 자기가 들어간다는데요??? 정부가 원하는게 그거잖아요. 갭투자하지말고 실거주 한채만 가지라고. 뭐가 문제겠어요??

[자기집 들어간다]

는데 정부가 막는다는게 아니라는데 뭔 소리 하는건가ㅋㅋㅋㅋㅋㅋ들어가래요 안 막는다고요!!!!
말 좀 만들지 마시고 제발 똑바로 알아보라고요
댓글에 있는데도 봉창을 두드리는 고구마는 중국산인가요?

[음]

집주인이 살겠다면 마음 곱게 쓰셔야죠

[아기곰]

아니예요.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만기 1달전에만 등기치고. 갱신거절하면 되요.
집주인이 바뀌더라고 한달전에만 나가라고 통보하면 됩니다.

[....]

아예 그냥 뺏어 달라 그러세요. ㅎㅎ 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