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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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앨범들
저랑 남편 어릴 때 부터 대학까지 그리고 연애 후 결혼 앨범에 신혼시기까지 사진까지 거기에 졸업앨범들 까지 정말 산더미 같네요 ㅜㅜ
애들 키우면서 디카가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방 한칸 쌓였을 거에요
다들 옛날 사진 앨범들 어떻게 하셨나요?
1. 퇴집
'20.6.14 3:46 AM (222.110.xxx.57)저흰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가지고있어요.
앨범 12권쯤 되는데 일년에 몇번 꺼내봐요2. 00
'20.7.27 2:13 AM (1.231.xxx.64) - 삭제된댓글3.6. 전세 무한연장법 논란[편집]
세입자가 맘만 먹으면 집주인이 나가라 해도 못 나가게 하고, 전월세상한제[12]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주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서 내용을 약간 수정해 다시 발의했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여당이 176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맘만 먹으면 쉽게 통과시킬 수 있다.
주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이 전세 입주한 후 평생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며, 임차인이 중대 과실을 저지르지 않는 한 임대인은 평생 집을 되찾지도 못한다. 따라서 이 법은 명백히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13]으로 위헌 논란이 일 수밖에 없으며, 민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계약 자유의 원칙'과 '물권법정주의'(사용의 권능이 영구배제된 소유권의 탄생)에도 어긋난다. 게다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켜 전세 가격이 폭등하거나[14]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아 오히려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권대중 명지대 교수도 "여당이 지금 추진하는 인위적이고도 강력한 법안들은 시장에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상승 위험은 있지만, 엄청난 비율은 아니다"[15]라고 해명했지만, 부동산 전문가 출신인 김현아 의원[16]은 "전셋값은 '집주인과 전세 갱신'이라는 요소만으로 결정되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다"라면서, "현재 서울 수도권 전셋값 상승의 원인은 인기있는 신축 공급은 막은 상황에서 도심 등으로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다. 전세 무기한 연장이 되면, 앞으로 인기있는 지역은 새로 들어갈 수 없는 주거의 양극화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도 "입지가 좋은, 환경이 좋은 강남이나 목동과 같은 데[17]는 세입자가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라고 우려했다. #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이나 60~70년대 영국은 임대차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보고, 해고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고, 미국 뉴욕이나 일본은 임대차를 1~2년의 단기간 계약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연장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임차인에게 항상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닌데, 독일의 경우, 집값과 임대료가 폭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나 베를린시 의회가 주택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독일 기민당은 이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예고했다. #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법안의 취지로 들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거래 행위에 개입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봤을 떄 부작용만 낳는다. 현재 전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만 이익을 볼 뿐이고,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시세가 올라가 서민들이 피해를 보며. 궁극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집값이 올라간다. 도무지 좋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제도이며, 그래서 미국 경제학자들이 진보/보수 안 가리고, 무려 90% 이상이 임대규제법에 반대하는 것이다. 유명한 진보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 조차도 임대규제법에 대해서는 비판한다.
이 법의 제안 이유 조차 악마의 편집식으로 제시한 것이 들어났다. 법안의 발의 취지에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주택의 자가 점유율이 점점 하락한다고 설명해 놓았는데, 2014년 이후부터 자가 점유율이 올라간 통계는 쏙 빼놓고 내려간 것만 제시해 선동을 하는 것이다. #, #, # 더 갈 것도 없이 한국갤럽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부동산 관련 여론조사에서 자가 점유율이 59%를 찍었다. # 심지어 20대 자가 보유율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30대의 자가 점유율이 52%를 넘어버렸다는 것이다. 20대만 홀로 8%에 불과한데, 이는 되리어 청년층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란이 되자 사과 대신 해당 부분만 슬쩍 고쳐놓았지만, 고친 부분 조차 말장난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주택 자가점유율이 2.8%p 줄어든 것은 '지속적 하락세'라고 표현한 반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4.4%p 상승한 것은 '미세하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임차가구는 40% 이상이다'라고 표현해 억지로 끼워맞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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