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욱 기자 '뉴있저' 빨간 아재와 양지열 변호사 출연 (조국과 정경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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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박효석 시사유튜브 ’빨간 아재’ 운영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재판이 계속 이어지면서 관련 보도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판 내용과 달리언론이 검찰의 공소사실만을 일방적으로 받아 쓰고 있다는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또 유튜브 채널 빨간 아재의 박효석 시사 유튜버와 함께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구독자 26만 명을 자랑하는 빨간아재의 운영자를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박효석]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방송을 시사로는 첫 출연이라도 얘기를 들어서 그럼 시청자들에게 인사 간단히 해 주시죠.

[박효석]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 시사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한 1년여 전부터 운영을 했는데 아마 오늘 저를 불러주신 이유가 정경심 교수나 조범동 씨 공판을 그동안 한 30여 차례 방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혐의가 뇌물도 있고 그다음 직권남용 업무 방해, 또 공직자 윤리법 등등 여러 개, 12개 된다고 흔히 얘기합니다마는 그중에서 직권남용 재판이 먼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먼지털이식으로 인권침해를 하지 않았냐와 무슨 소리냐,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한 것이다. 검찰 측 주장과 이게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양 변호사님께서 이 점부터 설명해 주시죠.

[양지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으로써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검찰이 기소한 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 그러니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죠.

금융위원회 시절에 부적절한 처신을 하면서 금품이나 향응 같은 것을 5000만 원가량을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을 비위를 적발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감찰반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직권남용이다. 이런 얘기로 검찰은 기소를 했고요.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에게 감찰을 계속해야 될 결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도 민정수석이고 종결하는 것도 민정수석이고 또 감찰은 강제수사가 아니고 감찰반원 개개인이 수사를 계속한다거나 감찰을 계속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감찰반원에게 고유의 권리가 없으니까 이걸 방해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다는 거고요. 첫 재판 때 이인걸 특감반장이 나와서 증인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때 아까 언론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주로 언론에서는 압박감을 느꼈다라는 쪽에 집중을 해서 보도가 됐었는데 다른 내용들의 얘기가 나왔던 것들은 본인은 검찰 진술 과정, 조사 과정에서도 중단됐다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라는 거고. 당시 유재수 감찰을 받았을 때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서 더 조사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없었다라는 얘기를 또 이인걸 특감반장 스스로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조 전 장관의 첫 공판, 직접 참관하셨던 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효석]
지금 양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고요. 사실은 준비기일 때부터 검찰의 공소 논리를 변호인 측이 압도를 하는 재판 시작 아... (중략)

[강추]

오늘 저녁에 본방사수했습니다.

직접 재판을 방청한 김효석 ? 빨간아재의 인터뷰 좋았습니다.
시간이 아쉬웠어요
방송 오래 하신분이라 전달력도 좋습니다 .

꼭 보세요
지금 재판 과정과 언론에 기사로 나온 내용이 얼마나 왜곡됐는지 알 수 있습니디ㅡ.

[ㄴㄴ]

변상욱기자 넘 좋아요.....ㅠㅠㅠ

[같이늙는집사]

열혈 구독자인데..본명은 이번에 알았네요..
잘 봤습니다

[쓸개코]

감사합니다.

[나다]

이분 참 성실하고 품위 있게 유튜브 진행하시죠.
작년 조국교수님 공격 시작될 때 몇년 전 문통과 조국교수가 검찰개혁에 관해 대담한 영상을 올리셔서 큰 울림을 주었지요.

[나다]

초기 영상 찾아보니, 역시 케이블티브이 기자 출신이셨네요.
20년 넘게 근무하시고 번아웃으로 퇴사하시고 유튜브하시는군요.
초기부터 참 성실하고 프로 같았는데, 프로셨군요.

[phua]

전달력도 좋고 첫 방송 출연인 것 같은데
차분하게 잘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