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에 처벌 대신 '보호처분'

[옮기면서도 화나요]

[앵커]

초등학생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접근해서 성폭행을 하고, 온라인에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며 돈까지 뜯어낸 고등학생의 소식, 얼마 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재판부는 이 고등학생에게 '소년법'을 적용해서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사전문

https://news.v.daum.net/v/20200327211821867        ..

[..]

관대하기가..n번방 입장객들이 기대할만하겠네요

[d,,,]

도대체 판검사들은 무슨 생각인지

[내가]

자면서 코골면서 판결 내려도 저거보단 상식적일 것 같은데 인간실격 판사들 자식에 손주까지 3대가 똑같이 당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

이게 법이냐?
도대체 대한민국 법에는 정의라는건 존재 하지 않는가?
슬프고 절망스럽다.

[...]

청원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878

[화나요!]

뭐 이런 판결이 다있대요?
성범죄가 다 그렇듯 저 어린 피해자에겐 평생 가슴에
대못 하나 박는 일인데...!!

[...]

판사 가족은 무슨 죄래요? 판사가 직접 당해보면 되지. 남자 판사 똥꼬 있어요.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관련해서는 양형 기준 새로 잡고, 판사 대신 인공지능 투입해야 합니다.
판사보다 인공지능이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많을 것임.

[남자판사]

정말 똥꼬 당해보라했으면 좋겠어요 저것들 양형기준은 대체 뭘 기준으로 하나요 지들 기분 좋은지 나쁜지에 따라? 지들이 이해할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지들이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에 따라? 정말 판사넘들 머리를 세탁해주고 싶네요

[송송]

판사가 가해자다!!

[ㅇㅇ]

저 고등학생 웬지 n번방 회원 같아요 완전 악질이자나요 서둘러 판결내린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