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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공무원 궁금한게 있어서요.

.. 조회수 : 1,369
작성일 : 2019-10-23 01:53:45
법원직공무원은 이름만 입력하면 모든걸 조회해볼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주민번호를 몰라두요.
IP : 183.98.xxx.18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0.23 2:59 AM (180.224.xxx.53)

    아니요..절대 그럴수 없어요.
    수사에 필요한 경우 법적인 서류가 있어야만
    검색해 볼 수 있어요.
    사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는 검찰, 경찰이
    지금보다는 자유롭게 조회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악용되고 하니 지금은 컴퓨터 조회시
    누가 누구를 어디서 조회했는지 기록에 다 남게 되었고 하다못해 내 가족도 조회 못합니다.
    그리고 주민번호나 생년월일을 알아야 조회가능하죠
    전화번호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또 통신사에 정식 수사요청을 해야하는 사항이라서 또 다른 사항이예요.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래서 있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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