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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대통령,법무장관 겸직?-주진형 선생님

좋다! 조회수 : 2,058
작성일 : 2019-10-16 19:25:15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겸직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지 꽤 오래되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전문가다.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로 치면 현 정부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만한 사람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이 파격이기는 하지만 예상되는 검찰의 저항을 압도적인 화력으로 제압하는 데에는 이 만한 무기가 없다. 검찰개혁 하나만 잘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된다.

하지만 전례가 없고, 만사에 신중한 편인 대통령의 성격을 생각하면 가능한 얘기가 아니었다.

그런데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러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 거 좋다! 아주 좋다.

얘기 나온 김에 대통령이 당분간 법무부 장관 직을 겸임하면 좋을 것 같다. 차기 법무부 장관 선임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굳이 장관으로 임명하고 취임할 필요가 없다. 그냥 어제처럼 장관 대신 직접 보고 받고, 지시하고, 결정해주면 된다. 이거 한 여섯달 하면 좋을 것 같다.

법무부 장관 없어서 불편한 사람 있어요? 없죠?
IP : 59.13.xxx.68
6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0.16 7:26 PM (175.192.xxx.204)

    네!!!! 없습니다.

  • 2. ...
    '19.10.16 7:26 PM (121.165.xxx.164)

    오오 대박사건
    정조대왕이 떠오르네요
    뛰어나셔서 모든걸 관장하신 정조대왕
    문프님 건강 항상 기원합니다.

  • 3. 와~~~~~~
    '19.10.16 7:26 PM (106.246.xxx.212) - 삭제된댓글

    개검!!!
    이건 몰랐지??

  • 4. 사람
    '19.10.16 7:27 PM (121.143.xxx.35)

    서초동 가야겠네요
    저 말은 오라는 거네요

  • 5.
    '19.10.16 7:27 PM (172.58.xxx.61)

    아주 좋은 생각이고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도 쎄게 나가욧!

  • 6. 오예
    '19.10.16 7:27 PM (112.152.xxx.131)

    기막힌 생각,,,,,,,,,,,,,,,,,,,,,찬성백만개ㅐㅐㅐㅐㅐㅐ

  • 7. ...
    '19.10.16 7:27 PM (175.192.xxx.204)

    이런 게 바로 전화위복 ㅎㅎㅎㅎ

  • 8. 와~
    '19.10.16 7:27 PM (219.241.xxx.63)

    좋아요
    문프 다이아몬드 지지합니다^^

  • 9. 대위의딸
    '19.10.16 7:28 PM (118.220.xxx.224)

    오호라 대박이네요.......

  • 10. 오예
    '19.10.16 7:28 PM (112.152.xxx.131)

    주진형,,,,,,,,,역시^^*

  • 11. .....
    '19.10.16 7:28 PM (106.246.xxx.212) - 삭제된댓글

    우리 법무부장관 겸 대통령님
    자랑스러워요!!

  • 12. 와~
    '19.10.16 7:28 PM (221.138.xxx.52)

    역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는 말,맞네요
    정의는 언제나 옳아요~

  • 13. 아.
    '19.10.16 7:29 PM (203.228.xxx.72)

    넘 좋죠!

  • 14. 문프
    '19.10.16 7:29 PM (116.126.xxx.128)

    건강을 위해서
    산삼이라도 캐러 가고 싶네요.

    저도 좋아요^^

  • 15. 0O
    '19.10.16 7:30 PM (112.153.xxx.175) - 삭제된댓글

    오 오호호호호
    어깨춤이 절로난다 상상만 해도

  • 16. 오예
    '19.10.16 7:30 PM (112.152.xxx.131)

    최고ㅡㅡㅡ맞아요,
    법무부장관 새로 뽑는 거 안 서둘러도 되겠네요, ㅎㅎㅎㅎ 절로 웃음이.
    누구 할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듯 하니
    그냥 이대로 천천히 하이소마!~

  • 17. ^^
    '19.10.16 7:30 PM (175.223.xxx.199)

    검찰아 나베야 기레기야 이건 몰랐지?
    다만 업무과중이 염려 될 뿐 아주 좋네요.
    서초동으로 간다.

  • 18. 하하하
    '19.10.16 7:30 PM (220.93.xxx.21)

    이거 맞다 굿~~~~~~

  • 19. min0304
    '19.10.16 7:30 PM (175.223.xxx.236)

    너무 좋네요!! 든든한 문재인 대통령!!!!!

  • 20. 역쉬!
    '19.10.16 7:30 PM (49.169.xxx.9)

    문재인대통령님
    최고세요
    서초동서 소리쳤던 문재인최고!
    가 함성 만으로 끝이 아녔어요
    진짜 최고십니다
    끝까지 흔들림없이 지지합니다
    19일날 서초동가서 또 외칠겁니다
    문재인 쵝오!라고

  • 21. 굿
    '19.10.16 7:31 PM (1.54.xxx.12)

    안 불편합니다~~

  • 22. 한땀
    '19.10.16 7:31 PM (121.160.xxx.2)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 대박! 적극 찬성합니다

  • 23. 와우
    '19.10.16 7:31 PM (27.117.xxx.152)

    굿이네요.

  • 24. ^^
    '19.10.16 7:32 PM (59.13.xxx.68)

    까칠한 공선생께서 이렇게 호기롭게
    의견 게시하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
    든든하고 좋네요.

    우리 대통령님이 최고야!!!

  • 25. 좋아요
    '19.10.16 7:32 PM (222.238.xxx.45)

    너무 좋아요. 아하하하하

  • 26. ..
    '19.10.16 7:33 PM (58.182.xxx.200)

    네~~~ 하나도 안 불편해요!!!!
    아주 nice!!!!

  • 27. 이로써
    '19.10.16 7:33 PM (116.202.xxx.224)

    서초동으로 가야할 이유가 분명해졌는데~~

  • 28. 검찰개혁
    '19.10.16 7:34 PM (210.222.xxx.139)

    완전 좋네요
    문프 많큼 깨끗한 분 또 어딧나요? 윤짜장 진짜 쿠테타 일으키나요 ㅋㅋ

  • 29. ㅇㅇ
    '19.10.16 7:36 PM (106.246.xxx.212) - 삭제된댓글

    이번주 토요일 서초동에서
    검찰들 귀전에 쩌렁쩌렁 울리게
    외치겠습니다
    검찰개혁!!!!

  • 30. 맥도날드
    '19.10.16 7:37 PM (119.67.xxx.3)

    대통령님 사랑해요

  • 31. 조국수호 검찰 개혁
    '19.10.16 7:38 PM (220.125.xxx.62)

    언론개혁
    문재인 정부 끝까지 지지합니다

  • 32. 좋습니다!
    '19.10.16 7:38 PM (121.190.xxx.9)

    적극찬성합니다!
    더불어 주진형선생도 너무 좋습니다!

  • 33. 로망스70
    '19.10.16 7:39 PM (180.230.xxx.87) - 삭제된댓글

    대박~~~
    너무 좋아요
    천천히 법무부장관 임명하세요^^

  • 34. ㅇㅇ
    '19.10.16 7:39 PM (49.167.xxx.69)

    적극 찬성합니다
    문정부 지지합니다!

  • 35. lsr60
    '19.10.16 7:39 PM (221.150.xxx.179)

    문대통령님 최고!!!
    반드시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힘합쳐 이뤄내자구요!!!!!!!!

  • 36. Good
    '19.10.16 7:40 PM (1.235.xxx.51)

    대단히 Good!!!

  • 37.
    '19.10.16 7:40 PM (118.42.xxx.65) - 삭제된댓글

    콤롬부스의 달걀

  • 38. 하하하하
    '19.10.16 7:40 PM (14.45.xxx.72)

    정말 간만에 크게 웃어봅니다.
    겸업!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 39. ...
    '19.10.16 7:40 PM (180.230.xxx.87)

    너무 좋아요^^
    아주 천천히 장관 임명하십시오~~

  • 40. ㅇㅇ
    '19.10.16 7:42 PM (223.62.xxx.114)

    사랑해요..문프..

  • 41. ..
    '19.10.16 7:42 PM (106.101.xxx.46) - 삭제된댓글

    저도 문득 없어도 되지 않나??? 했는데
    좋은 방법이네요.
    천천히 임명하셔도 됩니다
    사랑해요♪

  • 42. ...
    '19.10.16 7:44 PM (220.86.xxx.38)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최악의 방법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대 안하고 싶었을 최후의 선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렇게 되니 할 수 없이 과업 완수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섰을 거구요
    좋다고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스트레스 가중과 체력부담도 전 걱정됩니다

  • 43. 기레기아웃
    '19.10.16 7:45 PM (183.96.xxx.241)

    대박입니당 ~~~짝짝짝 !!!!!!

  • 44. 어머
    '19.10.16 7:45 PM (27.117.xxx.152)

    겸직도 가능한 거로군요. 가즈아~~~

  • 45. 나다
    '19.10.16 7:45 PM (147.47.xxx.64)

    아주 좋아요.
    괜히 새 장관 임명해 또 한 가족 죽일 필요 없이, 검찰개혁 이루어질 때까지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하면 됩니다.
    누구나 자리 욕심 있고, 김오수 차관이 힘들면 다른 검사들 줄줄이 차관시켜 일시키면 될 것.
    일 잘하면 장관시킨다는 당근도 제시하고요.

  • 46. 신박!
    '19.10.16 7:46 PM (180.66.xxx.161)

    오직 걱정되는 건
    과로로 병 나실까봐....그거 하나 뿐이네요.

  • 47. 우와!!!!!!!!!!!!
    '19.10.16 7:46 PM (211.186.xxx.155)

    저 소름이 쫙 돋았어요!!!!!!!!!!!!!!!!!!!!!!!!!!!!!!
    대박!!!!!!!!!!!!!!!!!!!!!!!!!!!!!!!!!!!!!!!!!!!

  • 48. Sati
    '19.10.16 7:46 PM (59.13.xxx.68)

    검찰개혁에 대한 가장 큰 그림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분간 직접 차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개혁을 진두지휘하게 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공권력의 핵심이자 (원래는) 인권 수호 최후의 보루인 검찰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돌이킬 수 없는 단단한 매듭을 지을 것입니다. 진심을 모아 응원합니다. 담벼락에 대고 소리라도 쳐서 응원하겠습니다.

    >


    ▲ 문 대통령 :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무부를 이끄는데 우리 차관께서 아주 보좌를 잘해 주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우리 차관께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그리고 또 검찰 쪽 의견을 잘 수렴해서 아주 개혁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아주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치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장관 부재 중에 법무부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립니다. 그 반면에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그래서 말하자면 장관 부재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그것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런 어떤 개혁위를 취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다면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또 검찰에서도 이런 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그런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차관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금 대검에도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또 우리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그런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이렇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방안들을 잘 마련하셔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49. ㅇㅇ
    '19.10.16 7:46 PM (223.62.xxx.114)

    그렇네요..건강이 걱정되네요..ㅜㅜ ..

  • 50. 우리
    '19.10.16 7:50 PM (59.13.xxx.68)

    조국 전 장관께서도 트윗에 올리고 챙기시고 있네요.ㅜㅜ

  • 51. Fhjk
    '19.10.16 7:52 PM (175.114.xxx.153)

    대~~~~~박

  • 52. 그냥
    '19.10.16 7:53 PM (218.51.xxx.239)

    장관자리가 원래 대통령이 하는 일을 위임받아서 하는 자리죠`
    그럼에도 대통령이 워낙 할 일이 많고 행사도 많아서`
    장관은 필요 합니다`

  • 53. 오호~~~
    '19.10.16 7:58 PM (117.111.xxx.62)

    잘 하실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줍시다!!!!!

  • 54. 완전
    '19.10.16 8:02 PM (218.236.xxx.162)

    좋은 생각인데요 !

  • 55. 대통령건강이
    '19.10.16 8:03 PM (211.200.xxx.115)

    걱정이지만 차관이 대행하면서 결제하면 되고 울 조국장관은 고문으로~~

  • 56. .
    '19.10.16 8:05 PM (175.223.xxx.243) - 삭제된댓글

    막혔던 숨통이 트이고 돌파구를 찾은 느낌

  • 57. 좋아요!!!!!!!!!!
    '19.10.16 8:10 PM (39.125.xxx.230)

    오오 대박사건
    정조대왕이 떠오르네요
    뛰어나셔서 모든걸 관장하신 정조대왕
    문프님 건강 항상 기원합니다. 2222222222222222222

  • 58. 주선생님 덧 붙임
    '19.10.16 8:15 PM (59.13.xxx.68)

    ________________
    (수정 필요) 내가 기사를 조금 잘못 이해한 것 같다. 차관에게 자기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일해달라는 당부였다. 하지만 직접 보고 받고 지시하면 그게 그것이니 큰 그림에선 달라지지 않는다.

  • 59. 급시무룩
    '19.10.16 8:16 PM (118.42.xxx.65) - 삭제된댓글

    ......

  • 60.
    '19.10.16 8:32 PM (218.55.xxx.217)

    찬성 백만개드려요^^

  • 61. 와우~
    '19.10.16 10:46 PM (123.143.xxx.57)

    문프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 62. 음..
    '19.10.17 2:53 AM (116.126.xxx.42)

    클리앙 추천글에도 있어 보다보니 댓글에 주의하라는 글이 있어 옮깁니다.

    ================
    맞아요..
    문장..독해에...
    큰..문제가..있는..분.이네요....
    기사내용과...전혀.다르게..해석하고..있어요...
    오버가..너무.심하면...
    그..오버내용대로..만.....퍼져.나가죠....
    결국....
    자유당이..문통에게...
    공격할..꺼리를...제공하게.됩니다..

  • 63. 음음...
    '19.10.17 2:56 AM (116.126.xxx.42)

    이런 댓글도 있네요..


    기사를 읽어봤다면 제목에 겸직이라는 단어를 쓸수가 없어요.

    '법무부 장관대행을 맡고 있는 김오수 차관을 치하했다'

    캡쳐 당해서 '대통령이 장관을 겸직 한단다 바보들' 이라고 조롱받기 딱 좋은 글이죠.

    =====================

    음.. 그럴수도 있겠네요.

    제목 수정은 필요하겠네요.

    직접 챙긴다. 정도로

  • 64. 제목 수정
    '19.10.17 2:56 AM (116.126.xxx.42)

    원글님도 제목에 겸직 이란 단어를 빼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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