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를 없앤다는데 전관예우라는 게 뭔가요?

[검찰개혁]

전관예우를 없앤다는데 전관예우라는 게 뭔가요?

[//]

법원에서 검찰에서 같은 동료로 근무하다가 어느 한명이 개업하면, 1-2년간은 돈 많이 벌라고
봐주는 관행.
예컨대 구속될 거 불구속 처리, 기소될 거 불기소 처리 판사는 실형날거 집행유예로 처리.

[...]

검색하면 되는데...


한마디로 이제 막 옷벗은 고위직 출신판검사 출신이

재판을 맡으면

승소율 백프로.되게 해준다는 거.

그래서 전관예우받으면 일년만에 오십억~백억 벌어요.

전관예우 효과는 2년~3년까지도 갑니다

[...]

전관예우 없어지면

평생 그거 하나보고 허리띠 매고 살아온 법조 공직자들,

노후가 나가리됩니다.. ㅜㅠ

[ㅡㅡㅡ]

정경심 변호인단 14명이. 스타검사,판사들에 전과예우 변호사들 이라는

[ㅋㅋㅋ]

코메디네.

말머리는 검찰개혁인데 전관예우는 모른다.

조지지자 수준 역시.

[현대판매관매직]

[ 전관예우와 사기의 차이점, 이런 겁니다

변호사 중 80% "전관예우 없어지지 않을 것"... 검찰개혁이 시급한 이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99379

붙이는 글 | 이 칼럼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futurekorea.org)에 동시 게재합니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 참여정부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등을 지냈으며 (2011) 등의 저서를 냈습니다.

[재판할때]

사건의 증거 등등 차치하고서라도
과거 검새(높은계급였을수록) 출신 변호사가
변호를 하거나 변호인단에 이름만 올리더라도
판결할 때 승 쪽으로 손을 들어준다는 법계의
악습깉은거죠

[221.132]

스타 변호사가. 곧 전관예우인건 아닙니다...ㅎㅎ

좀 달라요.

전관예우 변호사는, 스타가 아닌경우가 더 많거든요.

[노후가]

나가리 된다는 님네집에 판검사 있나봐요
전관예우가 얼마나 사회악인대ㅔ
판검사들 검은 거래로 약자들이나 재벌들 돈 얼마나 많이 뜯어먹고 사는지 모르시나

[또]

헛소리 
정교수 변호인단이 전관예우받았으면 
당연한 피의자의 권리인 
조서열람도 못하는
그런 무능한 전관이 어디있나 

아무대나 찍어붙이지 말길

[ㅇㅇ]

그럼 몇백억 경제 사범도 전관예우로 재판 거래해서 무죄판결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거래가 가능하다니 신기하네요. 재판거래로 무죄 만들어준다.
완전 후진국 부정부패를 가능케하는 거네요.

[음]

그런데 이걸 어떻게 없앤다는건가요? 구체적 방안이 뭘까 궁금해요 판검사출신을 변호사못하게할순 없을텐데 인맥으로 서로 알아서 암묵적으로 봐주는걸 어떻게 막을수있을지

[전관예우로]

뻔히 지는 싸움도 이기는거 봤습니다
치가 떨리던데

[ᆞ]

죄가 겁나 많은 자가 있는데 젤 약한걸로만 기소하고 돈받는 검찰출신변호사

[ㅇㅇ]

근데 전관예우를 어떻게 없앤다는 거죠?
판사들이 예전대로 그냥 유죄인데 무죄로 판결내는 걸 어떻게 막아요?

[//]

알바 한 늠은 아직도 스타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와 전관예우 변호사를 구별 못하네.
니늠들이 그렇지 뭐,

[ᆢ]

아니.
이건 전관예우가 아니라 불법 아닌가요?

[퇴임후]

1년간 보통 20억 이상 땡긴답니다.

약발 죽이니까요.

[175]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음.

변호사와 최근까지 같이 근무한 검사와 판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는 방법

수임료 한계치를 정하는 방법 등등

[조국수호 검찰 개혁]

언론개혁
문재인 정부 끝까지 지지합니다

[...]

최근에 전형적인거 있잖아요 ㅋ 버닝썬 수사책임자 곽정기... 수사를 입맛대로 이끌어준 수사책임자를 YG변호사팀 김앤장에 거액스카웃..

[말이 전관예우지]

실상은 판검사의 전관현관 공동범죄 입니다
감옥 갈 인간을 감옥 안보내는 범죄
민사에서는 전관 상대방의 재산에 피해주는 범죄

[그런]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그런 식의 거래가 혹시라도 밝혀지면 큰 일 나요.

단지 수십년 동료로 같이 일하고 인간적으로 친했던 내지는 존경했던 사람이 사건의 변호인으로 내 앞에 섰다면 증거가 어느 한쪽으로 확실히 치우치지 않는 이상 아무래도 팔은 안쪽으로 굽겠죠. 세상 모든 게 그렇듯 소송도 흑백 가리기나 죄의 경중 따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게 전관예우.

조국 검찰개혁이 그러니까 웃기는 거지. 사람 심리가 원래 그런 건데. 전관예우를 막으려면 판검사는 은퇴해도 변호사 못한다로 할 수 밖에 없어요.

더 웃기는 건 정경심 변호인단은 아주 전관예우 겨냥해서 알뜰살뜰 꾸려놨더만. 그중 두명은 굵직한 자리에 계시다가 심지어 작년에 나가신 분들이던데????

자기가 제일 먼저 써먹으면서 조로남불 대단하고.

[검찰개혁]

위에 현대판매관매직 님이 주신 링크보니
전관예우는 범죄라고 나오네요.
이렇게 전관예우가 있는 나라가 G20국가 중에 있을까요.

링크글 "그러나 전관예우는 사실은 범죄이다. 전관예우는 사기와 구조가 비슷하다. 사기는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범죄이다. 전관예우 역시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속인다. 그리고 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수임료를 받는 것이다."

[lsr60]

황교안도 16개월에 17억인가 받은게
전관예우로 가서 그런거죠?

[그런데]

난 진심 이 글 충격이었다는.
진짜 전관예우가 뭔지 몰라요?

원글뿐 아니라 위에 전관예우 아는 척하고 댓글 단 사람들 수준도 뭐. 도찐개찐 못 배운 티 철철.

그런 정도 지적 수준으로 검찰개혁 외치는게 조지지하는 사람들 수준이군요. 맨날 많이 배웠다고 스스로 주장하는데 얘기하다보면 수준이 현저히 떨어짐. 흠.

[헐내가뭘봤지]

...
'19.10.14 9:40 AM (110.70.xxx.101)
전관예우 없어지면

평생 그거 하나보고 허리띠 매고 살아온 법조 공직자들,

노후가 나가리됩니다.. ㅜㅠ

————-
이 아이피 조국 죽어라 욕 하셨는데
각 사이트에 조국장관 욕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군요.

[...]

전관예우를 하면 징역 몇년나올꺼 무죄는 못만들지모르지만 집유정도까지는 내릴수 있잖아요.

황교안이가 수십억 번것도 변호인단에 이름만 올려줘도 대우받는거죠.

[ㅇㅇㅇ]

황모씨가 전관예우로 1년에 16억 받았잖아요

[...]

홍만표가 검사장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 후 2년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알면 전관예우가 왜 범죄인지 알 거에요.

[폐지 어려울 듯]

검찰 관용차 무상지급 바꾸는데도 일년반이 걸렸다는데
가능할까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위에 검찰이네요
누가 우리나라를 대통령제라고 하나요
검찰공화국

[lsr60]

진짜루 없어져야할
전.관.예.우
역시 조장관님 잘하시네요
화이팅!!!

[검찰개혁]

223.62.xxx.203 님은
현대판매관매직님이 링크 건 "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님의 견해가 틀렸다는 건가요??
여기선 전관예우란 범죄로 나오는데요.
사실 전관예우를 금지한 후에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모르면]

네이버 검색하세요. 다 나와요.

[전관예우가]

도를 넘어서면 범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전관예우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예요. 재판이 진행되다 보면 뭐라 확실하게 결론이 지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인간적으로 재판부와 오랜 인연이 있던 변호인인 경우 더 유리하게 판결이 나죠.

증거가 명백히 있다? 이런 경우 유죄를 무죄로는 못 만듭니다. 이건 불법범죄행위겠죠. 다만 이런 경우 법에서 정해놓은 테투리 안에서 형량이 준다던지 벌금이 준다던지 등등이 힘을 발휘하는 게 전관예우.

[악마]

김성재 죽인 악마가 전관예우로 무죄

[방지법]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검사/판사 그만 두었을 때 변호사 자격증을 5년동안 못받게한다든가 그 비슷한 제안이 있었어요.

[음]

동창 모임에 현직 판사 와이프인 애가 나왔어요. 변호사 개업을 빨리 하면 퇴직금인가 1억이 손해라는 얘기를 하다가 그러더군요.

얘.. 변호사 개업하면 1억은 돈도 아니야~

[전관예우없어져!]

19.10.14 9:40 AM (110.70.xxx.101)
전관예우 없어지면

평생 그거 하나보고 허리띠 매고 살아온 법조 공직자들,

노후가 나가리됩니다.. ㅜ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헐
제정신인가요?
예를 들어 )고유정사건같은경우
돈있는 피의자를 무죄로 만들수 있는 아주 무서운관행인데
본인가족이 피해자일경우라도 저런 반응할지 기가 찹니다!!

[김성재살인범]

판결뒤집어서 무죄 받아내준 서정%변호사도
전관예우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