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기소후 압색은 중거능력 없는데 왜 판사놈은...

18롬들 조회수 : 1,225
작성일 : 2019-09-27 07:16:57
압색 영장 발부 해줬을까요?
법이 그렇게 돼 있다면,, 증거로 인정안되는 압색이면 기소후엔 압색을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 하지 않나요?
법으론 허용하면서도 증거로는 채택을 안하는건데 이 무슨 모순인가요?

IP : 49.161.xxx.19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9.27 7:18 AM (118.218.xxx.136)

    괴롭히기
    망신주기
    차기 대권주자 꼬투리 미리 잡아내기

  • 2. 조국지지자들은
    '19.9.27 7:22 AM (218.232.xxx.179)

    저능아들 같아요.

    표창장만 기소했고, 그건 조국가족사기단의 저지른 수십가지 죄중 하나일뿐이예요.

    그러면, 나머지 수십가지 죄에 대해서는 조사못한다고 우기고 있는 저능아집단이 바로 조로남불지지자들 수준이지요.

  • 3. ㅇㅇ
    '19.9.27 7:25 AM (116.32.xxx.198) - 삭제된댓글

    대법원 판례는 일단 기소후 압색에의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100프로 부정하는건 아니고요
    압수영장을 못봐서 압수영장에 쓰여진 피의사실을 알수는 없으나
    부인의 문서위조만 공소시효 때문에 기소한것이므로
    위조문서행사(대학에 제출할때 별도로 성립), 혹은 부인 아닌 제3자(다른 가족)가 피의자로 되어있다면 그 부분, 표창장 외 다른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기소 전 압색입니다

  • 4. ㅡㅡ
    '19.9.27 7:31 AM (49.172.xxx.114)

    망신주기위한 걸로 보이는건 제 잘못이겠죠?

    안주인쓰러져서 상태안좋은거 알면서
    그 집에 짜장?한식?먹으며 11시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조폭이 생각나는건 제 잘못인거죠?

  • 5.
    '19.9.27 7:35 AM (49.161.xxx.193)

    ㅇㅇ님 글을 보니 이해가 가네요.
    기소한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감사합니다.

  • 6. 망신주기
    '19.9.27 7:35 AM (14.40.xxx.77)

    그것도 구차한 수사기법 중 하나래요
    멘탈을 무너뜨리는거죠

  • 7. 고문하려고
    '19.9.27 7:40 AM (69.243.xxx.152)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고 괴롭히고 쓰러져도 119 안불러주고 병원에도 안보내주고 의사도 안불러주고
    쓰러진 환자 밥도 굶기고 들들들들 볶아서 혈압올라 어디 한군데 고장나버려라 죽어도 상관없다
    초상을 치러야 조국이 항복을 하겠지... 검찰청에서 사람 한두명 죽여봤나. 괴롭혀라. 극으로 몰아라.

    이거죠.

  • 8. 허가받은 조폭들
    '19.9.27 7:41 AM (69.243.xxx.152)

    검찰청 검사들. 처벌받지 않는 범죄자들이 그 안에 한가득.

  • 9. 사퇴압박
    '19.9.27 7:52 AM (120.136.xxx.136)

    이래도 사퇴 안할거야? 오로지 그거 하나

  • 10. ㅇㄹ
    '19.9.27 8:15 AM (223.62.xxx.175)

    조국장관과 부인
    조국딸 조국아들
    누구 하나 걸러지는 사람이 없이
    가족사기단
    보는 국민들 맘은 편한 줄 아나보지
    부담주지 말고 나려오시게

  • 11. ....
    '19.9.27 8:35 AM (211.178.xxx.171)

    ㅇㄹ님아
    두달동안 그렇게 뒤졌는데 걸러지는 게 없는데 정말 없는게 아니라면 그 검찰은 무능을 넘어서는 거 아닌가?
    당신은 털면 5분도 안 걸릴 사람 같은데...
    일생동안 검찰청 드나들 일만 평생있길 기원하네.

  • 12. 망신주기
    '19.9.27 8:50 AM (61.253.xxx.225)

    사법부 개혁이 필요합니다.

  • 13. 도대체
    '19.9.27 9:08 AM (122.38.xxx.148)

    그 판사 누구요?
    얼굴과 이름을 밝혀라
    넘나 궁금하다 그 쌍판대기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92855 와, 진짜 티비조선 듣다가 돌아버립니다 13 맑은햇살 2019/10/16 2,968
992854 운전할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6 2019/10/16 2,157
992853 수시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하루전에 알수있나요?? 8 .. 2019/10/16 2,053
992852 검찰 표적수사 당한 이들의 놀라운 반전 5 ........ 2019/10/16 2,246
992851 이재명이재명 11 ... 2019/10/16 1,275
992850 연합뉴스 권영전 기레기님 jpg 7 머리뚜껑열림.. 2019/10/16 1,865
992849 침대 푹신한 숙소 고르는 요령 있을까요? 6 .... 2019/10/16 1,604
992848 ‘여기선 뒈져도 아무도 모른다'... 억울함 안고 사망한 중령 간첩조작 2019/10/16 1,355
992847 사람보면 대충 느낌 오시나요? 17 ㅇㅇ 2019/10/16 5,659
992846 패스)공수처설치 반대 8 lsr60 2019/10/16 865
992845 우리쪽 스피커와 메신저 공격이 시작되었네요 14 ..우리쪽 2019/10/16 1,752
992844 관절에 좋다는 건강식품 가격이 어느정돈가요 6 ㅇㅇ 2019/10/16 1,416
992843 여의도 집회에서 조국장관 퇴임식이라니요? 30 ... 2019/10/16 2,533
992842 이글처럼 검찰의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2 조국장관감사.. 2019/10/16 828
992841 손흥민이랑 지수 열애설이 자꾸 도네요. 9 ...ㅇ.... 2019/10/16 15,747
992840 민주당에서 거주지 확인하라는 문자가 왔는데 민증 보내래요. 20 이상불안해 2019/10/16 2,188
992839 이제 동백이 할 시간 2 용식아 2019/10/16 1,659
992838 KBS에서 존경받는 기자,아나운서 그리고 자라나는 꿈나무.jpg.. 6 주옥같 2019/10/16 1,942
992837 검찰이보낸 수사기록. 6000장. . . 3 정연주사장 2019/10/16 1,954
992836 개국본 김경수를 위한 집회가 시작이었네요 85 몰랐네요 2019/10/16 4,114
992835 정유미 요즘 좀 세련되진것 같아요. 5 .. 2019/10/16 4,179
992834 공무원 연금, 배우자만 남으면 얼마나 나올까요? 2 공무원연금 2019/10/16 3,650
992833 '조국반대' 집회 서울대 투르스 포럼은 최순실 태블릿 조작설 유.. 8 정치색 의심.. 2019/10/16 1,825
992832 시골 작은땅 상속포기 가능할까요? 15 여쭤봅니다 2019/10/16 5,755
992831 일본 불매가 해답이었네요. 8 독립만세~ 2019/10/16 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