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하나죠
그걸 가려야 하는 최고의 기관에서
최고의 브래인들이
하나의 진실을 두고
무죄 와 실형으로 극으로 나뉜다는게
사법부가 신뢰가 안가요
불과 몇개월 차이로요
이건 각자의 법리해석에 의해서 무죄유죄가 되면 안되구
그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하나의 판결이 되야하는거잖아요
속보로 실형나온거 보구선
정말 ~이래야지 이거지~!
그랬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안희정~사법부판결 을 보면서 느낀점
0 조회수 : 1,431
작성일 : 2019-02-02 15:44:13
IP : 221.154.xxx.7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니요
'19.2.2 3:49 PM (221.149.xxx.219) - 삭제된댓글제 생각은 님과 다르네요 오히려 판결이 너무 여론에 휘둘린다는 생각입니다 스스로 공정성을 해치고 있죠
2. ㅂㄱ
'19.2.2 3:52 PM (218.235.xxx.117)법알못인데 1심2심이 이렇게 많우차이가 날수있나요?
3. 프린
'19.2.2 3:53 PM (210.97.xxx.128)저도 속이 다 후련했어요
죄지은 사람은 벌받고 차마 염치있음 다시 그 얼굴로 정치한다고 나오지 못할 도장받은 느낌였어요4. 장자연
'19.2.2 3:55 PM (218.235.xxx.117)방사장도 시원한판결 부탁해요
5. 삼천원
'19.2.2 4:03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1심에서 무죄의 증거로 받아들여졌던게 2심에서 죄다 뒤집어진걸 보고 오랫만에 이언령 비언령을 떠올렸는데요. 늘 재판판결을 존중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좀 바뀌었어요.
안희정이 대권주자로서 아내와 이혼할 생각은 전혀없었고, 주위에 모종의 여성도 있었다는데 김비서와의 관계는 그저 가볍기만 한 것 아니었을까요? 이런관계를 시한폭탄같은 존재와 하다못해 거부의사가 명확한 사람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동의했다고 믿었던건 틀림없는거 같아요.
단 김비서가 뒤늦게 깨닫고 이건 강간이야.. 하고 인정하면서 악착같이 주장하고 나선게 유효했다는 생각이 드네요.6. ..
'19.2.2 4:17 PM (218.53.xxx.162) - 삭제된댓글재판에서 남자가 카톡대화 내용이라던가 아주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성인지 감수성에 의해 유리한 정황증거는 없어지고
여자는 모든 부적절한 행위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게 이번 판결의 내용인것 같아요7. ㅇㅇ
'19.2.2 4:27 PM (223.62.xxx.206)법잘알 인데요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해서 뒤집힐수있죠
그러라고 만든게 3심제입니다8. oo
'19.2.2 4:28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새로운 증거로 증거로 뒤집히거나 하지 않아요.
판단과 절차에 하자가 있는가만 보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00526 | 집회가 왜 두 곳 일까? 22 | ㅇㅇ | 2019/02/02 | 1,617 |
| 900525 | 식어도 맛있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17 | 나리 | 2019/02/02 | 8,645 |
| 900524 | 절대 먼저 연락안하는 여동생 7 | 냉정과열정사.. | 2019/02/02 | 4,027 |
| 900523 | 멀리계시는 부모님인데 청력이 너무 나빠지셨어요 2 | ᆢ | 2019/02/02 | 1,046 |
| 900522 | 제가 나쁜건가요? 2 | 천불 | 2019/02/02 | 1,296 |
| 900521 | 심지어 저도 집을 샀어요 64 | 느린이 | 2019/02/02 | 21,583 |
| 900520 | 구멍가게 자영업히는데 인시가 만사라는 1 | 휴 | 2019/02/02 | 1,093 |
| 900519 | 대법 현재상황 대박 43 | .. | 2019/02/02 | 6,417 |
| 900518 | 와. 조선일보 독자투고란의 정체 ㄷㄷㄷ 5 | 이러고도 큰.. | 2019/02/02 | 2,369 |
| 900517 | 불후의명곡에 김승현가족나와요 4 | ... | 2019/02/02 | 2,397 |
| 900516 | 촛불집회 상공사진 20 | 나옹 | 2019/02/02 | 5,372 |
| 900515 | 공항리무진 버스 예약 없이는 /경기도 일부 버스 5 | 공항 리무진.. | 2019/02/02 | 1,327 |
| 900514 | 교회 등록 문제로 고민중이예요 3 | 교회 | 2019/02/02 | 1,154 |
| 900513 | 김경수 무죄 서울중앙법원 집회 라이브 자유발언자들 19 | 팬카페 | 2019/02/02 | 1,702 |
| 900512 | 집회를 망치는 방법 34 | ㅇㅇ | 2019/02/02 | 2,385 |
| 900511 | 옛날 엄마가 다시 와주면 좋겠어요 3 | 엄마 | 2019/02/02 | 3,106 |
| 900510 | 밥 안주는 시댁 14 | 미궁 | 2019/02/02 | 9,606 |
| 900509 | 남자들 바람 14 | Oksusu.. | 2019/02/02 | 5,942 |
| 900508 | 김경수지사가 도정을 참 잘이끌고 있었어요 2 | ㅇㅇㅇ | 2019/02/02 | 1,506 |
| 900507 | 법원앞 김경수지사 무죄, 사법적폐 규탄 시민발언-생방송 5 | ㅇㅇㅇ | 2019/02/02 | 897 |
| 900506 | 캐드 2급 자격증 있으신 분? | 루디 | 2019/02/02 | 878 |
| 900505 | 아이 전학 예정인데 적응이 걱정입니다. 2 | ㅇㅇ | 2019/02/02 | 1,041 |
| 900504 | 현재 창원법원앞 .jpg 많이 모이셨네요. 18 | ... | 2019/02/02 | 2,419 |
| 900503 | 다이어트에 목숨거는 딸이 있는데 진심 걱정됩니다 11 | 다이어트 | 2019/02/02 | 4,471 |
| 900502 | 교대역 지금이라도 가도 되나요 18 | ㅠㅠ | 2019/02/02 | 1,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