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침묵 깨고 작심발언.."판사 공격은 부적절"
대통령도 허구헌날 공격받는데..어이가 없네
김대법원장은 1일 오전 9시께 출근하면서 성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며 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https://news.v.daum.net/v/20190201094950886?f=m
1. ㅇㅇ
'19.2.1 10:36 AM (210.221.xxx.196)지들이 하나님이야?
2. 원칙적으로
'19.2.1 10:36 AM (218.153.xxx.223)맞는 말이죠.
3. ㅇㅇ
'19.2.1 10:37 AM (210.221.xxx.196)잘못했으면 비판 받아야죠. 사법농단적폐놈들은
4. ㆍㆍ
'19.2.1 10:37 AM (49.165.xxx.129)염병하네
니들이 법관이냐? 범죄소굴이지.염병
니들도 법으로 단죄해야할 범죄자 일 뿐.5. 사법부판결로
'19.2.1 10:37 AM (112.166.xxx.61)말을 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판결로 국민이 판단합니다
적폐사법 세력을 심판하지 않고는 부강한 나라 없습니다
부패한 나라가 있습니다6. 맞는 행동을
'19.2.1 10:39 AM (1.212.xxx.125)안해놓고 싫은 소린 듣기 싫다구요
니네들이 뭔데요?7. 이팝나무
'19.2.1 10:39 AM (121.147.xxx.23)니들이 성역이냐? 문통이 임명한 인사중 최악
8. 자한당에서
'19.2.1 10:41 AM (211.108.xxx.228)시비거니 한마디 한건데요.
나경원이가 아무소리 안한다고 오늘 뭐라 하더군요.9. ㅇㅇ
'19.2.1 10:41 AM (116.121.xxx.18)우리나라도 배심원 제도 도입해야 해요
판사 개인한테 판결을 맡기는 거 이번 사태 보니 진짜 위험해 보입니다.10. ㅇㅇ
'19.2.1 10:42 AM (223.62.xxx.36)흠..그래 원론적인 말이긴한데..비판 받는건 불편해 하지 마시라..세상에서 제일 욕먹는 자리는 대통령인데 문통이 단한번이라도 이부분 뭐라한적있는지..너희들이 성역이냐?
11. 휴
'19.2.1 10:43 A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사법부 개혁하라고 앉혀 놨는데,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네
그냥 자진 사퇴해라.
판사가 언제부터 법 위에 있었냐?
니들이 법을 안 지키니까 적폐라는 소리를 듣는거지, 다른 이유 있어?12. 배심원
'19.2.1 10:44 AM (211.108.xxx.228)제도도 좋고 공수처도 만들고 견재할 방법이 꼭 필요 해요.
13. 그러니까
'19.2.1 10:44 AM (218.237.xxx.231)니들 판사스스로 모든것에서 독립적이란 말이야
조직과 연줄, 배경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판사관두고 갈곳에 유리한 판결해대는 니들이 독립을 운운할수 있냐고
대통령 최측근이 정황상만으로 구속이 됐는데 이보다 더 어떻게 법원을 독립시켜주냐고
법원의 권위는 니들이 니들 판결로 세우는거야 이런 병딱같은 판결을 해놓고 뭔말이 많아14. 웃기네
'19.2.1 10:48 AM (210.106.xxx.249)니들이 지금까지 깨끗했냐?
대접받고싶음 대접 받을 행동을 해라
뇌물 먹고 재판해도 판사,검사들 유야무야
일반 시민들에겐 엄격한 잣대
그러면서 성역 좋아하시네
너희들이 국민들 약올리고 니네 멋대로 하잖아
언젠간 끝장날거 기대하고 있으라구15. ...
'19.2.1 10:49 AM (218.236.xxx.162)구체적 내용을 들어 불복할게요
16. **
'19.2.1 10:50 AM (115.139.xxx.162) - 삭제된댓글판결을 그 따위로 해 놨으면서 부적절하니 뭐니
17. ..
'19.2.1 10:50 AM (218.148.xxx.195)여태 침묵라는거 계속 침묵허시지
18. 스테파니11
'19.2.1 10:50 AM (110.70.xxx.247)사법부 필요없음. 돈 쳐먹고 이해관계대로 판결하는 놈들 필요없음.
AI 가 더 잘 판결내림.19. 그래도
'19.2.1 10:52 AM (118.218.xxx.190)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웃기고
판새들이 욕 먹는 건 싫다~~
'법관 독립 침해' ...웃기시네..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욕을 않하지..
욕은 당신들이 부르거야! 아직도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네..
사법부를 탄핵한다!20. 이래서
'19.2.1 10:53 AM (220.126.xxx.202)사법부가 개혁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ㅉㅉㅉㅉ
독립성, 법치주의 원리 걷어 찬지 오~~~~~~래전.
권력남용을 사법부가 보여주고 있음.21. ...
'19.2.1 10:54 AM (116.127.xxx.74)와 진짜 지들이 신인줄 아네...아갈머리를....
22. 공정성
'19.2.1 10:54 AM (121.155.xxx.165) - 삭제된댓글엿바꿔 먹은건 어쩌고
23. 자신감은
'19.2.1 10:54 AM (220.126.xxx.202)어디서 나오는 건지???
24. 네네
'19.2.1 10:59 AM (182.224.xxx.119)신성불가침. 종교의 영역입니다. 불복종하면 원죄 묻습니다.
25. 사법농단
'19.2.1 11:00 AM (61.73.xxx.9) - 삭제된댓글니들이 무슨 판결을
성창호야 피의자 신분이잖니
사법부 신뢰와 독립은 니네 스스로
무너뜨렸다?26. 사법농단
'19.2.1 11:01 AM (61.73.xxx.9) - 삭제된댓글'19.2.1 11:00 AM (61.73.xxx.9)
니들이 무슨 판결을
성창호야 피의자 신분이잖니
사법부 신뢰와 독립은
니네 스스로 무너뜨렸다27. ....
'19.2.1 11:01 AM (116.127.xxx.74)진짜 AI 도입이 가장 시급한 분야가 사법부 같음.
28. ㅇㅇ
'19.2.1 11:02 AM (116.121.xxx.18)누가 봐도 보복성 판결인데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은 하지 말라니요.
판사봉 쥐어줬더니 양심적인 정치인 등에 칼을 꽂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특권의식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를 신뢰하는 사람이 없어요.29. 사법농단
'19.2.1 11:03 AM (61.73.xxx.9)니네 스스로
사법부 신뢰와 독립을
무너뜨렸잖니30. 국민
'19.2.1 11:05 AM (115.40.xxx.64)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사법부 주제에 어디서 저런 망발이 나올까요?
자기네들이 신뢰를 깨뜨려놓고 공격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경운가요31. 조선폐간
'19.2.1 11:21 AM (182.224.xxx.107)너희가 신이냐?
32. ......
'19.2.1 11:22 AM (106.246.xxx.212) - 삭제된댓글뒤돌아봐라!!
니들 스스로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를
공수처설치만이 답이네!!!
니들이 신이냐???ㅋ33. ㅇㅇ
'19.2.1 11:26 AM (49.167.xxx.69)가령 신이라고 해도 비판못하냐
그럼 신은 죽었다
그리고 너희 판레가들은 쓰레기 정권에 빌붙은 것들이다
적폐는 청소만이 답이다
빨리 AI를 도입합시다34. ㅇㅇㅇ
'19.2.1 11:30 AM (114.200.xxx.242)김명수대법관 욕하지 마세요
김명수 대법관은 사법부의 추천을 받지 않고
문재인대통령이 임명해서 지금 사법부가 왕따시키고 있어요
그런데도 김명수 대법관 조금씩 조금씩 적폐들 쳐내려고 하고 자기사람을 키우고 있어요
언론이 흔들어대고 자한당이 흔들어대는거 눈에 보입니다
언론이 허수아비다 라고 흔들어댈수록 일 잘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좀 마음에 안드는 구석이 있지만 양승태 키즈는 조만간 정리될겁니다.
알게 모르게 지금 조용히 일 처리 잘하고 있어요
지금 사법부에서 적폐들이 최고의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서기호 전 판사님이 말씀하시길
김명수 대법간 왕따당하면서까지 개혁을 지금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다처럼 시원하게는 못하지만 헌법재판관부터 시작해 대법관인원도
50:50 알파까지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35. 저도
'19.2.1 12:08 PM (125.139.xxx.167)어제까지는 김명수 대법관님을 욕했는데 어제 서기호 전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지금 고립무원 사법부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다는것을 알고 오늘부터는 열심히 응원하고 기다려 주렵니다.
36. ㅇㅇㅇ님
'19.2.1 12:09 PM (218.237.xxx.231)김명수대법관님 애쓰고 계시는거 알아요
글고 김명수대법관님 저렇게 밖에 말못하는거 당연하고요
김명수대법관은 저렇게 하고
또 저흰 저희대로 법원과 판사새끼들 욕하고
개혁하라고 소리지르며 떠미어드려야죠 ㅎ37. 역량이
'19.2.1 12:19 PM (223.39.xxx.193) - 삭제된댓글딸리네요 .. 비판하면 재판독립의 원칙이 훼손된다고 징징거리는 건 비판에 대응할 만큼 판결에 논리적 자신감이 없을 때 권위로 밀어부치기 위해 하는 얘기고...법치주의 원리에 안맞다는 건 무슨 헛소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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