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에 대해서...

[...]

왜 이 문제를 사소하게들 생각하세요
저는 이 인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구요~
우리 나라에 퍼져 있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범법을 다들 하니까
너도나도 하니까 ...
위장 전입, 이면 계약서 다 분명한 잘못이에요
사는 동네에 따라 차별하도록 은연중에 알려주고
결과만 좋으면 좋은 거다 ....성적성적만 강요하고...
우리 나라 사람들니 도덕성이 좀더 높아졌으면 합니다 특히 자녀문제에 있어서...그러니까 더 헬이 되는 거에요

지금 이 분이 교육부 수장이어서 더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초중고교에서 위장전입 하지 말라고 2월 학년말에 가정통신문 보냅니다~ 이제 보내지 마세요..
담임 샘들은 왜 열나게 그런 쓰레기를 보내나 모르겠어요
똑똑한 인재는 해도 된다고 보내세요.
단 똑똑한 인재에 한해서요~
이게 우리 나라 발전에 도움 되니까 그까짓 위법은 넘어가야죠?
큰 그림을 위해서??
저 문정부 되고 넘 좋아서 넘 행복해했던 사람입니다
앞으로 5년이 넘 행복하리라 개인적 고민이 다 날아간 것 같았어요~
촛불집회 격하게 환영했던 사람입니다

집 사는 데 뒷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은행이자를 시세보다 싸게 해서 빌렸는데 그게 문제되어 독일 대통령이 사임했었지요...
.불.법.이 아닌 편.법.이라구요...
그 정도의 청렴함이 너무 부러웠는데...아직 갈길이 멉니다~

[...]

그동안 공직자들 청문회 보면서 나는 아니어도 내 자식들이 저런 자리 오를지 모르니까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뭐 어찌 살 건 괜찮은거였어요.
그냥 개발중인 차에 덮는 게 위장막이듯이 필요하면 안 살아도 주소 옮겨두는 게 위장전입. 이렇게 쿨하게 정의하죠 다들...

[...]

이은앤가? 헌법재판관은 위장전입 8번 아니였나요? 먼지만큼도 문제 안 되는 행위인가봐요...

[허탈~]

http://bit.ly/zAZaXF

[이유]

위장전입의 이유와 목적이 교육일땐,
"우리 앤 (구질구질한 이 동네의 아이들과) 섞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지요.
교육부장관이 그 천박한 속애를 드러냈으니 남들한텐 뭐라 하며 법을 지키라 할 거며, 아이들에겐 이 일로 어떤 교육적 본을 보였는지 잘 되짚어 봤으면 합니다.

[coolyoyo]

아이 학교때문에 고민했더니 형님이 반포로 주소 옮기라 하셨는데..
그냥 옮길까 봐요.
개나 소나 다 옮기는데.. 개나소 될까봐 안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괜찮다고 하시네요.

[..]

보수교육계에서 유은혜 못잡아 드셔 난리죠.
대통령이 결정하신거면 일단 믿고 지켜 볼겁니다.

[문제]

아니니까 부총리도 하는거죠. 그러니 일반인들 위장전입 하는거도 죄아니니 그냥 두라고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거니까.

[coolyoyo]

강경화도 많이 시끄러웠고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다운계약서도 아니고 위장전입이라니..기본이 안된거잖아요.
이제 위장전입 가지고 누가 제제할건가요?
아예 그냥 위장전입이란걸 없애는게 맞는거죠

[도덕까지개판]

그러게요

위장전입을 할때 그 과정과 마음가짐은 정말 더러운 의도와 과정이거든요

명백하게 자기 애를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당 이득 보는 학군에
몰래 넣어야 겠다.

그래서 거짓으로 주소 기재하고 그 애 학교에도 거짓말 합니다

조사 나오기도 했을테니 이중 삼중으로 학교 질문에도 거짓말 했을 거고 또 시키고..

그런 과정 징하게 해놓고 본인은 교육부 장관 잡수시겠다고 끝끝내 철회 없이
받아 먹는 그 멘탈이 놀라울 따름이에요

사과했으니 됐다? 웃기시네요 증말...
무능하면 도덕적으로 깨끗이라도 하든가


와 놀라운 인간들.

[..]

윗님 일반인들 위장전입도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에요 실제로 위장전입 적발로 벌금내는 경우 없을걸요. 그게 잘하는거라는게 아니라 현 세태가 그래요.

[coolyoyo]

왜 없어요..
벌금은 몰라도 취소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리고 그거 부탁하면 그냥 주소만 옮기는 줄 아세요?
확인하러 오면 아이옷은 있는지 집안까지 들어와 확인합니다.
주소 빌려주는 집도 빌리는 집도 보통 강심장 아니면 힘든거예요.
그래서 저 중학교때 우리집에 친척이 6개월 살았던 적도 있었어요.
현 세태가 저럴수록 나라일하는 사람은 저러면 안되지요.

[뭐래?]

220.85.xxx.168 사문화된 규정?

님이 위장전입자인가봐요? 어디가 사문화랍니까? 우리 동네는 망신당하고 전출시켜요

풉.

[..]

요새 82보면 이해가 잘 안되는게
예전엔 위장전입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강경화장관도 아이 위장전입 했잖아요. 그냥 위장전입도 아니고 이화여고 교감인가와 짜고 교감 집에 위장전입을 한 신개념 위장전입이었는데..
그때 82분위기는 이게 뭐 따질 거리나 된다고 난리냐 이명박근혜때랑 비교해봐라 이정도는 양반이다 라는 분위기였어요.
위장전입뿐만이아니라 다운계약서 땅투기 등등 8가지 도덕성 논란 있었는데 그것 전부 문제없다는 분위기였고요. 댓글에 누가 그래도 이건아니지 않냐 쓰면 전부 몰려들어서 알바라 욕하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아이덴티티가 필수적인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아이를 미국인으로 선택해서 자라게 했는데도 그것마자도 쉴드치는 분위기였는데,
유은혜는 위장전입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욕을 먹으니 신기하네요 이렇게 비호감인 다른 이유가 있나요?

[175.116]

https://mnews.joins.com/article/21601709#home
고발건수가 0.06%, 작년한해 적발건수가 195건뿐인 사문화된 조항 맞고요,

전 위장전입 시킬 자식도 없는 사람이니
위장전입자네 뭐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인신공격을 안하고서는 의견개진이 안되시나봐요.

[..]

쉴드치던 사람들이 실망해서 변한게 아니라
자한당 패거리들이 몰려와 작업하는 거예요.
대부분82님들은 피곤하고 싸우기 싫어 패스하는 중이고.

[coolyoyo]

헉!
평소 아이들한테도 스스로에게도 법 잘지키고 양심적으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제가 졸지에 윗 분덕에 자한당 패거리로 전락했네요.
에잇! 유은혜같은 사람아!

[사문화요?]

웃기지마요 집 방문하는 일도 있고 애 전학가야하기도 해요 교육부장관은 되는데 나는 왜 안되나요? 어이가 없는 일을 지금 만들어놓은거에요 유은혜는 스스로 물러나길 바랍니다

[원글]

저 자한당 아닙니다 그동안 대통령 선거 있을때마다 야당 찍은 사람이에요
도덕성이 좀더 높아지고 교육헬조선 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래요~

[..]

아뇨 제가 위에도 분명히 썼는데요
이게 긍정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일반인들 위장전입 처벌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이 규정 자체가 사문화 되어 간다고요.
댓글중에 왜 교육부장관 위장전입은 처벌안하고 일반인들은 쥐잡듯 잡냐 라는 댓글이 있어서 현 세태는 일반인 위장전입도 규제가 약한게 사실이다 라는 답변을 드린 거고요,
제가 평소에 관심있는 분야라 답글단것 뿐이에요,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위장전입에 관심있는 이유가 비도덕적인 행위이고 처벌규정이 있는데도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법규정과 행정처리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위장전입을 눈감자는게 아니고요

[...]

자한당 아닙니다.
살면서 문통 나온 선거는 문통만 뽑았어요.
다만 중고등 두명 키우는 엄마로 지금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부장관 인사가 싫은 겁니다.

[220.85.xxx.168]

220.85.xxx.168

고발건수가 0.06 %라서 위법이 아니란 말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저 기사 제대로 안읽어요?

위장전입 위반자는 많은데 안 걸리면 다행이고, 걸려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라며 “이번 기회에 위장전입 관련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더러운 위법이라 손봐서 철저히 가려 제재해야한다는 뜻입니다.

가져오려면 좀 제대로 가져와요. 자기 주장 받쳐줄. 독해도 안되니 아무거나 막 끌어다가
면피하려고 들지 말고.

게다가 자식도 없는 인간들이 왜이리 교육부 장관일에 발벗고 나서나?
이제 이해가 가네요. 위법이고 진상이고 더러운 일에 나몰라라하는 이유
님같은 사람에서 확연해지네.

[220.85.xxx.168]

그리고 굳이~~ 위법이지만 사문화이니 난 몰라~~ 다 하잖아~~ 결국 너도 나도~~

사문화 사문화는 님이나 주장하는 단어구요

손볼 필요가 있다, - 이게 전제된 기사에요. 참 어이없네.

이젠 문빠들이 하다하다 < 위법이든 나발이든 다 하는 일 나도 했는데 어쩌라고? >
배째라 나오네 막장으로...

[175.116]

제가 위법이 아니라고 어디 썼나요? 그렇게 쓴 적 없는데요?
위장전입이 사문화된 규정이라는건, 처벌규정이 존재하고 위법이 맞는데도 실질적으로 그 규정대로 처벌이 안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위법 아니라고 쓴 적 없어요.
고발율이 0.06% 일년간 적발건수가 195건 뿐이라는건
저 규정에 따른 제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거에요.
있으나마나한 규정, 사문화된 규정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위에 몇번을 반복해서 썼어요
사문화된 규정이니 이에 관한 행정처리와 법조문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요.
위장전입 눈감자는 것과는 아예 정반대되는 얘깁니다.
답답하네요 똑같은 말을 몇번씩 해야 되고.
댓글좀 제대로 읽어 주세요

[윗님]

220.85.xxx.168

님이 행정법과 형사정책을 들고 나와봤자 여기 유은혜 문제와 연관이 없습니다

님이 쓴 글을 보세요

위법사항 저지른 위장 전입자 문제에 < 일반인들 위장전입도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에요 실제로 위장전입 적발로 벌금내는 경우 없을걸요. 그게 잘하는거라는게 아니라 현 세태가 그래요. >

이 말 왜했어요? 누가 해당 규정 물어봤어요 님한테?

유은혜가 규정 어겼다구요. 그게 팩트고 사문화는 규정 어긴 여자의 장관직과 아무 관련이 없다구요
님이 사문화 사문화 꺼낸게 행정법 효율성 제고 하려고 했어요? 그랬다면 지금 제목과 또한
상관없으니 말귀 못알아 듣는건 마찬가지고.

사문화를 알려서 위법했지만 장관직 임명은 타당하다를 주장하는거에요? 그럼 역시 말귀 못알아 듣는거고.

님에게 아무도 묻지 않은 사문화 상태를 강조한 이유가 믿도 끝도없이 형사정책 제고땜에
한 말은 아니잖아요? 그랬어요? 그럼 완전 이상한 사람이죠. 부적절한 인사 조치에 대한 말자리에서
혼자 행정법 제고라니..ㅎ

어느 면으로 봐도 님의 언급은 '부적절'하기에 말하는 거에요. 의도가 뭐에요?

[국어사전]

175님 고정하세요 175님/ 220님/저 기사 이 세개가 다 같은말 하고 있는 거에요지금. 님이 사문화의 뜻을 잘못알고계셔서 오해하고 화가나신모양인대
(사문화)법령이나 규칙 따위가 실제적인 효력을 잃어버림
라는 뜻이람니다 네이버에서... 안지켜도 되는 조항이라는 뜻아니구요

[..]

제가 저기 위 댓글에 썼잖아요


댓글중에 왜 교육부장관 위장전입은 처벌안하고 일반인들은 쥐잡듯 잡냐 라는 댓글이 있어서 현 세태는 일반인 위장전입도 규제가 약한게 사실이다 라는 답변을 드린 거고요,
제가 평소에 관심있는 분야라 답글단것 뿐이에요,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위장전입에 관심있는 이유가 비도덕적인 행위이고 처벌규정이 있는데도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법규정과 행정처리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위장전입을 눈감자는게 아니고요


사문화 얘기는요, 누가 왜 일반인 위장전입은 엄격처벌하냐 하셔서 그런거 아니라고 팩트체킹 목적으로 쓴 댓글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위장전입 눈감자는 목적 아니라고 써놨어요 .
저는 이제 설명 할수있는만큼 드린거 같아요.

[어휴]

윗님.

사문화 뜻 모르는 빙충이가 이방에 몇이나 될거 같아요?

220이 저 말 언급했을때 위법이고 나발이고 유은혜가 한 짓은 너도 나도 다~해도 처벌 없는
사문화니까 노프라블럼.

이 의도냐고 물은 거에요. 뭔 얼어죽을 사문화 타령인지. 위법자 장관시키지말라는 말에
다~~ 위법하는데 안걸리는 법이야 사실~~ 그러니까 괜찮아~~

이말이냐고 물은거잖아요. 뜬금없이 저 의도 아닌데 사문화 걸고 나왔거나
행정법 손봐야한다는 무슨 만년 고시폐인인가?

웃기지도 않아서 원.

[워~]

그니까 윗사람이 모범을 보이면 좋잖아요

[coolyoyo]

그러게요.
근데 윗 사람들이 법을 어겨도 아무 문제시 안되는걸 모범이로 보이고 있네요.

[..]

윗님 저 이제 마지막으로 댓글 남길게요. 이게 포인트인것 같네요.


이 말 왜했어요? 누가 해당 규정 물어봤어요 님한테?
→ 네.아까 제가 8시 10분에 남긴 댓글에도 분명히 써있듯이, 누가 물어 봤어요. 그래서 남긴 댓글입니다. 어느 분이 물어 봤어요.



그리고 위장전입 규정이 현재 있으나마나 한 규정이 된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위장전입 처벌해야 된다 라는 요지의 말을 한 세네번은 쓴거 같아요.

그러니 더이상 위장전입 옹호자라는둥 하지 마세요.
고시폐인이냐는둥 인신공격도 하지 마세요. 기분나빠요.
고시폐인 아니고 현직자고요, 고시로 젊은시절 다보내고 안타깝게 떨어진 친구들 많이 뒀습니다. 고시폐인이라는 말을 모욕적인 의도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위장전입]

안잡긴 뭘 안잡아요. 얼마전에 분양때문에 위장전입 찾아내서 취소한다고 난리였는데. 그리고 신도시 학교들 과일학급때문에 위장전입 잡아낸다고 엄포놓고 난리거든요. 사문화는 무슨.내편한대로 생각하는게 딱 자한당스럽네요

[네]

그러니 이젠 법규정이 있건말건 위장전입 마구 해주고 나도 마구할께요 이러다 살인사건도 넘 많아져서 잡을수 없으면 그것도 괜찮다고 하겠네요.. 법이란게 엄연히 있는데 그걸 어겨놓고 태연히 이젠 지키지 않는 사문화된 법이라구요?? 네 멋대로 그렇게 법을 아전인수로 해석하세요 진짜 작년에 위장전입 거절한 친구에게 엄청 미안하네요

[고시폐인]

현직자라며 사문화 운운하는 걸 보니 더기가 막히고 혐오스럽기까지 하네요. 님은 차라리 고시폐인으로 남는 게 사회엔 더 도움이 되었을 사람이에요. 그런 썩은 정신으로 현직에 있다니 참내.
그리고...근데 왜 하필 우리 동네에선 님 말대로라면 사문화된 법으로 다시 원복하는 일이나 벌금내는 일이 비일비재한지 모르겠네요. 이 정권의 내로남불에 이은 유권무죄 무권유죄인 건가?

[...]

집계약 해두고 2월말에 이사예정이라서 미리 주소 옮기는것도 안되던데요.
왜 서민은 계약해둔 집에 미리
주소 옮기는거조차 안되나요?
이사후에 학교 배정 받으러 갔더니
만약 위장정입 이면 학교 취소된다고
엄포놓던데 장관 취소되어야죠!

[현직자]

이 현직자 황당한 사람일세.

글 앞뒤 문맥 어떻게 답변을 다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공무원 시험을 쳐서 현직자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본인이 사문화된 것이다..라고 했을땐 당연 사문화이니 큰 문제점 없는 제도라는
옹호취지의 발언 입니다.

그래놓고 뜨금하니 이거저거 끌어오다니.

[원글]

아하. 저 현직자는 교육부 현직자인가봐요

위장전입 사문화 대면서 그 적폐 부는 모든 현직자들마다 다 윗대가리 닮아
이리저리 위장전입이나 일삼다가 적발되면 < 사문화된 제도인데 뭘?>
이러는 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