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성추행사건 출석증인은 아내뿐

[몰랐다면서]

진실공방 '강제추행' 판결..출석한 증인은 아내뿐이었다


강제추행 혐의로 남편이 억울한 징역형과 법정구속 등을 선고받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호소와 관련, 세계일보가 재판 과정에서 출석한 증인은 아내 혼자였다는 답변을 10일 법원에서 받았다.


https://news.v.daum.net/v/20180910120444610?f=m

아니 아내라는 사람이 글 올리면서 재판있는 줄도 몰랐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번 판결은 너무 심하지않았나요
집유도 아니고
구속6개월은 좀 심해요

[..]

그럼 와이프가 소설을 쓴거였나요?
구속될때까지 몰랐다고 글올리고 재판에는 참석하고...
사람들이 바보로 아나 참 웃기네요ㅠ

[음]

이 기사가 오보가 아니라면, 처음에 와이프가 몰랐다고 한 말은 거짓말이네요.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난리가 난게, 그 와이프 관련 문제는 아니고.. 그 cctv영상이 그렇게 흐린데도 판사가 추측과 감으로 판결을 내렸다, 초범에게 집유도 아니고 6개월 법정구속형이 타당한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더 궁금하네요.

[몰랐다면서]

법원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담당 판사는 CCTV 전후 장면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며 “성범죄에서 명백한 사항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엄격한 양형을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며 “형사재판 절차상 1심이 종결됐을 뿐이고 앞으로 2심과 3심에서 충분히 무죄를 주장하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해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사는 사건과 관련해 판결을 한 사람으로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기사에 있네요. 거짓말까지하면서 여론몰이하는 피의자보다는 법원측 주장이 저는 더 타당해보입니다만

[아내가 알았든]

몰랐든 그런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구요.

증거가 애매한데도 오로지 피해자 말만으로 유죄 판결 내린 판사가 문제가 있는거죠.

[그런데]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은 명확한 증거, 피고소인의 일관된 진술은 가중 처벌.
먼저 고소한 사람이 이기네요.

[,.]

그 씨씨티비를 보고 만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궁예

[음]

판사는 그 cctv를 보고 가해자가 성추행했음을 확신하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cctv를 본 수십만명의 사람들은 그 영상 가지고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잖아요. 물론 성추행을 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도 꽤 많구요.
애초에 그러면 그 영상은 증거가 될 수 없는 영상이예요. 이 사람이 본 느낌과 저 사람이 본 느낌이 다른 영상이 어떻게 재판에 있어서 명백한 증거라며 올라올수가 있나요?
이건 증거부터가 잘못된 사건이예요.
걍 판결문 증거란에 cctv는 올리지 말았어야죠. 그냥 증인의(피해자) 증언만 올리고 판사는 그 증언을 토대로 봤을때, 성추행이 맞다고 판결했어야죠. 근데 그걸론 부족하니 증거란에 cctv도 써놨는데.. 그 cctv가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달리 보이는 영상...

[..]

법적인 쟁점은 그 cctv의 증거 인정여부에 대한게 맞긴 하죠
근데 아내는 왜 글을 그렇게 썼대요
집에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구속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런 호소 때문에 더 이목이 쏠리고 사람들이 동정해준 것도 있잖아요..

[..]

근데 우리가 본 cctv영상은
원본이 아니라
재판장에서 플레이된걸 재촬영한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더 흐릿하게 보이는 걸꺼구요
천만원 요구도 아니라는 글도 있고
전 쫌 이상한거 같아요

[39.7님]

아니예요..
집에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구속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런 호소 때문에 더 이목이 쏠리고 사람들이 동정해준 거는 아니예요.
뭔가 극적인 요소를 주려고 아내가 거짓말을 한건지, 오보인지.. 좀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저도 처음부터 굉장히 관심 갖고 지켜본 사건인데, 사실 님이 적어주신 저 부분은 거의 신경 안썼어요. 오히려 그 긴 재판기간 동안 아내한테 안 알렷다는게 더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구요.
관심가지고 지켜본 부분은 cctv영상을 봤는데도 성추행이 맞는지 전혀 모르겠다, 그 판사 이상하다.. 그거였어요.
법정구속까지는 안되는 사안인데 급작스럽게 법정구속되서 이목이 집중된거지, 아내가 늦게 이 사실을 알아서 불쌍하다고 더 이목이 쏠리고 동정을 받은건 아니예요.

[...]

여기에서 아내 사정 가장 이런거 다 필요없는듯하고요

경찰이나 법이 얼마나 매정한데 한사람 말만 듣고 그럴거라 보지 않습니다
아이 교사의 언어폭력인 경우 경찰과의 대화에서도 피해자인 우리가 증명하고 증거 들고와야하고 법으로 가도 시간끌고 힘들다 했어요

여기애서 팩트는 남자가 성추행을 했냐 안했냐가 중요한데
저 cctv 만으로 실형이 될까요? 다른 여타 정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걸 떠나서 놀라운건 초범인데 실형이 너무한건가 의문이 드네요
초범이건 재범이건 성추행범은 실형 받아야하지 않을까요?

[상습범 같던데요]

성추행 0.1초만에 이뤄져요 딱 한번 주무르고 가는 추행말이예요 신지어 제가 당하는데 저희 엄마는 바로 옆에서도 몰랐어요 6갤 결코 중하지 않아요

[dma]

판결문에 모든 것이 다 있는겁니다.
증거가 있다면 다 판결문에 쓰여있어요.
그 판결문에 증거 2가지가 써있는데 하나는 증인(피해자)의 증언, 나머지 하나는 그 cctv영상 1개입니다.
나중에 피해자측 지인이 cctv영상이 하나 더 있네 어쩌네 하던데.. 아직도 못 내밀고 있죠. 그런게 있었으면 그 판결문에 반드시 기록되었어야 해요.
판결문에 없으면 없는거예요.
그 판사는, 피해자의 증언과 그 cctv 영상 1개를 가지고 판결을 한 것인데.. 그 cctv영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 하는거죠.

[그래서]

성추행 사건은 누가 먼저 고소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난 아무 짓도 안했으니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은 법정에선 안 통하는 거예요.
스쳐 지나간 사람은 무조건 성추행으로 고소하는 게 맞아요.

[moooo]

저는 피해자측 옹호하는 이런 글이 더 의심스럽네요.
메갈에 물든 이들이 요새 여러 커뮤니티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있던데
사실 명명백백하게 까면 될일이예요.
지금까지의 팩트로만 보면 초딩이 봐도 말이 안되는 판결입니다.
여자만 위하는 세상 만들면 정말 여자가 행복할까요.
왜이리 근시안인지 답답하네요.

[...]

이 사건은 정말 남자와 여자의 싸움으로 가면 안되고.. 만일 여자가 이런 증거로 이런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남녀 모두 들고 일어나야 하는 사건인데..
정말 이걸 남자와 여자의 싸움으로 몰고가려는 언론과 사이트들, 그리고 이 틈을 노려 어떻게든 힘을 얻어보려는 메갈들이 있는거 같아 우려스러워요.
이 사건은 여자가 이런 판결을 받았어도 우리가 화를 내야 하고, 남자가 이런 판결을 받았어도 우리가 화를 내야하는 사건이예요. 판결의 문제입니다.
메갈들에게 휩슬려 .. 남녀간의 싸움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판사가문제입니다]

남녀
성추행여부가 문제가아닙니다
이거그냥넘어감
님들도 판사괘씸죄에걸려 피해자될수있습니다
메갈들 정신좀차리세요

[내가보긴]

추행같았고
궁금한건
가해자가 왜 도망간건지.
그리고 아내가 거짓으로 청원올린건
중요하지 않다구요? 왜요??

[dma]

도망간게 아니라고 나중에 또 가해자측 지인 글 올라왔어요.
즉, 도망갔냐 아니냐도 확실히 밝혀진게 없습니다.
피해자 지인은 도망갔다고 하고, 가해자측 지인은 도망간거 아니라고 해요.
걍 이 사건은 판결문 보면 되요.
도망갔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피해자 가해자 지인이 인터넷에서 말싸움 할 일도 아니예요.
걍 가해자가 여자건 남자건.. 이 사안에서 이 판결을 받는게 맞냐를 봐야되요.
소송 안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판결을 내릴때 보통 판례를 참고해서 판결을 내리기때문에, 이 정도 죄는 이 정도 벌을 준다.. 이런게 대강 정해져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좀 그 기준에서 많이 벗어나요.
성추행은 무조건 집유 없이 바로 구속하자~ 이런 의견 존중합니다. 개인들이 이런 의견 낼 수 있어요.
하지만 판사는 그렇게 판결하면 안됩니다. 정해진 형량이 있어요.

[dma]

아 답답해요.
내가 보기엔 성추행 같았다..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건.. 그 영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성추행 한거 같았다.. 어떤 사람은 성추행 아닌거 같다.. 또 어떤 사람은 아리까리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판사는 이걸 보고 정확히 성추행을 한 증거로 보이는 영상으로 판결문에 증거물로 써서 올렸다는거죠.

[담당판사를]

자질재심사해서
재판을 다신못하게해야합니다
정신병자에게 칼을 쥐어준격이란말이 딱맞아요
담엔 또 누구에게 이렇게 칼을휘두를지
알수없습니다

[라테]

근데 성추행은 고소하면 안되겠어요.
대부분 피해자 증언만 있지 CC TV도 확보하기 힘들잖아요.
남자는 안 그랬다고 했지만 성폭행범도 대부분 안 그랬다고 하니 믿을 수 없고요.

[라테]

판사가 증언을 듣고 신빙성을 판단한 것 같은데
가해자측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여론재판 하네요.

[용한무당이]

이제 판사함되겠네요

[..]

가해자가 행동도 수상하고 하는말도 조금씩 달라요. 항소했으면 2심 다시할거고 결과 기다려보면 반년후나 일년후쯤 결과가 다시 나오겠죠. 1심도 아주 오랫동안 재판받았고 스쳐지나가며 손동작이 달라진거에 대해 가해자가 제대로 답변못하고 기타등등 수상한 행동해서 결국 저런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ㅇㅇ]

난리치니까 사라졌었다는게 이해안가지 않아요?
미친여자가 난데없이 날 성추행범으로 몰면 그 어느남자가
가만히 있나요? 직장동료도있는 치명적인 상황에.
온갖 욕이 다 튀어나와 그자리에서 씨씨티비보고
무고죄로 처넣을것 같은데
도망은 왜 갔을까요

[ㅇㅇ]

위에 보니 도망갔다 안갔다도 말이 엇갈리는 모양인데
남자가 피해자라면 그 자리에서 실랑이가 안끝났는데도
없어질수가 없다고 봄
남자들 약한 여자들이 자기한테 피해주는거 절대 안참아요
강자도 아니고 약잔데 자근자근 밟아요
그 자리에서 본인의 무고를 확실히 하는게 일반적이죠

[211.196]

진짜 무식하네요 비유가 저게 말이 되나요 혹시 미쳤나요? 판사가 분명 cctv 보고 판단을 한거죠 피해자 증언이랑 그리고 저는 저런 추행 몇번 당해봤어요 장소도 기억다 나여 하나는 그냥 길거리 한적한데 20대.중반 어린 남자가 제 엉덩이 0.1초만에 주무르고 사라졌어요 열받아서 소리지르니.이미 저 멀리까지 도망.. 그리고 지하철에선 저희 엄마가 바로 제 옆에 서있는데도 그놈이 1초 쓰다듬고 갔는데도 저희 엄마 눈치못채심 심지어 그때 전 초딩이었네요 그리고 비슷한 사건 또 잇었네요 그리고 저 아내 증언을 어떻게 믿어요 가족인데.. 안희정 부인도 끝까지 안희정 편들었자나요 너무 수준낮아서 대꾸 안하려다가 ...수준 좀 높이시라고 알려드리고 가네요

[그리고]

남자 도망 갔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왜 그때 도망했느냐 하니 그당시 너무 당황해서 자기도 멋도 모르게 도망친거라고 그랬어요 왈가 왈부는 무슨요.. 도망했다고 증언하고 본인도 인정한 부분...

[...]

아내 되는 사람 네이버 유명 부동산 카페에 글 올려놓고 정말 많은 동정을 받았어요.
판결이 어쨌는지... 이런건 너무 정보가 부족하고 각자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내 되시는 분 그 카페 댓글에 일일이 달아놓은 글 보면 현 정권에 대한 증오심이 대단하더군요. 우연히 그 댓글보고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쓴 글을 보다가 이 사건을 역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 아내 되는 사람 논리에 의하면 미투 열풍과 자기 남편이 (재수없게) 연루된 것은 모두 현 정권 탓으로 돌리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국민청원은 왜 하는지...

[글 내리세요]

“강제추행 혐의로 남편이 억울한 징역형과 법정구속 등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아내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세계일보가 재판 과정에서 출석한 증인은 아내 혼자였다는 답변을 10일 법원에서 받았다”는 내용의 이전 기사는 사실 확인 결과 재판에 출석한 증인은 아내가 아닌 ‘피해자’로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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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래요.

아내분 두번죽이지 말고 이 글 내리세요.

[그건 오보래도]

다른 건 웃긴 게 왜 아내는 남편이 실형 살게.될때야 알았는지 그것도 이상해요 남편이 지가 떳떳하면 그 전에 아내에게 다말했을텐데 저 지경될때까지 숨긴게 지가 찔리니 그런거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