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정렬"김경수 구속가능성 반반" 김어준"김경수 구속가능성 50%이상"

.... 조회수 : 2,740
작성일 : 2018-08-17 21:01:55

 -기각 사유도 중요. 범죄 소명이 됐느냐 안됐느냐
-제일 관건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김경수가 드루킹 공범? 역할 분담이 있어야 공범
-선거법 위반이 히든카드? 오히려 증명이 안 됐다고 봐야
-특검은 김경수 잡으려 발족. 일단 기소 할 것 


▶ 김종배 : 네, 자, 일단 거두절미하고 발부가 될 것 같습니까? 기각 될 것 같습니까?

▷ 이정렬 : 이게 거두절미하고 물어보시니까 답을 똑 부러지게 드려야 되는데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반반쯤 됩니다.

▶ 김종배 : 아, 치킨도 아니고 무슨 반반이에요, 무슨 반반이?

▷ 이정렬 : (웃음)이게 법리적으로 보면 기각이 거의 100%인데

▶ 김종배 : 법리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런데요?

▷ 이정렬 : 네, 그런데 이 사건의 담당판사의 성향을 보면 또 좀 잘 모르겠어요.

▶ 김종배 : 그럼 좀 나눠서 진단을 해 보죠. 그러면 그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죠?

▷ 이정렬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이 분의 성향이 어떤 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이정렬 :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전담 판사가 세 사람이지 않습니까?

▶ 김종배 : 네.

▷ 이정렬 : 네, 근데 종전에 작년에 그 영장전담 판사들이 상당히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그 세 사람이 전부 다 보수일색이었거든요, 성향으로 따지자면. 그런데 이제 올해 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이후에 이제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들어오고 나서 영장전담 판사들이 바뀌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뭐 일반 상식적으로 하면 종전에 보수일색이었으니까 이제 싹 바꾸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사실 법원이라는 데는 그렇게 급격한 변화를 꾀하는 데가 아니어서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한 사람씩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seq_800=102...



김어준은 다스뵈이다에서 브리핑한 내용임

IP : 211.196.xxx.85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8.17 9:03 PM (223.38.xxx.217)

    그런말
    나도하겠네
    어차피 확율이
    반반아닌가요
    하나마나한 소리

  • 2. 어휴
    '18.8.17 9:03 PM (14.35.xxx.216)

    영장전담 판사들 성향이 문제군요. 이게 말이 되니요?
    법리상 백프로면 기각이어야 당연한거죠.

  • 3. ...
    '18.8.17 9:05 PM (211.196.xxx.85)

    부정적인쪽이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구속가능성이 더 많은듯...이정렬판사가 중간에 말을 끊은거 보니..

  • 4. ㅇㅇ
    '18.8.17 9:06 PM (110.70.xxx.41)

    판사 맘이래는거군요. 이게 말이된는지 원

  • 5. 박범석
    '18.8.17 9:06 PM (39.125.xxx.230)

    똑띠해라

  • 6. 법대로가 아닌 사법계
    '18.8.17 9:09 PM (68.129.xxx.115)

    죄가 없는데도
    판사에 따라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나라
    아 진짜로
    사법계 적폐를 어떻게 해야 다 쓸어낼 수 있는 걸까요?

  • 7.
    '18.8.17 9:12 PM (223.62.xxx.5)

    법리해석으론 백퍼 기각인데 판사맘에 따라 구속될수도 있다는거네요
    뭐 이딴 그지같은 경우가 다 있는지
    무슨 법위에 보수 판사가 있는지 참

  • 8. 법리해석으로 안하면
    '18.8.17 9:16 PM (106.102.xxx.205)

    누구나 판사해도 되겠군요

  • 9. 초승달님
    '18.8.17 9:19 PM (218.153.xxx.124)

    판사~이!!조카크레파스열여덟샊 같은노마

  • 10.
    '18.8.17 9:21 PM (180.67.xxx.130)

    너무 슬프네요.
    아니길 기도합니다.
    기각되야죠.

  • 11. 나라 다 말아 드셔
    '18.8.17 9:24 PM (59.30.xxx.248)

    그래서 니들 맘대로 무죄기 유죄되고 그러지
    적폐판사들.

  • 12. ㅇㅇ
    '18.8.17 9:24 PM (121.175.xxx.62)

    말도 안될 소리예요
    영장청구되면 진짜 사법부는 미친거예요
    다들 법적으로는 절대 구속요건 아니라고 하는데
    가능성을 50%이상으로 보는건 사법부가 썪었다는거 아닙니까 ㅜㅜ

  • 13. ...
    '18.8.17 9:26 PM (103.10.xxx.204)

    박범석
    포탈에서 검색이라도 한번씩 합시다.
    지 이름 올라가면 압박 좀 받겠죠//

  • 14. 영장
    '18.8.17 9:29 PM (211.108.xxx.228)

    발부 될수 없는 사안이죠.
    사법부 적폐 가장심각한거 같아요.

  • 15. 어이없다
    '18.8.17 9:46 PM (98.10.xxx.73)

    한마디로 정치판사라는 건데
    답답하네요.

  • 16. 구속으로 가고...
    '18.8.17 9:56 PM (180.68.xxx.109)

    촛불집회로 나갑시다!
    적폐청산을 바라고 1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저들은 알아듣지 못하니....

  • 17. ,,,,
    '18.8.17 11:48 PM (175.223.xxx.179)

    판사들의 힘이 너무 커요.
    장작 사법부에
    대힌 신뢰는 깨졌는데. ㅠㅜ
    김경수지사님~
    옆에 같이 있을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3248 40대 중반 남편 기살려주기 5 ㅇㅇ 2018/10/10 2,745
863247 오유 어제오늘 100여명이 차단당한모양입니다. 42 ㅇㅇㅇ 2018/10/10 2,321
863246 시골의사 박경철씨는 요새 뭐하나요? 13 궁금 2018/10/10 9,407
863245 최근 망한 택배사 어딘가요? 5 쌀쌀 2018/10/10 3,110
863244 성격이 운명인거 같아요. 8 000 2018/10/10 5,249
863243 말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대응하세요? 3 말많아 2018/10/10 1,751
863242 경기도민을 위한 굿모닝하우스를 지켜주세요. 9 청원부탁합니.. 2018/10/10 630
863241 영어강사나 해외무역등의 업무.. 나이가 중요한가요? 4 영어관련 2018/10/10 1,153
863240 입시운,합격운 같은거 맞을 확률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3 고3 2018/10/10 2,270
863239 살다보니 인생은 다 운빨 48 40중반 2018/10/10 33,882
863238 경상도쪽 학군 괜찮은 지역이 어디인가요? 7 학부모 2018/10/10 1,695
863237 검찰,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청구 않기로…48시간 만에 석방 5 ........ 2018/10/10 1,941
863236 뭔가 아차 실수한거 싶어서 되돌리고 싶은데... 7 으휴 2018/10/10 1,896
863235 손금에 생명선이 맞나요? 5 궁금 2018/10/10 3,976
863234 회색머리 염색 9 반백 2018/10/10 1,836
863233 쉽게 짜증내고 화내는 제 성격 고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23 ... 2018/10/10 13,665
863232 가수 김혜림 6 m.m 2018/10/10 3,840
863231 사람의 그릇은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나요? 7 2018/10/10 2,775
863230 하영 하이쿡탑 3구컬러디펜 하이이브리드 전기렌지 .. 2018/10/10 557
863229 근데 jtbc는 어쨋든 중앙일보라인이면 5 ㅇㅇ 2018/10/10 640
863228 알러지결막염으로 죽을꺼같아요ㅜㅜ 14 ㅜㅜ 2018/10/10 2,911
863227 비씨카드 쓰시는 분들 탑포인트 챙기세요 top 포인.. 2018/10/10 1,119
863226 휴지통 비우기 했는데, 다시 살릴 수 있나요?(컴퓨터) 8 휴지통 2018/10/10 1,731
863225 계단오르기 가능할까요? 6 1일 2018/10/10 1,737
863224 누가 배우에게 사상 검증을 하는가 1 ........ 2018/10/10 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