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문건이 문제가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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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몰라서 여쭤봅니다ㅡ
기무사는 정치와는 별개로 독립되어야 하는 건가요? 사법부처럼?
Vip의 명령에 의해 그런 모의를 했다라고 하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단독으로 했다면 반역이겠고요..

양승태는 사법은 어떤 경우든 정치와 별개여야 하고 독립된 기구로 정치의 입김을 받아선 안되는 중립 기관이여야 하는데 vip의 의견이 들어갔거나 혼자 딸랑이 짓을 했거나 그랬다는 건가요? 그렇게 마음에 들기위해 없던 간첩혐의도 만들어서 나쁜 시끼라는거죠?

잘 몰라서 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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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sisa&no=1084132&page=2

저도 잘 몰랐는데 링크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거에요

[ek]

다 알면서 물타기 하려는 거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 정의당이 어떻게 해체 되었죠? 그냥 이석기말만 가지고도 해체 시켰어요.
똑같은 거에요. 기무사는 국민을 총으로 밀려고 계획을 짰어요. 이석기 말보다 심각하죠? 얘넨 진짜 무기 있는 애들인데.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국민 땡크로 밀어도 되는 건 헌법 위반이거든요? 명령에 의했다고 해도그 명령 부터 다 잘 못 된거고 그걸 수행한 사람이니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다 알면서 괜히 ㅋ

양승태는 입김을 너무 많이 넣었죠. 문건이 너무 많이 발견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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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 알고 있는거 맞아요?
요새 뉴스에 연일 나오길래 나름 이런건가? 궁금해서 올려본거예요. 첨가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알려주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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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에서 계엄령을 계획하는 것은 국가반란행위라고 하네요.
국가반란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오히려 국각반란행위를 모의했으니 처벌받는게 당연하겠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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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국정원이 기무사라는 거죠?
그럼 국정원이 반란- 탱크로 밀거나 계엄을 선포하거나-을 꾀하다 들킨 셈인거죠?
국정원은 나라의 명령없인 움직일수 없고
기무사는 군의 명령없인 모의할수 없는건데 계엄을 만지작거려서 문제가 되는거고요?

[계엄령 선포 요건]

계엄령은 '계엄법'에 따라 선포와 시행, 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동법 제2조 5항),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비상계엄이나 경비계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동법 제2조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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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은 기무사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게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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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대통령 명령이 아니고요. 한민구 지시니 당연히 반역이고요. 작년 3월이면 박근혜는 대통령직 중지 상태였지않나요? 때문에 박근혜 명령이어도 반역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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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윗분들 말대로 군의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통해 이뤄진게 아니라 군 보고체계 무시하고 기무사 단독으로 행해진 일이니 반역이죠. 군대 내에서도 기무사령관 위에 육군참모총장 등의 여러 상사가 있습니다. 그런 보고체계 무시하고 진행한 일이니까요.

[marco]

모의했다고

통진당 해산되었습니다.

이석기 구속되고

이것은 실질적인 물리력을 확보하지 못한 단체임에도...

기무사의 경우

무력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의 화력을

모울 수 있는 방첩부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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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명령으로 그런 문건이 만들어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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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나온 뉴스로는 한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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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배워가니 재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