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직 및 지도부를 포함한 경찰 성의식 전수 조사 및 성범죄 대응 현실 실태 조사를 청원합니다

[snowmelt]

[청와대Live]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 국가 보호 요청'등 세 가지 청원에 답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luK__Kwb2M

해당 청와대 발표를 보고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 국가 보호 요청 청원/ 몰카 범죄 처벌 강화 청원/ 합정 불법누드 촬영 수사 및 진상규명 청원 답변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수사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편하시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준의 천편일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답변은 법질서 실현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경찰의 수장으로서 응당 하셔야 하는 답변임을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철성 경찰청장이 답변한 '최선'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여성들은 이번 발표를 통하여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일 범죄 동일 수사를 위하여, 경찰청장부터 현장직까지의 경찰 전수 성인지 실태 조사 및 성범죄 대응 현장 실태 조사를 요구합니다.

경찰과 행정부가 미투운동의 동기와 흐름, 그 간절함을 국민청원의 단면만을 통해서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미안하다. 잘 하겠다.' 수준의 답변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야 합니다. 비판의 직접 대상임에도 평면적이고 간소화 된 체면치레에 머무른 경찰조직 뿐 아니라 이러한 답변을 검수하고 녹화하여 방송한 청와대마저도 이러한 국민들의 요청에 효과적으로 답변하고,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단지 의무적으로 문제 해결하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지, 비웃음이 나옵니다. 세 청원을 한번에 답변하였음에도 이토록 무신경한 답변이라니 기존 여성들이 요구하던 안전 문제 해결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태도입니다. 행정부와 경찰이 국민들의 요청을 이해하지조차 못한다면 청원 시스템의 존재는 무의미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39805?page=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