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재산 도피 법조항 찾아주세요
작성일 : 2018-02-06 06:42:32
2501952
거액을 보냈으나 뇌물로 보냈으므로 국외 재산 도피 부분은 무죄라고 하는데 좀 어리둥절해요.
제 상싱으로는 돈을 보낸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자동으로 유죄일 것 같아서요. 보낸 사람 마음속의 목적이 재산 도피건 뇌물 송금이건 간에.
IP : 211.246.xxx.12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뇌물인데 국외도피는 아니고
'18.2.6 6:56 AM
(221.161.xxx.22)
우연히 장소가 외국이랍니다. 정형식 게자슥이. 말이야 방구야
2. ...
'18.2.6 6:56 AM
(131.243.xxx.8)
뇌물로 보냈으므로 국외 재산 도피 부분은 무죄인게 당연하지 않나요?
재산 도피 한게 아니고 뇌물이니까요. 뇌물죄를 강하게 적용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76540 |
이런들 괴롭고 저런들 괴롭다면 그나마 조금 덜 괴로운 방법 있을.. 13 |
애증환멸 |
2018/02/06 |
3,625 |
| 776539 |
판사파면청원 젤많은수로 모아주세요 7 |
ㅅㄷ |
2018/02/06 |
977 |
| 776538 |
이재용 풀어준 판사 개사료형 집행 9 |
ar |
2018/02/06 |
1,656 |
| 776537 |
이런학생은 어찌할까요ㅠ 6 |
예비고 |
2018/02/06 |
1,338 |
| 776536 |
사돈 어르신 돌아가셨을때 조의금 9 |
당근 |
2018/02/06 |
21,811 |
| 776535 |
빵먹으면 밥이 더 먹고싶어요 16 |
..... |
2018/02/06 |
2,321 |
| 776534 |
부동산) 이렇게 전통을 보존하는 분들이 좋더군요 3 |
이렇게 |
2018/02/06 |
1,128 |
| 776533 |
송선미역 1 |
하얀거탑 |
2018/02/06 |
1,274 |
| 776532 |
힘든분들 영화 추천해요 3 |
힐링 |
2018/02/06 |
1,159 |
| 776531 |
불금쇼 초딩나오는거 넘웃겨여ㅋ 7 |
불금쇼 |
2018/02/06 |
1,318 |
| 776530 |
수원에서 평창 차로 운전해서 갈만 할까요? 7 |
... |
2018/02/06 |
882 |
| 776529 |
예정일 열흘 남았는데 생리통같은 느낌 10 |
ㅇㅇ |
2018/02/06 |
1,431 |
| 776528 |
평창 홀대론 9 |
... |
2018/02/06 |
1,242 |
| 776527 |
김희애씨 커트는 이게 레전드인듯(링크 수정) 14 |
.. |
2018/02/06 |
7,845 |
| 776526 |
죠죠의 기묘한 모험이라는 만화가 19금인가요? 4 |
성인만화? |
2018/02/06 |
3,294 |
| 776525 |
50초는 같은 나이라도 21 |
반디 |
2018/02/06 |
5,124 |
| 776524 |
보통 노인분들 콧줄끼고 누워만 계시는 상태시면 얼마나 사실까요?.. 10 |
.. |
2018/02/06 |
5,871 |
| 776523 |
문 대통령이 마음을 다잡자며 비서관실에 보낸 선물은? 14 |
고딩맘 |
2018/02/06 |
3,571 |
| 776522 |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이제 청와대가 답할 때 4 |
oo |
2018/02/06 |
725 |
| 776521 |
40대 중반, 진짜 나이들었다고 느낄때 9 |
.... |
2018/02/06 |
4,975 |
| 776520 |
30년전에 5백만원은 지금 얼마일까요? 19 |
... |
2018/02/06 |
4,832 |
| 776519 |
시엄니 돌아가시고 시댁에 가기싫네요 10 |
둘째며느리 |
2018/02/06 |
5,432 |
| 776518 |
합가는 아니지만 시댁 옆에 사는것도 힘들어요 7 |
ㅇ |
2018/02/06 |
3,961 |
| 776517 |
하태경.... 너 정말.. 4 |
.. |
2018/02/06 |
1,735 |
| 776516 |
난방텐트 추천해주세요~ 3 |
^^ |
2018/02/06 |
1,0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