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뇌물죄 적용이 안될까요?
작성일 : 2016-11-20 15:06:42
2229594
뇌물죄적용 안되면 그저 집행유예로 밖에 안될텐데...
재벌과 같이 처벌해야하지 않나요?
답답하네요
IP : 1.235.xxx.9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어떤 덧글에서
'16.11.20 3:14 PM
(121.166.xxx.235)
최순실이 공무원이 아니라서 뇌물죄가 성립 안 된대요.
대신 제3자뇌물죄가 되는데 이걸 지금 공소내용에 넣으면
박근혜가 미리 대응할 수 있으므로 빼놨다고 봐야한다네요.
공소내용을 나중에 어쩌면 특검에서 추가할 거라는데
법을 몰라서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2. ..
'16.11.20 3:18 PM
(1.231.xxx.48)
뇌물죄 적용하면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뒤 감옥가야 한대요.
검찰이 닭 감옥 안 보내려고 그 부분은 쏙 뺐네요.
3. ...
'16.11.20 3:38 PM
(1.241.xxx.187)
뇌물죄 적용이 공무원이 아니라서 안된거면,
직권남용죄도 공무원이 아니라서 해당안되서 무죄 성립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게 나라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33688 |
오버핏 코트 11 |
didk |
2016/12/27 |
4,303 |
| 633687 |
남편꼴보기 싫은데 어디 한두달 저렴하게 도피할만한곳 있을까요? 4 |
외출 |
2016/12/27 |
1,266 |
| 633686 |
아기있을때 청소 어찌하시나요? 5 |
.. |
2016/12/27 |
974 |
| 633685 |
안나경이 이쁘고,똑똑하니 질투하나봐요.. 23 |
// |
2016/12/27 |
4,541 |
| 633684 |
4/16 에 박년옆을 지킨 사람이 22 |
... |
2016/12/27 |
4,750 |
| 633683 |
새누리 이은재ㄴ도 탈당하네요 9 |
gg |
2016/12/27 |
1,833 |
| 633682 |
줌인줌아웃에서 소녀상 지킴이 1월 후원자 모집중에 있어요- 마감.. 5 |
ciel |
2016/12/27 |
861 |
| 633681 |
아이들 방학 점심 팁 공유해요~! 8 |
직장맘 |
2016/12/27 |
2,696 |
| 633680 |
해외 여행 가게 됐습니다 8 |
여행 |
2016/12/27 |
1,900 |
| 633679 |
집에서 만든 요쿠르트 혈당에 영향 줄까요? 2 |
모모 |
2016/12/27 |
1,039 |
| 633678 |
jtbc 취재차량 위협하는 친박 시위대들 3 |
... |
2016/12/27 |
861 |
| 633677 |
저는 어린애들한테도 얼굴이 안예쁜데 예쁘다는 말 못하겠더군요 9 |
예의 |
2016/12/27 |
2,463 |
| 633676 |
2년 가까이 지낸 인연 끊어냈어요 13 |
끝 |
2016/12/27 |
6,709 |
| 633675 |
유진룡 "청문회 나갔으면 김기춘 따귀 때렸을 것&quo.. 3 |
샬랄라 |
2016/12/27 |
1,464 |
| 633674 |
정시 컨설팅 이요 6 |
절박 |
2016/12/27 |
1,517 |
| 633673 |
12월 26일 jtbc 손석희뉴스룸 1 |
개돼지도 알.. |
2016/12/27 |
501 |
| 633672 |
식당에서 밥먹다가 돌멩이가 ㅜ 1 |
ㅜㅜ |
2016/12/27 |
762 |
| 633671 |
화분 안 죽이고 잘 키우고 싶은데 요령 좀 알려주세요 10 |
도와주세요 |
2016/12/27 |
1,828 |
| 633670 |
[단독] 김기춘과 수시 통화한 김진태 총장, 정윤회 집 압수수색.. 3 |
바쁘셨군 |
2016/12/27 |
1,702 |
| 633669 |
이틀에 한번 늦어도 3일에 한번 전화하시는 시부모님 10 |
ㅠㅠ |
2016/12/27 |
2,970 |
| 633668 |
아이가 장애인특별전형으로 단국대죽전에 합격했는데 15 |
ㅇㅇ |
2016/12/27 |
2,984 |
| 633667 |
아이 둘 낳아서 좋으신 분은 없으신가요? 41 |
ㅇㅇ |
2016/12/27 |
3,961 |
| 633666 |
국정충 꺼져) 여 아나운서 진짜 뭘까요? 30 |
^^ |
2016/12/27 |
4,990 |
| 633665 |
방금 자로님의 세월 엑스 끝냈어요 21 |
천 개의 바.. |
2016/12/27 |
5,382 |
| 633664 |
귀가 안들려요 24 |
고민 |
2016/12/27 |
3,1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