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사망시 체납세금도 상속포기안되나요?

... 조회수 : 3,642
작성일 : 2016-11-05 20:27:30
시아버지가 몇십년전 명의를 빌려줘서
그일로 집안이 폭망하고 시어머니랑 이혼하셨거든요
아직 체납세금이 억대로 있는데.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그세금 한정승인으로 상속포기되나요? 아님 자식들한테 세금이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IP : 119.71.xxx.21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금은 무조건
    '16.11.5 8:39 PM (107.178.xxx.239) - 삭제된댓글

    세금은 한정승인이라도 무조건 승계된다고 해요.

    상속포기해도 체납 세금 부과된다!
    http://legalinsight.co.kr/archives/39220

  • 2. 에어콘
    '16.11.5 9:01 PM (223.62.xxx.68) - 삭제된댓글

    위의 기사는 제목이 잘못 붙은 것 같습니다.세금도 일반채무처럼 상속포기 된다고 봅니다. 위 판결에서는 추정상속 개념을 따라 다른 자산의 상속이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을 인정받으려면 빚만 적당히 빼고 자산은 가져보려는 마음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자산을 조금이라도 건들면 (예를 들어 예금을 차즌다든가) 상속포기가 인정이 안됩니다. 미리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세요.

  • 3. 에어콘
    '16.11.5 9:03 PM (223.62.xxx.68)

    위의 기사는 제목이 잘못 붙은 것 같습니다.세금도 일반채무처럼 상속포기 된다고 봅니다. 위 판결에서는 추정상속 개념을 따라 다른 자산의 상속이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에 적용되는 사례로 보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을 인정받으려면 빚만 적당히 빼고 자산은 가져보려는 마음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자산을 조금이라도 건들면 (예를 들어 예금을 차즌다든가) 상속포기가 인정이 안됩니다. 미리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세요.

  • 4. 6개월
    '16.11.5 9:25 PM (112.187.xxx.242) - 삭제된댓글

    6개월내에 상속포기 법원판결 받으시면 되는걸로 압니다.

  • 5. 상속
    '16.11.5 11:44 PM (14.32.xxx.118)

    세금은 본인이 죽으몃 끝이라고 들었어요
    세금은상속안된다고 하던데요
    세무서에서
    가장정확한건세무서에 물어보세요

  • 6. ....
    '16.11.6 12:32 AM (58.122.xxx.55)

    3개월내라고 알고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6940 박근혜는 하야하라 3 다같이 2016/11/12 558
616939 5호선 전철 멘트 20 Drim 2016/11/12 11,907
616938 집회 참석~~ 기필코 퇴진~~~ 2 드뎌 2016/11/12 541
616937 지금 내자동 보여주는데.. 25 뉴스서 2016/11/12 6,392
616936 제가 9급공무원인데요 인사평가는 누가? 3 ㅇㅇ 2016/11/12 1,435
616935 두 아이랑 광화문 다녀온 후기 7 .. 2016/11/12 3,040
616934 이 시각 국정충도 무대책이네요. 9 82도배 2016/11/12 1,551
616933 정신나간 동물들이 짖고 있네요 4 ㅇㅇ 2016/11/12 1,530
616932 제가생각하는 청와대 대책회의 2 ㅇㅇ 2016/11/12 952
616931 집회 처음 다녀왔어요. 5 달려라호호 2016/11/12 1,231
616930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 방송한다네요 6 ..... 2016/11/12 6,597
616929 청운동사무소 근처 화기애애하게 시위 중 5 bvghf 2016/11/12 2,077
616928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노래 중독성 쩌네요 5 다함께 2016/11/12 1,489
616927 김제동 원래 말 잘했나요? 23 ... 2016/11/12 7,056
616926 역대 최대 100만 시위대…순조롭게 진행, 연행자 '0명' 7 세우실 2016/11/12 1,231
616925 박근혜 공약이 이루어졌네요 8 민중의소리 2016/11/12 3,416
616924 지금 촛불집회나가신 모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10 행복 2016/11/12 1,059
616923 뉴욕타임스, 박근혜 지지율 여전히 5%, 부정평가 90% light7.. 2016/11/12 997
616922 채소만 먹었는데도 배가 불러요 10 ^^ 2016/11/12 2,419
616921 지금 경찰버스 위에 올라간놈 쁘락치일것 같아요. 34 ㅇㅇ 2016/11/12 10,406
616920 의경들도 불쌍하네요? 의무라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도 없고... 14 ㄷㄷㄷ 2016/11/12 2,232
616919 모두 무사히!!! 기도합니다 무섭다 2016/11/12 548
616918 왜 자꾸 선동꾼이 나타나나요 21 ㄱ거정 2016/11/12 5,424
616917 경복궁역 2번 출구 경찰차벽앞에서 시위중 9 001122.. 2016/11/12 1,592
616916 영화 노트북이 예전 그 노트북인가요 2 잘될 2016/11/12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