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지지하는분, 로스쿨생들이 사시 폐지 1인시위하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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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반발해

유예발표 반발해서 1인시위하는데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니까 사시의 기수문화, 법조일원화 등 사법개혁을 해야하는데 사시가 존치되면

사법개혁이 안되고 로스쿨이 실질적으로 망하게 되니까 그런건가요?

[..]

신뢰보호 문제가 있어요. 사시 폐지하고 로스쿨로 법조인 선발하겠다는걸 법으로 정했잖아요. 일개 정치인의 공약 같은 것도 아니고 법이요.로스쿨을 만드는 대신 사시생들에 대해서는 7년의 기회를 줬고요. 앞으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로스쿨로 진학하고, 지금까지 사법시험 준비했던 사람들은 7년의 기회를 더 줄테니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 동안 사법시험을 붙어 법조인이 되라는게 저 법의 요지에요. 지금 로스쿨 재학생들은 그 이후의 학번, 그 법을 믿고 로스쿨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애초에 사법시험이라는 선택지는 없어요. 로스쿨 뿐이지. 여튼 이렇게 로스쿨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재 법에서 정해진 것과는 다르게 사시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나니 문제인 거에요. 이미 기존의 로펌 파트너들 판검사들이 모두 사법시험 출신인 이 상황에서, 로스쿨생들은 실력 검증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2류로 낙인이 찍힐 수 밖에 없어요. 당장 82만 봐도 로스쿨생은 실력이 없다는 게 대세잖아요. 지금 로스쿨 재학생들은 애초에 사시라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특목고에, 서울대를 상위권으로 졸업한, 예전이라면 사법시험을 쳤을 인재들이 사법시험 폐지로 인해 전부 로스쿨로 진학했어요. 이 사람들이 실력이 없다는건, 20대 모두가 실력이 없다는 건가요?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왜 사시를 폐지하려 하냐 그 불쌍한 사람들의 작은 밥그릇마저 뺏어야 속이 시원하냐고들 하시는데, 사시폐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법으로 정해진 거고요, 사시준비생들 중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시를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몇년의 기회를 더 줬어요. 그런데 이 기간동안에도 합격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사시를 4년이나 더 존치시켜야 하나요? 이 사람들이 실력이건 뭐건 상관없이 무조건 사시를 전부 붙어서 없어질 때까지 법을 바꿔 가면서 사시를 존치시켜야 하나요??

[..]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가장 큰 집단이 변협인데요, 사법시험과 로스쿨 투 트랙을 주장하는 이유는요, 지금처럼 로스쿨은 금수저 2류라는 여론에 편승하여 다수의 멍청한 로스쿨변호사 v. 소수의 능력있는 사시출신 변호사. 이러한 관념을 통해 사시출신인 본인들의 밥그릇 유지가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실무를 하고 있는 법원은 이번 법무부의 사시존치의견표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실제로 이를 위해 변협 내 사시존치를 위한 tf가 운영중이라는 문건이 발견되었고요, 이 tf는 사시존치 목적 달성을 위해 관악을(고시촌) 새누리당 선거 지지에까지 개입했다고 되어 있네요 이 문건에 따르면요. 게다가 이 문건에 따르면 이 뿐만 아니라 사시존치를 위해 몇몇 국회의원들에 대한 로비는 물론 청와대 로비까지 세워 민정수석과 법무비서관은 이미 만났다고 되어 있네요. 얼마 전 심야토론에서 사시존치측 발언자가 이런 말을 했죠. 국민여러분 내년 총선에서 사시폐지를 주장하는 야당 친노세력을 엄중히 심판해 주십시오. 이 발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시존치를 총선 미끼로 사용하는 세력이 있는것 같네요. 사시출신은 공정하게 뽑힌 능력자들이고 로스쿨출신은 금수저 부모를 둔 멍청한 집단. 이게 사시존치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이야기에요. 사시폐지로 인해 서연고의 상위권 학생들이 전부 사시 대신 로스쿨로 진학했어요. 이 사람들을 두고 실력이 없다고 한다면, 요즘 20대는 전부 실력이 없다는 말밖에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사시폐지가 예고되고 그 후 7년의 추가적인 기간동안에도 사시에 합격하지 못하고 사시를 더 존치시켜 달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실력이 없는 것이죠.
제가 위에 쓴 사시존치 tf 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 나와 있네요.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55...

[근데]

근데 윗분은 글 세 개를 같은 시간에 다다다... 보통 지지자는 아니신가 봐요

[그런데]

로스쿨생들은 로스쿨생이 사시생보다 뛰어나다고 말하던데 그럼 로스쿨생 입장에서는 사시가 존치되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시가 없어지면 자신들이 사시생들보다 뛰어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니까요.

[..]

미리 작성해서 올린 게 아니고요, 세 개를 작성했는데 첫 댓글에 오타를 발견해서 첫댓글 지우고 다시 달았더니 순서가 안 맞아서 다음 두 댓글도 복사해서 바로 붙여넣기 하고 원댓글은 지운 거에요. 그랬더니 시간이 똑같이 뜨네요.

[신뢰보호]

신뢰의 내용 : 1류인 사시가 없어지기 때문에 로스쿨 들어가도 2류로 낙인찍히지 않을 줄 알았음
맞나요?
진짜 억울하시겠어요

[ㅎㅎ]

121님. 글을 읽어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건지 일부러 그러시는건지는 모르겠지만,후자이길 바랍니다. 전자라면 제가 이렇게 댓글달고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로스쿨생들이 말하는 신뢰의 내용은 법을 믿고 행동한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특정 집단이 떼를 쓴다고 법을 자의적으로 바꿔 가며 이랬다 저랬다 할 순 없죠. 게다가 이번 법무부의 의견표명은 입법부도 아닌 정부부처가 법을 이렇게 제정해라 마라 의견표명을 한 것이어서 엄밀히 따지자면 3권분립에도 어긋나고요.

[떼쓰기]

특정 집단이 떼를 쓰니까 많이 바뀌던데요. 2010년에 합격률 높여달라고 자퇴서 쌓아놓고 시위하니까 변시 1회 합격률 80인가 90%로 높여줬었지요.

[요약하기]

지금 로스쿨 재학생들은 그 이후의 학번, 그 법을 믿고 로스쿨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애초에 사법시험이라는 선택지는 없어요. 로스쿨 뿐이지. 여튼 이렇게 로스쿨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재 법에서 정해진 것과는 다르게 사시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나니 문제인 거에요. 이미 기존의 로펌 파트너들 판검사들이 모두 사법시험 출신인 이 상황에서, 로스쿨생들은 실력 검증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2류로 낙인이 찍힐 수 밖에 없어요. 당장 82만 봐도 로스쿨생은 실력이 없다는 게 대세잖아요. 지금 로스쿨 재학생들은 애초에 사시라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특목고에, 서울대를 상위권으로 졸업한, 예전이라면 사법시험을 쳤을 인재들이 사법시험 폐지로 인해 전부 로스쿨로 진학했어요. 이 사람들이 실력이 없다는건, 20대 모두가 실력이 없다는 건가요?

이부분을 한 줄 요약한건데 제가 뭘 이해를 못했다는 건지?

[..]

정말 기존에 로펌 파트너들 판검들이 사법시험 출신이라서 로스쿨이 2류로 낙인찍혔다고 생각하시나요?
본인들 실력은 출중했는데?
어째 로스쿨생들은 전부 남탓인지요 로스쿨생이 2류인 것은 기존 판검 파트너들이 사시출신이라서 편견에 가득차서 그렇고, 음서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기득권층에 놀아났거나 우매해서 그렇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죠, 로스쿨이 문제가 있음 제도좀 바꾸면 안되나요? 무슨 전지전능한 제도인거 같아요 로스쿨은 심지어 폐지하자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문제있음 헌법도 바꾸잖아요...헌법위에 있는 법인가요 변호사시험법?

[222.109 님]

오히려 실무를 하고 있는 법원은 이번 법무부의 사시존치의견표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대법원이 법무부의 일방적인 의견 표명에 반대한 것은 맞지만 사시 존치에 반대하는 입장인지는 밝힌 바 없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게 글을 쓰시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