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부터 인하한 법인세-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네요.
정부 돈 부족하고 세수 부족해서 담배세 올리고 서민들 쥐어짜고
서민인 공무원들 연금 안 줄려고 온갖 발악 다 하더니
(공무원 연금은 각자 월급에서 떼서 모은 개인의 돈들인데, 그 돈에 정부가 IMF 때 손을 대서
지금 마이너스를 만들어 놨죠. 그래놓고 뭐 공무원을 세금도둑 취급하며 연금 줄이려고
난리)
그 발악으로 기업 법인세 좀 걷죠.
기업들 이익금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기업들 이익 내 봤자 국내에 투자하지도 않고
그냥 쌓아 놔서 한국 내수나 경제에 별 큰 도움도 안 되는데
정부 돈이 그렇게 부족하다면 기업 법인세를 원래대로 거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