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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직원 체포’ 미보고 구실 들어 전격 교체
야당 “정권의 노골적인 수사와 공판 개입” 강력 비판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팀장이 검찰 수뇌부에 의해 업무에서 전격 배제됐다. 이번 사건의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줄곧 수사를 이끌어온 지휘라인을 중도 하차시키는 것이어서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이은 ‘제2의 찍어내기’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윤 팀장에 대해 업무 배제 명령을 내렸다. 조영곤 지검장은 윤 팀장이 17일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3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배제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윤 팀장은 원래 소속인 여주지청장으로 복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팀장이 이끄는 특별수사팀은 17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트위터에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리고 이를 퍼나르기(리트위트)한 것으로 확인된 국정원 전 심리전단 소속 직원 3명을 체포해 조사했다.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심리전단 직원들이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국정원 직원 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으며, 이들 가운데 3명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이 ‘기관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강하게 항의하자, 이들을 조사한 뒤 밤 늦게 풀어줬다. 국정원직원법 23조는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검찰청이 수사팀에 국정원 직원들을 석방하라고 구두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뇌부가 이날 윤 팀장에 대해 전격 업무 배제 명령을 내린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안팎에서는 윤 팀장에 대한 감찰설도 돌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 수사팀이 앞으로 남은 수사와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던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 3인을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보여주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별수사팀의 수사와 공소유지 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정권의 노골적인 수사개입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사상 유례가 없는 작태이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파장을 두려워하는 현 정권의 노골적인 수사 및 공판 개입”이라고 비난한 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런 처사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향후사건 경위와 전말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번 직무배제는) 범상한 조처가 아니다”며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이은 ‘제2의 찍어내기’고 ‘도끼만행’ 수준의 조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국정원 댓글공작 작업에서 트윗공작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국면에서 담당수사지휘 책임자를 찍어냈다”며 “더이상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권력의 부당한 수사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왜 청와대가 그토록 유난을 떨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축출했는지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해보려던 사람은 모두 지휘라인에서 쫓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조처는 국정원 사건과 관련, 채 전 총장 찍어내기에 이은 특별수사팀 해체 시도로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김기춘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직속의 ‘내시부’로 전락한 정치검찰에 이제 기대할 것이 없다”고 비난했다.
김기춘부통령이 유신시대를 그대로 되밟고 있네요 그런데 유신이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못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