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6월 20일, 국회 정보위 소속 일부 국회의원(새누리당 소속)은 「회의록」 일부 내용이라 주장하며 NLL 관련 언급을 하고, 24일 언론에 전문과 발췌본이 공개되도록 제공하였는데, 이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죄에 해당한다
* 20일, 대통령지정기록물 사본인 「회의록」 발췌본의 내용 일부를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언급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9조와 제30조제3항 규정의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죄(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한다.
* 24일, 국정원으로부터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을 수령하여 내용을 외부에 알리고 언론에 제공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행위도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죄에 해당한다.
*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며,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죄를 비롯한 관련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자! 검찰 뛸 시간입니다~
을 무시한 집단은 반드시 처벌 해야함.
정치적 위기탈출구로 기록을 공개한 자,그룹들..이참에 본때를 보여줘야 함.
법과 원칙? 개뿔 누가 법과원칙을 지켜요..
지나가는 개도 웃는데
대선 때 토론회 나와서 국정녀 사건 법과 원칙대로 조사해야 한다더니
이제는 국정원사건 모른다고 오리 발인데 치매야 뭐야?
매번 힘없는 사람에게만..
법과 원칙 자기네 불리할때는 절대 안 써요.
국정원장+서상기 듣보 대구국회의원 은팔찌가 가까와지는듯~
저것들이 은팔찌찰게 뻔하긴한데 혹여 밀가루녀같은 짓거리 못하게 단도리 잘해야할듯해요
원칙을 주장하던 어떤 x 는 무얼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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