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캠프의 경제 브레인들 중 가장 명쾌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부자증세, 복지 확대, 재벌개혁, 종부세의 기준강화 등 가장 용감한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라는 화두가 경제적 약자들의 증오와 저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패널의 지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고,
이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존재하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씀....
한 시민패널이 종부세 관철방안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종부세는 효율적이고 공평한 세금으로 가장 훌륭한 세금인데
참여정부에서 세금폭탄이라는 등의 오명으로 왜곡되어 버렸다고...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보듯이, 수많은 공격이 있었지만, 부부합산과세만을 제외하고는 여타의 종부세에 대한 공격이 근거가 없음이 이미 밝혀져 있고,
하여, 부부합산과세를 부부별산으로 바꾸고, 과세기준을 다시 정하는 방향으로 종부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문재인 캠프의 경제정책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조리있게 설명해주셔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복지국가 건설과 양극화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회는 많지 않고 시간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치개혁도 중요하지만, 정권교체를 통한 경제민주화가 훨씬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경제민주화가 되어야 경제성장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