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시작은 저기 아래 '한국'님이라는 분이 쓰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댓글이었습니다만, 글이 길어져서 독립적인 글로 다시 써 봅니다.
저는 원글"한국"님이 제기하신 문제의식의 심각성에 동의합니다. 저의 다른 글에서 일본인 이주라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설에 대한 감정적 대응보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정확히는 이주 노동자) 및 결혼이주여성과 소위 다문화 가족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는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문명사회의 인권중시와 이들 외국인 문제가 점점 양립이 불가능한 방향으로 가는게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저의 알팍한 사회과학 지식으로 보건데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대도시 주변 또는 downtown의 게토 증가와 슬럼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골마을은 인구구성비 변화로 그 전세대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갖는 사회로 변할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그런 지역은 현재 한국인의 정체성(인종 및 문화)을 갖는 사람들이 매우 이질적인 곳으로 느껴서 솔직히 피해서 다닐 곳으로 인식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의 후손이 저임금 한국인 노동자와 일자리를 두고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놓이면서 사회적 긴장을 높일 것 같습니다. 마치 몇년전의 프랑스 폭동이나 92년 LA폭동 하다못해 슬럼독 밀리어네어의 인도내 이슬람 마을 습격 같은 상황과 유사한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을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분명 기업주의 논리가 이주노동자의 증가를 유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린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면 젊은 외국 노동인력의 유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좋든 싫든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수직적 연계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생산직 노동자의 노령화에 대한 대안마련이 없이는 제조업의 해외이주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비록 경제성장의 과실을 피라미드 상위의 사람이 대부분 가져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지만 제 짧은 머리로는 그런 성장이라도 유지해야 사회를 지탱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대외 개방적인 국가체제에서 아무리 외국인 문제가 심각해도 이들의 합법적 또는 불법적 이주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외교관계상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설사 외부 유입을 막더라도 다문화가정의 후손이 증가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어느 분이 댓글에서 홍콩과 싱가포르 필리핀 메이드 처럼 여권을 주인이 소유하고 임금 통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런 계약관계는 일종의 인신구속으로 자유로운 임금노동의 범주를 벗어나는 불평등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국가에서 주인집 남자와 여자로부터의 학대(성적 착취 포함)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조금만 신경쓰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뾰족한 방법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사회가 혈연중심의 공동체에서 공동의 가치관을 향유하는 열린 공동체로 진화하는 것이 그나마 갈등을 줄여나가고 경제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즉, 단군의 후손, 단일민족, 백의민족, 충효사상 이런 것이 아니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공동체의 가치관을 개발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새로운 가치관에는 개인의 인권과 다양성을 인정하되 공동체에 대한 책임도 함께 나누는 어떻게 보면 한국인이라는 인종적 개념을 지양하고 한국시민이라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형태의 개념이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매우 이상적으로 보이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어떤 사회도 인종적, 종교적, 경제적으로 나뉘겠지만 그래도 공동의 목표 및 가치관을 최고로 두는 즉 사회통합의 근거가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럴때야말로 전통적 혈연주의 아래 결혼과 시댁문제, 자식교육에 얽매여 있는 많은 한국여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하는 소박한 바람입니다.
또 여러분의 심기를 어지럽혔다면 유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