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돌봄서비스 일자리와 시설, 체계를 직접 관리 : 가칭] 돌봄서비스법 제정
정부가 하는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보장
가사노동자의 노동자 인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및 ILO 협약비준
여성비정규직 절반으로 축소(공공부문 비정규직 100% 정규직 전환 및 비 정규직 사용사유 규제)
간접고용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및 공공부문 직고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여성 저임금 해소를 위해 노동자 월 평균임금 50%로 최저임금 법제화
비정규직 여성 임신, 출산 기간 중 계약 만료 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보 장
아버지 영아 육아휴가제도 도입 및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 인 상 위의 어느것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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