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후에 있을 총선에서 야당이 다수당이 되고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연합 후보가 당선되면 한미FTA 폐기시키는
통보를 미국에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발언은 사실이다.
99% 국민을 생각하고 나랏일을 맡은 정치인이라면 폐기시키겠다고 발언하는
것이 당연하다. 미국의 눈치 보느라, 사대주의 정치에 이런 정치생명을 건
용기있는 발언 조차도 하지 못하는 정치인과 대권 주자들이 90% 이상이다
그러나 이런 폐기 통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 ?
정권이 폐기한다고 해도 국민이 막는 웃지못할 비극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FTA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총선에서 매국노들은 씨를 말리고
대선에서 야권연합이 집권하여
매국도당 딴나라당은 뿌리채 없애야 한다
또한 한미FTA는 지금 막고 무효화시키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이유들로 차후에 폐기시키기가 극히 어렵다.
한미FTA 폐기가 그렇게 쉽다면 경제가 초토화되고 수돗물, 전기세 폭등으로
삶이 초토화된 멕시코 등 남미국가들은 정권이 바뀌고 국민들에 의해
FTA 찬성했던 정치인이 총살 당한 지금까지 왜 FTA 폐기를 못시켰을까
세계 어떤 나라도 미국과의 FTA 폐기가 쉬우니까
미국이 강용하고 바라는 것이니까 FTA협정에 대충 싸인하고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폐기하자는 나라는 없다는 것만 봐도 한미FTA 폐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폐기가 쉬운 일이라면 지금까지 민노당과 시민단체에서
4년이 넘는 세월동안 한미FTA 반대 투쟁을 죽기살기로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수십년 동안 민노당과 시민단체가 개정운동에 나섰지만
미군 주둔협정인 SOFA협정문 내용도 국민을 위해, 국익에 맞게
제대로 한 줄도 고치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그런데 한미FTA는 아래 글에서 보듯이 국민들이 먹고사는 식량과 연계되어
있어서 SOFA협정 보다 개정이나 폐기가 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당장 수십만 수백만 대규모 집회등으로 한미FTA 비준이 불법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 폐기시키는 것 밖에는 답이 없다.
민주당과 민노당이 법률을 위반한 불법에 의한 비준 동의임으로
이번 한미FTA 협정이 무효라는 소송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다각도로 무효화 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는 동시에 필히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있다.
우리나라 법으로는 일본태생의 이명박은 행정적으로 일본인으로 분류된다
이런 일본인에 의해 사인되는 국가 간의 행정적인 조약체결이 무효로 된다는
헌법학자들의 법률적 해석도 있다 이를 정확히 파악해서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제소해서 한미FTA를 무효화 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과 민노당의 한미FTA 무효화 투쟁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 검토후 실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명박의 약점인 BBK,전과 14범의 정확한 증거들를 수집해서 보유한
미국이 매국노를 협박하고 강요해서 체결한 한미FTA 임을 전세계에 알리고
당연히 폐기시켜야 국민의 생존권과 경제주권,사법주권이 지켜지고
제2의 을사늑약이며 제2의 한미합방인 한미FTA를 폐기시켜
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한미FTA를 당장 폐기시키지 못하고 넘어가면 폐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소송하고 대법원에 국회 비준 불법임을 제소하고
시청앞에 수십만 수백만의 국민이 모여 폐기를 요구하고 헌재와 대법관들을
각성케하고 압박하는 것이 당장 폐기시키는 방법이다.
=================== 펌 글 =========================
~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혹은 절대 다수당이 되면
어떻게 뭐라도 될 것 같이 말하는 분들이 있다.
흔히 한 미 FTA 협정문 한글본 제 24 장 최종규정 제 24.5 조
발효 및 종료 편을 보면
http://www.fta.go.kr/new/pds/fta_korea/us/pdf/k67.pdf
서면 통보 후 180 일 후에 종료된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 밑의 내용을 읽어보면 협의란 낱말이 등장한다.
종료할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를 개시할 것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요청한다고 나온다.
종료할 규정에 대해 협의를 개시했을 때 협의가 안 되면
별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미국은 쿨하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가 있다.
그러나 미국이 손해 볼 경우수는 없기에 협정 폐기 통보가 미국측으로 부터
올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된다. 설상 미국이 손해를 많이 보아서 협정을
폐기하자고 하면 우리는 어쩔수 없이 미국의 입장을 들어줄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미국에게만 유리한 조항이다.
반대로 한국의 경우 서면으로 통보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WTO 체재를 거부한 댓가를 치뤄야 한다.세계적으로 국제협정을 깬 나라라는
낙인이 찍혀서 엄청난 불이익과 더불어 또한 국제 신용평가사로 부터
엄청난 보복성 조치를 당해야 한다. 말 그대로 내부적 고립이 되는게 아니라
외부적으로 철저하게 고립된다.
협정 파기를 통해서 독립된 주권을 가지게 된다면야 엄청난 경제적 제재나
군사적 조치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허나 막상 현실에서
이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면 한국 백성 중에서 이를 몇명이나 순수히
수긍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는가?
제일 먼저 발생할 일은 원유수입 중단에 따른 모든 모든 설비시설의 가동
중단이다. 또한 곡물수입 중단에 따른 굶주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한국 곡물자급률은 고작 27% 대 안팎이다.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은
고작 5~ 10% 안짝이다. 한마디로 곡물수입 중단이 시작되면
한국 백성 중에서 4 명중 3 명은 굶어아 한다는 말이다.
결국 이 조항은 사실상 한국에게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만약 일부 사람들이 주장한대로 180 일 후에 종료가 가능하다면
이렇게 하나하나 조항을 놓고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전 정권에서 질질 끌 필요없이 진작 통과를 시킨 후에 시행을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서면으로 보내서 종료를 요청하고 다시하고 다시 협정 체결을
해서 한 쪽에게 또 불리하게 작용하면 바로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 그만두고
이를 수정하고 다시하면 되기에 말이다. 그러나 누구하나 이렇게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냥 생각해봐도 이상하지 않는가?
이런 서면 통보 후 180 일 조항이 있음에도 이렇게 5 년이 넘는 시간동안
시끄러운 이유는 결국 이 조항이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세상살이가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원리원칙대로 철저하게 지켜진다면
누가 이런 기우에 가까운 고민을 하겠는가??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철저하게 강자위주로 기득권을 가진 쪽 위주로 돌아간다.
객관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어느 나라가 기득권을 쥐고 있다고 보는가?
미국 아닌가?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한 미 FTA는 결국 이상한 나라의 계륵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한다.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더욱 더 슬프고 애닮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