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수정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본 북한의 열병식 장면은 가히 끔직하다 못 해 현대판 왕조국가를 연상케했다.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CNN에서 생중계한 북한 노동당 행사는 자울성, 다양성과 창의성 그리고 개방성을 중시하는 선진국 국민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북한의 획일적인 모습과 우리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회귀 시도를 대비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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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는 1973 년 유신 독재와 함께 시작해 국민의 투쟁의 결과로 민주화가 되면서 폐지되었다.
새누리당도 2년 전에 국정화에 대해 비판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밝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중시한다며 국정화를 반대했었다.
정부 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회원국인 OECD 국가 중 국정교과서 사용하는 국가는 없고(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의 경우에 아이슬란드는 인구가 적어서 민간 교과서 시장이 너무 좁고, 터키는 종교적인 이유로 대뷰분 국가에서 발행, 이슬람 국가 대부분이 교과서 국정제 채택하고 있으며 그리스는 민간 교과서 가운데 심의를 통해 1종 선택 국정제라고 보기 어려움 ) ,
전세계적으로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나라는 북한 스리랑카 베트남(베트남도 유엔 권고 받아들여 검정화로 결정) 정도다 . 과거 사회주의권이나 독재정권에서 국정교과서를 사용했는데 , 지금은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도 모두 폐지했다.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인 중국도 80 년대 후반부터 검정제 로 바꿨다. 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국정화 논의 자체가 유신독재의 향수 때문이 아니냐는 목소리에 공감하는 이유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우리 사회가 힘들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품격 있게 발전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히 우려스럽게 하는 행위 라며 고려대학교 교수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고려대 교수 성명은 최근 대학교수들의 국정화 반대 성명 발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서울대 역사 관련 학과 교수, 부산대 역사 교수, 덕성여대 교수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에 참여했고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심각한 역사의 퇴행 이며 , 자유롭고 댜양한 사고가 넘쳐나야 할 학생들에 대한 심각한 획일적인 정신적 폭력 이라고 심하게 비판했다. 정통성이 허약하고 억압적인 국가일수록 국정교과서를 선호한다 면서 국정교과서 반대를 외쳤다.
오늘날 교과서 발행의 세계적 추세는 보편화된 검인정제에서 자유발행제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 국정화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독재로의 회귀를 상징하는 반민주적 행위로서 역사교육 차원에서는 물론 정부에게도 득이 될 것이 없다. 정권이 바뀐다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은 자명하고, 심지어 어쩌면 2 년이 지나면 도루아미타불이 될 것이라는 비아냥도 있다.
또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 헌법적 행위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부 출범 초기에 약속했던 경제 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이행하고 국격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보다 국론 분열과 대립을 불러올 백해무익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매달린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정부 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중단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인정제 운영에 주력하여 오류의 부분이 있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향 으로 고치도록 노력하여 발전적 미래를 열어가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보편적인 민주주의 가치가 존중받고 학문과 교육의 전문성, 자율성, 개방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민들을 갈등 속에 분열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교과서 국정화는 반 시대적 처사라는 국제적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일본 강점기를 찬양하고 친일을 미화하며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내용이 강화될 것으로 예단하여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야간집회에 어린 학생들을 포함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고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미국의 메이저 언론이 이를 비판하는 등 후폭풍이 현실화되고 있다. 결코 흘러간 물을 되돌려 물레방아를 돌리려는 것은 아닌지...
(10월 10일 북한 열병식 시청 후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