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답니다.
스토킹도 사찰도 무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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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의 ‘민간인 미행·촬영, 경찰 접대’···경찰 “사실이지만 범죄 아니다”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0221707001#c2b
민간인을 미행·촬영하고 경찰에게 선물·향응을 제공한 국가정보원 직원 이모씨에 대해 경찰이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 위반은 없었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정원 직원 이씨와 검찰·경찰·국정원 관계자 등의 국정원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라가 망가졌어요
나라가 너무 망가져 회복 불가능인듯
정말 망가졌네요 참담할 정도로
김건희 이후로 같은 논리로 공권력과 사법 체계가 완전 유린당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 앞으로 적용 안 될 거리 보세요?
겁주기 하려고 별짓을 다하네요...쫄지말아야.
다시 고발해야죠.
이젠 민간인 사찰까지
자신들이 미행 당하면 그런가보다 하고 말건가?
경찰은 국정원 직원 이씨가 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선물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도 인정했다.
경찰청 안보수사국 소속 A씨는 지난해 10월21일과 지난 2월5일 두 차례에 걸쳐 한우 선물세트를 받았고, 지난해 11월24일엔 저녁 식사와 향응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안보수사국 소속 B씨와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소속 C씨는 지난 2월5일 한우 선물세트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소속 D씨도 지난해 11월24일 저녁식사와 노래방 등 향응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