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사에 오 제이 심슨 얘기가 다시 떠오르네요.
오 제이 심슨은 다 아시다시피 전처와 전처 애인(?)을 참혹하게 살해하고도 수백억원으로 최고
실력의 변호사를 사서 무죄로 빠져 나왔다지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이렇게 변호사에 따라 유죄가 무죄로 되거나 형량이 아주 가볍게 되지요?
미국의 어떤 유명 형사 변호사는 사건만 맡았다하면 아무리 참혹한 살인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라도
사형을 면하게 해주는 바람에 자가용 제트 비행기를 타고 미국 전역을 바삐 누비고 다닌다네요.
이렇게, 누가 보던지 살인이 분명한 사건도 실력이 좋은 유명 변호사가 맡으면 무죄가 되던지 형량이
아주 낮아지는 이유는 판사가 실력이 모자라서 변호사의 법이론에 밀리거나 말빨 싸움에서 지는 바람에
판사 자신도 번연히 유죄인 줄 알면서도 변호사를 이길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변호사 주장대로 판결을 내릴 수
밖에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인가요?
판사가 사건을 배정받고 서류를 살펴보면 죄가 되는지 무죄인지 딱 판단이 설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변호사가 누구이던지간에 판결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요.
법을 잘 아시는 분의 말씀을 고대합니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변호사에 따라 유무죄로 갈리거나 형량이 오르락 내리락?
.. 조회수 : 241
작성일 : 2011-02-07 19:16:28
IP : 221.138.xxx.2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통은
'11.2.7 7:30 PM (123.204.xxx.25)증거싸움이죠.
검사가 제시한 증거가 증거로 채택되기에는 허술하다,혹은 신빙성이 없다는걸 입증하거나
피고인이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거나,
아니면 불가피하게..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고 증명하거나...
그런식이죠.
미국은 배심원제이기 때문에 배심원들에게 얼마나 더 호소력있게 다가가는가도 중요하고요.
심증만 갖고 형량을 정할 수는 없기때문에
검사,변호사가 얼마나 자기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78053 | 냉동닭 해동법 좀 알려주세요.. ㅜㅜ 4 | ... | 2010/09/18 | 6,207 |
578052 | (급)운정지구 알려주세요... 2 | 파주시 | 2010/09/18 | 438 |
578051 | 아이폰 문자할때 기호가 다양하게 나오게 하는 방법 있나요? 2 | 궁금 | 2010/09/18 | 607 |
578050 | 아침부터 ㅋㅋㅋ 신동엽용됐죠? 1 | ㅎㅎ | 2010/09/18 | 1,118 |
578049 | 책 많이 본다는 아이들, 주로 집에 있죠? 16 | 내가그랬음 | 2010/09/18 | 2,179 |
578048 | 은마상가 잘 아시는분! 1 | 명절 | 2010/09/18 | 788 |
578047 | 글 올렸다가 혼난 사람 10 | 혜경샘.. | 2010/09/18 | 2,247 |
578046 | 라비오 플러스 뇌파수면베게 어떤가요? 1 | 라비오 플러.. | 2010/09/18 | 608 |
578045 | 육아 너무 힘들어요..ㅠㅠ 2 | 지쳐.. | 2010/09/18 | 494 |
578044 | 남향, 동향?? 고민입니다. 조언좀 해주세요. 9 | 집은언제 | 2010/09/18 | 843 |
578043 | 우체국택배 3 | 우체국택배 | 2010/09/18 | 336 |
578042 | 4대강 남는 돈 2조원 환수않고 ‘전용’ 논란 1 | 세우실 | 2010/09/18 | 208 |
578041 | 동원몰 주문시 어느택배사로 배송되는지 아시나요 ? | 동원몰 | 2010/09/18 | 326 |
578040 | 저도 벽걸이 에어컨 대박.. 14 | 저도 | 2010/09/18 | 4,297 |
578039 | 스트링 치즈 3 | 넘 맛나요... | 2010/09/18 | 808 |
578038 | LA 갈비가 먹고 싶어라~ 12 | Littl.. | 2010/09/18 | 1,117 |
578037 | 양말 3족이 3켤레란 말인가요? 1 | ... | 2010/09/18 | 331 |
578036 | 난너뿐이야...그걸믿어? 3 | 바보세상 | 2010/09/18 | 606 |
578035 | 조지루시 보온물병 중에 불소코팅 안되어 있는 건 없나요? 5 | 보온물병필요.. | 2010/09/18 | 910 |
578034 | 딸이랑 어제밤에 다퉜어요... 28 | 음 | 2010/09/18 | 3,006 |
578033 | 추석에 어떻게 해야할지.. 9 | 미침 | 2010/09/18 | 941 |
578032 | 4년쓴 에어컨, 이사하면서 두고 나오려는데요. 8 | 에어컨 | 2010/09/18 | 1,487 |
578031 | 저 드디어 엄마가 되는건가요?? 감격~ㅠㅠ 6 | 라벤더 | 2010/09/18 | 611 |
578030 | 남자분들 솔직히 말해주세요 25 | ㅎㅎㅎ | 2010/09/18 | 7,945 |
578029 | 저에게 4번째 엄마가 생겼어요 ㅎㅎ 9 | 엄마부자 | 2010/09/18 | 1,841 |
578028 | 윗니가 2 | 윗니가 | 2010/09/18 | 225 |
578027 | 네팔 사시는 분 계신가요 3 | 네팔 가기 | 2010/09/18 | 474 |
578026 | 혼자되신 시어머니 15 | 고민녀 | 2010/09/18 | 2,452 |
578025 | 억지로 친구차 얻어타기 10 | 음... | 2010/09/18 | 2,246 |
578024 | 신선하네... 바닐라 루시 4 | 오.. | 2010/09/18 | 2,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