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시매거진 2580> 보도에 대한 지식경제부 및 한전의 입장

[아고라에]

다음 아고라에 다음과 같은 해명을 지경부 및 한전이 했군요.
이런 걸 해명이라고 하는지...... 하긴 일개 과 및 사업단이 할 수 있는 해명에 한계가 있다고 이해하더라도.....
먼저 첫번 째 해명과 관련하여, 2580에서도 부지공사는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지요.
단 작년 말에 하기로 한 기공식 및 쥐새끼 참석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하청업체들이 피해를 봤다라고.....
결국 자금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거, 그 이유가 바로 미공개 계약조건 때문이라는 거였죠.
두번 째와 세번 째 해명이 설령 맞다손 치더라도, 이건 문제의 핵심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이군요.
핵심은 수출입은행의 문건에도 나와있듯, 90~110억 달러를 빌려주는 계약조건을 충족해야되는데,
자금 규모도 규모이거니와, 28년이라는 상환조건으로 인해 국내은행들도 참여를 꺼리고 있다는 것.
원전수주와 관련하여 쥐새끼가 추진하려던 메카뱅크가 왜 무산되었을까요?
10개국 공사에 지원한 규모와 맞먹는 걸 일개국 공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결국 이슬람채권특례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고, 이에 따른 천억원도 모자라 총 5천억을 수출입은행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이렇게 쥐새끼의 치적을 위해 무리한 이면계약을 맺은 것이고, 이렇게 헉헉대니
터키를 비롯한 원전수주도 결국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요것들은 무조건 '오해'라고 하면 만사형통인 줄 안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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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시매거진 2580> 보도에 대한 지식경제부 및 한전의 입장







  1월 30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UAE 원전, 미공개 계약조건’ 이란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방영했습니다.

  

  ▲ UAE 원전사업의 기공식이 수차례 연기되는 등 사업초기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 우리 측이 UAE 측에 금융지원을 하는 계약조건이 있으며, 정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 UAE의 국가신인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아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대출 시 역마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공식 연기 문제와 관련해, 한전은 2009년 12월 주계약 체결 이후 부지허가를 취득해 현재 공사 계획에 따라 부지조성, 건설사무소 및 부지시설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원 문제에 대해, 원전 등 해외 플랜트 수주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은 국제적 관례입니다. 미국(EX-IM 은행), 일본(JBIC) 등도 자국의 해외 플랜트 수주를 위해 수출금융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의 UAE 원전건설에 대한 대출규모, 금리 등의 수출금융조건은 향후 UAE원자력공사(ENEC)와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수출금융기관의 대출조건은 계약당사자간 비밀로, 어느 나라도 이를 공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금융 대출 시 역마진 문제에 대해, 원전수출에 대한 수출금융 대출은 OECD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국의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나, 대출금리는 반드시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이 대출을 하더라도 OECD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금리수준 이상으로 대출을 해야 하므로 저금리 대출에 의한 역마진 발생 우려는 없습니다.





지식경제부 원전수출진흥과, 한국전력 UAE원전사업단

[아고라에]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30...

[참맛]

사깃꾼들이 언제 내가 사기치냐고 말하나요.
다만 주어가 없다고 할 뿐.

[이현주]

어제방송보면 UAE 원전에 관련된 한전당사자들도 이면 계약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황급히
해명하더군요 기업간의 수출입 계약도아니고 국가에서 엄청난 굴욕계약을 햐놓고 자칫 국민의혈세로 틀어막게 생겼는데 저걸 해명이라고 늘어놓다니 한심하기 이를데 없네요

[거시기]

국민의 세금=누구누구 체면차리기 자금?

장보러 나갔더니 진짜 비싸더군요. 된장국에 넣어먹는 먹거리, 서민의 먹거리들도 2-3배 올라서 추운 날씨에 염려스럽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