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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에 세금으로 재정 지원 결정??
참맛 조회수 : 389
작성일 : 2011-01-13 01:17:35
자율고에 세금으로 재정 지원 결정??
-- 그러나 이는 자율고 도입의 원칙에 어긋난다. 자율고는 교과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갖고 일반고의 3배에 이르는 등록금을 거둘 수 있는 대신,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않도록 돼 있다. 학생·학부모가 선택하지 않아 도태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자율고 도입으로 예상되는 학교 서열화 등의 폐해에 대해서도 "자율고에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그 돈을 일반고에 투자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결국 자율고에 국고 지원의 길을 열어 줌으로써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view.html?cateid=1012&newsid=20110112...
무상급식이 부자들에게 무상급식해서 반대한다더만, 부자들 학비 도와주기는 뭔지?
IP : 121.151.xxx.9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참맛
'11.1.13 1:17 AM (121.151.xxx.92)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view.html?cateid=1012&newsid=20110112...
2. 과객
'11.1.13 2:16 AM (125.188.xxx.44)세금을 또 엉뚱한 데 쓰네요.에효.저소득층 학생 학업 성취 향상에나 힘 쓰시지.암튼 이 정부는 가진 자들은 엄청 챙깁니다.
3. ...
'11.1.13 9:58 AM (14.52.xxx.174)자율고에서 학생 선발권까지 가져가면 돈없고 공부 부족한 아이들은 아예 고등학교부터 루저로 낙인찍힌채 살아야한다는건데.
자칭 경제대국이면서 고교의무교육은 커녕,
연간 천여만원의 자율고 학비 감당할 사람이 몇이나 되며, 거기에 국민세금 투자한다는 것은 누구 허락을 받은 건가요?
부자 아이들 급식 주는 건 안되고, 부자아이들, 일류학교 보내는 비용을 서민이 감당하는 것은 맞는 일인가요?
돈 없어서 자율고 포기했는데 정말 열받네요4. 미르
'11.1.13 12:10 PM (121.162.xxx.111)오살 훈이한테 물어봐.....
나라말아 묵을 짓이라고 할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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