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광고는 선거법 위반"
작성일 : 2010-12-29 14:13:15
970561
조은희 부시장에게 경고, 오세훈 시장에게 통보
선관위는 무상급식을 비난한 서울시 광고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
29일 서울시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서울시가 지난 21~22일 일간지 1면에 실은 2종의 무상급식 반대 광고에 대해 공직선거법 86조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린 뒤, 광고물의 최종 결재권자인 조은희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경고하고 오세훈 시장에게 이를 28일 통보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무상급식 반대 광고는 시정 홍보가 아닌 무상급식 관련 정보 제공이라고 주장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결정으로 앞으로 석달 안에 서울시는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됐다.
이처럼 3억8천만원의 서울시민 세금을 사용한 광고가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으면서 3억8천만원 환수를 둘러싼 논란 등 적잖은 후폭풍이 뒤따를 전망이다.
IP : 112.205.xxx.5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ㄴ
'10.12.29 2:17 PM
(175.113.xxx.106)
피같은 세금이 줄줄 세나가는줄도 모르고 하필 저런걸 뽑아놓고 ㅜ
2. ..
'10.12.29 2:30 PM
(211.184.xxx.94)
광고비도 뱉어내고..그럴 일 없겠지만, 오세훈이 의무급식 찬성한다 해도 주민소환은 꼭 해야돼요
3. 아이고
'10.12.29 2:38 PM
(121.162.xxx.111)
정무부시장이 물어야 되네....
오살 훈이 너 밤길 조심해야겠다...
나 같으면.....
4. 세우실
'10.12.29 2:39 PM
(202.76.xxx.5)
치명치명 세후Nee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07521 |
KT집전화 해지..... 8 |
어려워요.... |
2010/12/29 |
2,219 |
| 607520 |
다들 커피 맛있게 타먹는 나만의 비법 갖고 있으세요? 9 |
추우니까 커.. |
2010/12/29 |
1,885 |
| 607519 |
19개월 아기 반찬값으로 얼마를 드리면 적당할지요? 7 |
반찬값 |
2010/12/29 |
740 |
| 607518 |
어버이연합 어르신(?)들 또 일치고 계시는 중 19 |
세우실 |
2010/12/29 |
981 |
| 607517 |
저의 모든은행거래 내역 확인할 수 있는 방법? 3 |
자유 |
2010/12/29 |
747 |
| 607516 |
남편이 갑자기 추위를 많이 타요 3 |
.. |
2010/12/29 |
857 |
| 607515 |
40~50대 여자분 선물 추천해주세요.(1~2만원) 9 |
퇴사 선물 |
2010/12/29 |
1,582 |
| 607514 |
추워서 |
겨울 |
2010/12/29 |
175 |
| 607513 |
[중앙] MB “경제는 성과 있었지만 국방·안보는 반성해야” 6 |
세우실 |
2010/12/29 |
280 |
| 607512 |
선관위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광고는 선거법 위반" 4 |
돈뱉어내 |
2010/12/29 |
331 |
| 607511 |
맛있는 커피 원두 없을까요? 21 |
추천요망 |
2010/12/29 |
1,346 |
| 607510 |
점 빼보신 분, 재생테잎 몇일동안 붙이셨어요? 7 |
점순이 |
2010/12/29 |
1,242 |
| 607509 |
읽을 만한 책 소개 글 찾아주세요~ 4 |
책 |
2010/12/29 |
487 |
| 607508 |
영화 '러브스토리' 에서.. |
/// |
2010/12/29 |
226 |
| 607507 |
2010년 판 '꺼삐딴 리'는 누구? 2 |
알콜소년 |
2010/12/29 |
402 |
| 607506 |
값좀 나가는 목도리 문의 1 |
처음이라 |
2010/12/29 |
645 |
| 607505 |
눈 수술때문에 상심해 있는 사람인데요 3 |
눈 수술 |
2010/12/29 |
750 |
| 607504 |
어린이집 보내시는 맘님들.. 5 |
ss |
2010/12/29 |
601 |
| 607503 |
놀랍고 대단한 중고의 세계! 3 |
즐거운아줌마.. |
2010/12/29 |
1,571 |
| 607502 |
초3아이 사회,과학전집책 추천.. |
은새엄마 |
2010/12/29 |
210 |
| 607501 |
어떤 사전이 좋을까요? 2 |
초등 국어사.. |
2010/12/29 |
175 |
| 607500 |
7살 아이 내년에 어린이집 vs 유치원... 어디가 좋을까요? 7 |
고민하는 아.. |
2010/12/29 |
624 |
| 607499 |
대구 시내 미용실 추천해주세요 1 |
추천요망 |
2010/12/29 |
701 |
| 607498 |
해외 화장품 브랜드 중 리미티드..라는 타이틀의 제품은.. 1 |
dd |
2010/12/29 |
212 |
| 607497 |
도우미아줌마가 오자마자 밥 먹어요 64 |
원래 그런거.. |
2010/12/29 |
15,916 |
| 607496 |
해리포터시리즈 복습중. 2 |
예언자일보 |
2010/12/29 |
353 |
| 607495 |
육아전공도 아니면서 집에서 노냐는 글 보지 마세요 2 |
밑에 |
2010/12/29 |
332 |
| 607494 |
마미로봇 쓰시는 님들 좀 가르쳐 주세요. 1 |
배터리교체비.. |
2010/12/29 |
210 |
| 607493 |
초등아이 스키복 따로 사줄까요 4 |
스키복 |
2010/12/29 |
610 |
| 607492 |
요즘 에스더님이 올려주신 불고기 레시피 10 |
궁금 |
2010/12/29 |
1,6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