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종결자? ㅎㄷㄷㄷㄷㄷㄷㄷㄷ

[봄비]

아래에 물 민영화에 대한 글을 썼다가 생각나서....
미국 테네시주 오비언카운티에서 일어난 '실화'랍니다.
소방서에 따로 세금을 내면 불났을때 소방관들이 불을 꺼주고
따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불이 나도 소방관들이 불을 꺼주지 않는대요
일종의 소방서 이용료를 따로또 받는 것이지요.
세콤 가입비처럼 이용료를 낸 사람만 불자동차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ㄷㄷㄷㄷㄷ

기사의 일부.
집주인은 매년 세금을 냈지만 올해만 납부를 거부했고, (화재 신고를 받은) 911응급요원은 "당신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차갑게 응답했다. 출동한 소방관이 한 일은 불을 끄는 대신 불길이 세금을 낸 다른 집에 옮아붙지 않도록 물을 뿌리는 것이었다. 다급해진 집주인은 "지금 당장 돈을 내겠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집은 완전히 잿더미가 됐다. (애완동물 5마리가 불에 타 죽었다 함)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후 일어난 미국사회의 반응이 더 후덜덜이네요
신자유주의가 경제위기를 불러왔고
경제위기가 다시 미국에서 신자유주의를 살려주는 형국?
어려울수록 공공서비스를 줄이지 않아야 서민들이 버텨날텐데
아직도 기승을 부리는 신자유주의 나팔수들이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지 못해 안달이네요

'공공서비스'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차원에서 기사 연결합니다.

[봄비]

미국 소방관이 강건너 불구경한 이유는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1011091901523&s...

[사회여론이]

오늘날씨만큼이나 춥네요...
우리가 그동안 공통적인 정서나 상식이란게...저런식으로 변할까 그게
가장 무섭군요..

[하나]

그 불을 꺼 주었다면 집주인은 아마도 세금+ 기부금을 더 냈을테고 그 기부금으로 기존 가입자는 더 싼 세금을 내거나 더 우수한 장비를 구입해서 다른 회원들 집에 불났을때 더 신속하게 끌 수도 있었을테고 그 마을은 더 화목하고 평화로워 졌지 않았을까?

왜 세상이 이토록 각박 해 지는지....

[꿈꾼다]

민영화 안하고 어쩔건데요

재정적자가 산더미 처럼 흘러서 감당못해서 지금 난린데
건강보험공단 적자는 매년 수조인데..계속 국채 발행할까요..

그리고 의료서비스가 공용화된 영국함 가보세요

진료받을려면 한달기다려야하고
긴급수술은 다 사설로 가야합니다.

공기업 타령마시지요

[돈 없는]

사람은 이래저래 가파르게 살 수밖에 없군요.
하기야 실업율 감소에 교도소가 기여하는 나라라니까...
그런 걸 따라가려는 이 나라에 사는 자도 한심스럽구요.

[어머나]

세상에 그런 일이 생길수도 있는거군요.ㅎㄷㄷ

[봄비]

꿈꾼다 / 난 공기업타령 좀 해야겠습니다.
재정적자 말씀 잘하셨네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현재 재정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부자감세 때문이라는거.
한나라당 의원들마저도 인정하고 있는....
대선 경선때 핵심공약이 줄푸세... 즉 세금은 줄인다가 핵심공약이었던 근혜언니까지도
현재와 같은 부자감세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적어도 소득세만이라도 원상회복을 시켜야한다구 하고 있지요.

부자감세를 원래 수준으로만 회복시켜도 매년 24조원의 수입이 늘어난다구 합디다.

거기에 다 알다시피 4대강 사업에 22조원 이상 투척....
그런데다 무리한 민자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적자)을 또 세금으로 땜빵....
저런데서 생긴 적자를 공기업 채무로 돌리고 있지요.
대표적인게 4대강 사업비 22조원 중에서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게 떠넘긴 것.

그리해서 커진 공기업 적자를 언론을 동원해 때리고 부풀림으로써
공기업 효율성을 위해서는 민영화를 해야한다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상은 저런 뻘짓으로 적자가 난 것을 공기업 매각금으로 땜빵하기 위해서이지요.
옹골찬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공항도 그래서 팔지 못해 안달인 것이구...
지들 뻘짓을 알아서 척척 흑자 내주는 알토란 같은 국가기간시설 판 돈으로 메꿀려는거 보셔요.
얼마나 머리도 나쁘고 능력도 없고 한심한가...

그러니까 공기업을 민영화시키지 않아도
지금과 같은 재정적자 줄여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방법은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그렇지요.
포괄수가제 도입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갈려구 해야지
담배값 인상하는 것으로 땜빵할려면 되겠습니까.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서 건강보험 지원료도 공약만큼 지불해야 하구요.

또 영국 의료보험, 오래 기다려야 하는 맹점이 있지요.
하지만 어차피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우리나라 같은 시스템에서도
좋은 의사 찾아서 팔도를 돌아댕기는건 물론 해외까지 다닙니다.
문제는 의료비가 부담되어 병원에 못가는 계층이지....
서민과 빈곤층은 좀 오래 기다려도 의료비 부담없이 아픈거 고치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도 같이 좀 기다리고
그러다 정 급하면 능력되니까 해외든 사설이든 좋은 의사 찾아서 가고...
그러면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이 없게 하는게 공보험의 취지 아닌가요?
그리해서 국민들 건강수준이 개판이면 문제지만 미안하게도 그런 나라들이 건강지표가 높다고 하네요.

건강지표 제일 높은 나라가 역시 공보험으로 병원비를 거의 다 커버해주는 스웨덴이라 하구...
가능하면 저런 문제점이 없게 하면서 공보험의 보장성을 높여가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실패작인 미국을 따라할려면 쓰나요.

집에 불이 났는데도 소방서에서 불을 꺼주지 않는 저런 모습.
그집의 불을 꺼주는 것이 내 세금을 갉아먹는 것이라는 선동.
저러면서까지... 우리가 살아가야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대체 뭘 위해서 저래야 할까요?

[ㅉㅉ]

주워들은것은 참 많은데 현실 가능성 있는 소리는 제로..
우리나라 의료수가로 따지면 환장진찰할때마다 손해나는 구조에요.
흉부외과니 산부인과니..왜 안가는줄 아시는지..

이상에 부풀려서 알량한 지식으로 선동해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의료수가와 전기ㅡ수도세 현실적으로 올려놓고
민영화를 하지 않으면 몰라도

이런 상태로는 영원히 유지 불가합니다
누적 재정적자가 수백조인데..

4대강 타령은 그만하시고 그동안 누적적자를 보시면서 말씀하시길
병원서 3천원 내고 진료받으면 그 개인을 위해 공단에서는 4만원을 지급하는겁니다..

아예 외국처럼 현실적인 의료수가를 쓰던지..

전세계에서 제일 싼 서비스 공공재..이제 한계에 다다라서..
현실적으로 요금을 폭등시키든지..아니면 민영화해서 부채없애든지..

지나간 옛날 노래하면서
오래된 축음기 마냥...먹히지도 않는 선동구호..이제 우습네요.

영국의 공보험이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아니라
진찰 자체를 못받거든요.
스웨덴과 같은 나라 비교하면서 흉내내지 말고

우리나라 노조처럼 쇠몽둥이에 과격시위하면
스웨덴서도 개패듯 패버리거든요..
선진국에서 법집행이 얼마나 무서운지 함 보셔야 유럽타령 안하실지..

한가하게 스웨덴 북유럽 타령해서 한마디 합니다

[봄비]

주워들은거 많다는 걸 알아줘서 고맙습니다.
주워들은바에 따르면 의사협회에서 맨날 주장하는 소리를 또 듣게 되네요.
우리나라는 의료수가가 너무 낮다! 그래서 흉부외과, 산부인과는 안가고 성형외과로만 몰린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원인을 회피해가시더만요...
의료수가만 올리면 다 해결될듯이...

물어봅시다. 의료수가만 올리면 건강보험 재정이 양호해진답디까?
어제 우리동네 호떡집에서 주워들으니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로운 근본적인 이유는 '낭비요인'이 많기 때문이라더만요...
재정의 낭비를 부추기는 중심에 행위별 수가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전에 미수다를 보니 유럽과 캐나다에서 온 '미녀'들이 우리나라 병원에서 주사를 처음 경험했다구 놀랍디다.
에바, 미르야, 따루... 또 거 누굽니까.. 캐나다에서 온 아가씨. 다 그소릴 하더군요.
나도 깜짝 놀랐지요. 아니... 주사는 우리만 맞는게야? 우리만 엉덩이 까는 게야? 하구...
그런다구 하데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문득 그 이유가 참 궁금해집다.
나처럼 주워듣지 않고 돈내서 들었거나 때려서 들었거나 하면 그거 좀 설명해줘보셔요 쫌.
그거 혹시 행위별 수가제와 관계 있는거 아닙니까?
치료 행위를 하나라도 더 하면 할수록 수가가 올라가니까 약만 먹어도 될텐데
까지 않아도 될 엉덩이까자 까라구 해서 주사 놓는 거 아닙니까.
그때문에 빤스도 신경써서 입어야 하구...

맨날 의료수가 낮아서 흉부외과가 어떻구 산부인과가 어떻구 하면서
왜 우리만 엉덩이를 까는가? 우리 엉덩이는 소중하지 않기 때문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포괄수가제로 바꿔서 낭비요인을 줄여 재정 건전화를 꾀해가야 한다구 하던데요?
OECD 가입국인가에서 행위별 수가제로 지불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주워들었는데요?
물론. 수가 조절은 필요하면 할 수 있겠지요...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도 할 수 있을겝니다.
하지만 저 얘긴 이상하게 없단 말이지요.
의료수가 조절을 한다면 그것과 필수적으로 맞물려서 해야 한다던가... 저게 더 먼저라던가.. 그렇다구 하던데.

건강보험이 공보험으로 유지될려면 국가 보조금은 필수적입니다.
올해분 보조금도 정부에서 지급하지 않았다구 하더군요.
그 이유가 전문가들이 4대강에 돈 꼬라박아서 그렇다구 하는데.. 아니 왜 내탓을 합니까?
전문가가 하는 말은 나는 주워들은 것 뿐인데.. .따질려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따져야지...
소 키우면서 주워들은 사람한테 따지시네요.

또 우리나라 재정규모가 원래 작다구 주워들었는데요?
2009년 기준 우리나라는 GDP 33.8% 규모. OECD 평균 44.8% 규모랩디다.
거둬들이는게 원래 적으니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세가 아닌 증세...!

OECD 평균 수준으로 증세를 하고 4대강 삽질 안하면 공기업에 대한 지원 할 수 있댑니다.
걱정 말래요. 호떡집에서 그리 주워들었어요.

그리고 영국이 진찰 자체를 못받는다고 칩시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다 병걸려 죽고 있는지요? 우리보다 건강지표가 낮거나 확 떨어지거나 그렇습니까?
건강지표가 낫던데요? 그럼 된거 아닌가요? 뭘더 바라셔요....
공보험이 발전한 나라가 국민 건강지표가 좋다는데... 안 아프면 그만이지.-..-

그리고 공기업타령 하듯이 스웨덴타령도 좀 해야겠네요.
스웨덴이 개패듯이 팬답니까?
나도 주워들었는데 그 전에 우리나라처럼 정부나 정치권이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간
그또한 개패듯이 맞는다구 합디다.
그 나라는 노동자의 이해가 반영된 사회적 타협에 성공한 나라인데 노조가 쇠몽둥이 들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비정규직이 난무하나요? 노조 만들었다간 반 죽여놓나요?
삼성처럼 아예 노조도 못만들게 하나요?
정부나 의회에서 노동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을 결정할때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길 합니까?

안그래도 미국 여성학자가 북유럽 사민주의에 대한 책을 썼다구 신문에 나왔는데
사민주의를 20세기 최대의 발명품이라고 했습디다.
이제까지 존재했던 체제중에서 사민주의만큼 민주주의가 잘 지켜지는 체제도 없고
사회의 투명도, 청렴성이 높은 체제도 없어요.
나 같아도 쇠몽둥이 안들겠습니다.

[깍뚜기]

아... 모라 하는 분 있으니까
자꾸 반민영화 타령하고 잡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바다에 (앜 연평 바다ㅠ) 어허 젠장 민영화 바람 분다~
얼싸무서워 허무서워 민영화요 에헤라 죽으란 소리구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