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영장 기각…법원·검찰 '신경전'

[세우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46681





영장기각사유가 저러면 다시 절차를 밟아도 구속은 안되지 않나요?

이 사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장 신청했을 때에 법원이 영장기각하는 이유 중 제일 웃긴게

"자백하고 있으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

그래서 영장심사 받을 때에만 자백하고 풀려나서 나중에 도망가거나

본 재판에서는 죽어라 부인하는 피의자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문제로 밀당하고 있는 현실이 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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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惡)의 편이다
                                                                                                                                                              - 김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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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46681

[....]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일단 기각하고 나면 피의자는 심리상태가 달라집니다.

구속력의 힘도 그렇구요.

나중 재판에 영향도 미칩니다.

자신의 딸이 그랬다면 이렇게 대답할까요?

난 그런딸 둘 일 없고 내 딸 그렇게 관리 않한다고?

기가막히고 코가막힙니다.

왜 이런일에는 촛불집회 하면 않되나요?

쩝

말해 뭐합니까....
에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