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이 오히려 국민의 빈곤을 조장한다?
작성일 : 2010-11-21 17:44:53
952489
에
동의/ 비동의
그 이유 좀 간단하게 써주세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프로그램은 기초생활보장 같은 것을말합니다~
IP : 110.11.xxx.17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건
'10.11.21 5:54 PM
(211.104.xxx.37)
무슨 일 때문에 올린 질문인지 모르겟지만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 드리면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은 충분치는 않아도,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실적'과 액션으로는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88만원 세대의 문제부터 비정규직 문제, 한부모 가정, 긴 수명 등등으로 인해서 정부의 복지 정책 전반이 손을 봐야 하는 시점인데 그러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매겨야 합니다.
가난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개인이 극복 하긴 정말 어려운 상태죠, 이마트가 피자까지 파는 사례로도 알수 있듯이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데, 지금의 우파 보수정권으로서는 관심을 갖기도, 갖고 싶지도, 해결 능력도 없는 상황 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정황으로만 보자면, 현 한국 정부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은 빈곤퇴치에 있어 현저히 무능력 한 상태이고 빈곤을 조장 하는 것도, 빈곤문제에 두 손 놓고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글님의 질문에 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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