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사회시간에 배웠던 재판에 있어서
3심 제도라 하나요?
원재판에 불복하면 항소, 그 다음엔 상고까지 가는데요.
갑자기... 아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제가 문득 드는 의문점이..
원심에서 기각이 되었다는건 기각사유가 있을거잖아요.
그렇다면 항소에서는 원심에서 제기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제기하여 가는건가요?
똑같은 사건에 대하여 다른 관점으로 다시 문제제기를 하여
항소를 한다는건가요?
아님 원심에서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부분을 다시 작성하여
항소로 가는건가요?
제가 물어놓고도 무슨 말을 하는지...ㅎㅎ
설명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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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있어서 항소, 상고 제도가 있잖아요?
법어려워 조회수 : 316
작성일 : 2010-10-21 13:22:52
IP : 124.49.xxx.8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aa
'10.10.21 1:34 PM (58.232.xxx.95)증거가 추가 되기도 하지요
2. 저도
'10.10.21 3:25 PM (125.250.xxx.244)어설프게 알고있긴 하지만...
1심에서 원고패소(기각)시 항소하면 2심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새로운 증거추가나 다른 사실관계의 증명 등, 1심의 내용을 뒤집기 위한 다른 조치들이 취해지구요, 3심은 대법원에서 진행하되 오로지 전심의 사실관계에 적합한 법률 등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만 심사합니다. 법률심이라고 하지요. 즉, 2심재판 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졌다고 해서 그 사실관계를 대법원에서 심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심은 사실심, 3심은 법률심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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