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노인 지하철무료 반대” 발언 파장

[세우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201525541&code=...





저도 노인분들 지하철 무료탑승은 무조건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무조건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고, 출퇴근길 혼잡을 피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기사의 핵심은 노인들의 지하철무료 찬반여부나 잠깐 나와 있는 무상급식 찬반여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황식 총리는 지금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노인 지하철 무료탑승이나 무상급식은 그 예로 든 것 뿐이고요.





―――――――――――――――――――――――――――――――――――――――――――――――――――――――――――――――――――――――――――――――――――――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惡)의 편이다
                                                                                                                                                        - 김대중 -
―――――――――――――――――――――――――――――――――――――――――――――――――――――――――――――――――――――――――――――――――――――

[세우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201525541&code=...

[음]

아주 틀린 말도 아니던데요.
저소득층한테는 무료입장 유지하고,
잘 산느 사람은 돈내고 타는것도 한 방법같아요.
노인이라고 무조건 무료는 아니다 생각해요.

[음2]

이 이야기는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잘 사는 사람이 무료로 지하철을 타나요?
설령 탄다 하더라도 그런 부자들이 지하철을 몇번이나 타겠습니까?
지하철에 행패부리는 노인네들이 있어서 꼴보기 싫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저소득층 노인네들일 겁니다.
이런 복지혜택이 부자에게도 갈 수 있지만 가장 많이 혜택 받는 것은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잘사는 사람, 부자 이야기를 꺼내느냐?
정말로 이건희씨 같은 부자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복지를 줄이고 싶은 것 입니다.
현재에도 복지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저소득층이지만
내놓고 저소득층복지를 줄일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안좋게 보는 부자들을 이용해서 차차 줄여나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니 잘사는 사람에게도 혜택이 가네 하면서
전국민에게 주어지던 혜택을 부분적인 혜택으로 전환하고

저소득층에게 더 혜택을 주기위해서 라면서
다시 일부층을 제외시키고

불법으로 혜택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시사고발프로그램 한번 때린 다음
복지혜택 받는 절차를 불편하게 만들어두면
결국에 가서는 정말 극소수만 복지혜택을 받도록 만들수 있는 것이죠.

[적선 식의 복지?]

김황식 논리라면
대체 국가가 복지정책을 펼 이유가 없게 됩니다.

복지 '정책'이 아닌,
극빈자에 대한 적선이랄까,
거지 푼돈 쥐어주듯이 식당 쿠폰 발행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하는 전부이게 됩니다.

한 나라의 재상이라는 사람이
'복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없다니
정말 현 정권과 기막히게 잘 맞는 사람이다 싶습니다.

한 가지 다행이라면,
이번 일로 연로한 노인분들도 진실을 알게 되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겁니다.
누가 진실로 국민을 위하는지
복지정책의 수혜자들이야말로 절실하게 절감하겠죠.

그런 점에서 김황식의 발언은 널리널리 알려져야 해요. ^^

[감사]

음2님/바로 윗님/ 글에 공감합니다..차별화 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것같군요..
좋은글 감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