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에 대해 궁금한 점..
작성일 : 2010-10-15 03:44:30
934617
전세 계약이 끝나갈 때 법적으로(도의적으로나 통상 말고, 법적으로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몇 개월 전까지 말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론 법적으로는 임대인은 세 달 전까지, 임차인은 한 달 전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검색해 보면 임대인도 한 달 전까지 말하면 된다는 글도 많은데..
그럼 임차인이 새 집 구할 시간적 여유도 너무 적은 것 같고..
암튼 법적으로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만약 임대인이 두 달 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임차인은 계약내용 그대로 재계약 할 것을 주장할 수 있나요?
IP : 112.154.xxx.10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일산중개사
'10.10.15 10:54 AM
(220.121.xxx.15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갱신) 1항 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것으로 본다.
임차인은 한달 전까지 아무 소리 없음 2년을 주장해도 되고 나가겠다고 해도 됩니다.
민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따르는게 맞습니다..맞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84321 |
쿠폰북나올때까지 참으려고했는데... 2 |
코스트코 |
2010/10/15 |
634 |
| 584320 |
시댁에 밑반찬 해드리는 분 주로 뭐하세요 2 |
시어른들 |
2010/10/15 |
812 |
| 584319 |
중 1딸을 우리 남편이 절에 보내자고 그러네요.. 23 |
... |
2010/10/15 |
6,767 |
| 584318 |
친정엄마의 진심을 알고 싶어요~ 9 |
진심 |
2010/10/15 |
1,275 |
| 584317 |
집에 오는 사람마다 새로 이사왔느냐고 물어요..ㅠ.ㅠ 28 |
슬퍼요.. |
2010/10/15 |
8,550 |
| 584316 |
코피자주나는 아이..(5세)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9 |
.... |
2010/10/15 |
739 |
| 584315 |
서울 명동역에서 남산 타워 까지 택시금액 77300 원? 14 |
위너 |
2010/10/15 |
2,379 |
| 584314 |
일산에 괜찮은 선술집 있나요? |
질문 |
2010/10/15 |
256 |
| 584313 |
저소득층이라... 5 |
아이린 |
2010/10/15 |
655 |
| 584312 |
수시 논술 대비 문제집...? |
. |
2010/10/15 |
262 |
| 584311 |
남편바지 2 |
다림질 |
2010/10/15 |
278 |
| 584310 |
한복 원가는요... 11 |
동대문 |
2010/10/15 |
1,404 |
| 584309 |
드뎌 넓혀서 이사갑니다. 11 |
집... |
2010/10/15 |
1,479 |
| 584308 |
정부가 민노총·전공노 탈퇴 회유 2 |
세우실 |
2010/10/15 |
182 |
| 584307 |
음하하하핫~~~~~~ 82님들 저 축하해주세요~~^^ 24 |
^0^ |
2010/10/15 |
2,390 |
| 584306 |
외국에서 산 명품 가방 14 |
궁금... |
2010/10/15 |
2,269 |
| 584305 |
삿뽀로에서 사올만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9 |
삿뽀로 |
2010/10/15 |
1,031 |
| 584304 |
황수정이요, 제작자들은 왜 연예계 복귀 못시켜 안달일까요? 10 |
황수정 |
2010/10/15 |
5,580 |
| 584303 |
저도 뒤늦게 유천이 눈에 들어와.... 5 |
가을바람 |
2010/10/15 |
772 |
| 584302 |
엄마아파트?^^뉴트렌드라는데 들어보셨나요? 1 |
데이지 |
2010/10/15 |
743 |
| 584301 |
전세 계약에 대해 궁금한 점.. 1 |
궁금해요~ |
2010/10/15 |
249 |
| 584300 |
정말 짜증나게 하는 아이학교 미국친구 엄마 어떻게 해야 하나요? 18 |
미치겠음 |
2010/10/15 |
2,846 |
| 584299 |
아이친구 만들어주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지요. 2 |
내가봉이냐 |
2010/10/15 |
371 |
| 584298 |
(19금) 자위하는 남편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나요 12 |
남편 |
2010/10/15 |
18,123 |
| 584297 |
같은반 아이가 이유없이 시비걸 때,.... 1 |
맘맘 |
2010/10/15 |
470 |
| 584296 |
가슴이 답답해서..라고 쓰고 13 |
열받는다고읽.. |
2010/10/15 |
881 |
| 584295 |
자꾸 검색해서 읽게 되어요, 묘한 중독증상이 제게 나타났네요. 8 |
큰밭사시는그.. |
2010/10/15 |
1,353 |
| 584294 |
26개월짜리 아들.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해요 7 |
김쏘 |
2010/10/15 |
536 |
| 584293 |
영양제 뭐 챙겨드세요? 10 |
38살 ㅠ... |
2010/10/15 |
1,509 |
| 584292 |
오리털 깃털 100% 짜리도 따스할까요? 3 |
오리털이불 |
2010/10/15 |
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