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의 첫번째 시험대

[봄비]

야당의원 32명이 G20을 앞두고
한미FTA를 재협상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손학규의 첫번째 시험대가 아닐까 싶네요.
손학규는 지난 시절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한미FTA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손학규뿐만이 아니라 정동영, 유시민, 한명숙, 송영길, 이광재, 안희정....
모두 한미FTA에 미친 사람들이었지요.

그중에서 정동영이 먼저 ‘전향선언’을 했네요.
아무튼 민첩하다고 해야 하나요? 머리쓰는 걸 잘한다 해야 하나요?
기존의 보수 이미지로는 자신의 설자리를 마련할 수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의 ‘대표적’ 진보 이미지를 얻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쇼에서 그치지말고 게속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최고위원 3명이 한미FTA에 반대목소리를 낸 상황...
손학규는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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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회의는
'1)세계의 금융질서를 강자의 이해관계에 맞게 재편하는 것,
2) 이메가와 오바마간의 한미FTA 협상 마무리'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FTA는 우리에게 불리함을 뛰어넘어 재앙이라 할 수 있는데
한미FTA가 재앙이 될수밖에 없는 ‘독소조항’ 12가지입니다.

1. 역진방지장치, 즉 일명 래칫(ratchet) 조항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

< 예 >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 민영화가 되어도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영화, 교육, 법률시장만 개방함... 이런 식이 아니라 (포지티브 방식)
‘영화, 교육, 법률시장만 개방하지 않음’ 이런 식이어서... (네거티브 방식)
영화, 교육, 법률시장을 제외하면 도박산업이건 온갖 변태찬란한 섹스산업이건 뭐든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말.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른 나라와 FTA 같은 걸 체결해서 개방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미국보다 더 많이 개방한 내용, 또 미국에 개방하지 않은 것이 들어있다면
그것을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

< 예 >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 국가 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한국정부가
자신들의 이윤 확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국제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당연히 한국 정부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음.

- 독소조항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이고 골때리는 조항이다.
-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 그래서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다.
- 한-EU FTA 협상에서는 이 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음.

<예>
한국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고 할 경우.....
미국의 의료보험회사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들의 이윤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국제민간기구에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미국의 의료보험회사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결과가 나오면
한국정부는 천문학적 액수의 배상금을 미국 보험회사에 물어줘야 함...
따라서 정부는 감히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나갈 생각을 하지 못해
건강보험은 점점 더 위축이 되고 민간 의료보험이 활개를 치게 됨.
-->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은 존재하나 유명무실한 것이 되는 의료민영화가 실혐됨.

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예 >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 예 >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있음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없게 된다.

< 예 >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음(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함)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예 >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 될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 나게 됨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사용 불가능
(두통약으로는 타이레놀만 먹어야지 게보린, 펜잘, 사리돈은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의 약값을 지출함(4인 가족기준 월200만원2000$지출)
- 카페, 블로그 ,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겪어야 함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됨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 미국에 대한 개방폭은 점점 늘어나기만 할 것.)

[봄비]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0156

[....]

잘 보았습니다

[비자매]

헐~ 12가지 독소조항과 설명을 읽어보니, 정말 승질납니다.-_-;;
뭐 저런 족쇄가 다 있습니까,완전 노예잖아요.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야 되니 한미FTA를 해야 하신다는 분들께선
저 독소조항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저걸 받아들이느니, 한참동안 어렵더라도,
다른 나라로 수출길를 개척하는 게 낫겠어요.

[깍뚜기]

1번만 읽어도 이미 삑싸리 ㅠㅠ

FTA 논의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할 것 같습니다
아 바쁘다 바뻐

[깍뚜기]

(속닥속닥)
봄비님 이 글 낼 또 한 번 올려주심 안될까요?
이 시간대가 슈스케 대란이라 ㅎㅎ

[봄비]

"왜 국민들의 건강을 두고 거래를 하십니까?" - 한미FTA 의약품 분야의 실상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14...

[봄비]

(깍뚜기/ 생각해볼게요... ㅋ
그런데 내가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이 '한미FTA'의 문제점을 알리고
그에 대한 정치권의 올바른 대응을 촉구하자는 것인데...
쩝 어쩔 수 없이 참여정부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서 불편하게 받아들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깍뚜기]

(야당의원 32명이나 반대하는 사안인걸요..
저보단 쪼금 덜 소심한 봄비님이시라면
갠춘할 거라고 봅니다 캬캬
떼밀고 정작 자신은 묻어가기 전문임;;;)

[..]

꺅!!저게 뭔가요?
아 자존심 상해!!자존심 상해요..저게 뭔가요?
아..속만 시끄럽고 세상은 너무나 조용하구나.....뭐 이런 ㅄ국민들이 다 있는지..
저거 막으려면 어떻게해야 합니까..여기저기 퍼나르는것 말고, 실효성없는(거들떠도 안보고 겁도 안내는 ㅠㅠ)인터넷 서명말고 또 뭐가 있나요?
울 아이들 인생 쌀국에 저당잡히게 생겼네요...ㅠㅠ못난 조상 만나서..

[비자매]

저는 사실, 아이가 없어서, 나 죽으면 땡~ 입니다.

근데, 여기, 자녀들 있으신 어머님들,
저런 노예계약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세요?!!! -_-;;;

[봄비]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성만큼은 믿습니다.
하지만 '현란하고 잘 꾸며진' 삼성보고서에 '일시적으로' 현혹됐던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대통령을 현혹시킨 주역은 김현종이지만 좌희정, 우광재도 옆에서 거들었지요.
다들 뭐에 홀린 시기였을까요?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이었던 유시민마저 한미FTA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고
국정조사도 필요없다고 했었지요.
또 제가 위에서 링크한 의약품협상에 복지부장관으로 참여한 것을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 그들이 그랬는지...
정말로 자유주의 정당의 한계인 것인지...
이번에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했다더군요.
그 협의자리에 송영길, 안희정, 이광재, 김두관 같은 민주당 소속이거나 민주당 성향의
자치단체장들이 참가를 했답니다.
그들이 직접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고개를 끄덕이고 사인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그들이 한나라당과 같은 세력은 분명 아니고.....
그렇다면 한나라당내 개혁파와 같은 성향이라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저 모든 것이 수권세력으로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 하는 '전략적 후퇴'인 것인지....

이런 내용이 또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좌파가
참여정부를 '까기 위한 까대기'로 비칠까봐 염려되기도 하지만
제 솔직한 생각과 고민이어서 그대로 써봅니다.

[봄비]

한-EU FTA도.... 구체적인 내용은 차치하고
농업부문에 타격이 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이번 농산물값 파동을 겪으면서 저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EU는 왜 자신들의 포도주를 한국에 팔려고 할까....
미국은 왜 한미FTA를 통해 광우병과 유전자조작을 하는
자신들의 농산물을 팔아치우지 못해 안달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의 농업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경쟁력’이 의미하는바는 무엇일까...

미국과의 FTA 체결을.... 농업의 희생이 너무 크고
식량주권을 빼앗길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폐기처분한 스위스, 일본 등등의 나라는
왜 다른 산업분야가 아니라 ‘농업의 희생’이 큰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한 것일까....

벤츠와 와인과 샤넬을 예전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하기에 앞서
저 내용을 한번 곰곰히 생각해봐야 할 것은 아닐까 합니다

(저는 자러 갑니다.... 야간근무들 잘 하세요!!^^)

[은석형맘]

봄비님 글 잘 읽었습니다.
정말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그러나......
분명 그 시절을 사과하고 잘못을 조아리는 모습도 몇번 보았기에...
물고 늘어지기가 아닌
잘못된 점이 이런건데.....지금은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보자......의
잘못을 고쳐갈 수 있는 방향을 보여주셨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그리고 글에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했다더군요.
그 협의자리에 송영길, 안희정, 이광재, 김두관 같은 민주당 소속이거나 민주당 성향의
자치단체장들이 참가를 했답니다.
그들이 직접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고개를 끄덕이고 사인을 했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에서 어느 누가 찬성을 했고 사인을 했다고 나온건가요?
이 부분이 사실이 팩트인지.....
그 자리에서 합의가 있었으니 함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 찬성에 사인했다는 상황인지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봄비]

은석형맘님.
'물고 늘어지기'라 하시니 뭐라 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미FTA 추진 주역들이 반성하고 조아리는걸 한번도 못봤는데요...
오히려 여전히 한미FTA 말고 대안이 뭐가 있냐고 하는 건 봤습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관련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오보이길 바랍니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0172

[봄비]

그리고 은석형맘님의 요구는 한미FTA를 여전히 찬성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먼저 향했으변 합니다.
제가 이해력이 짧아서인지 그들은 그대로인데 그들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야 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은석형맘]

기사내용 잘 봤습니다.
몇가지 기사 더 읽어 보았으나
모두가 협의한 내용으로 보는게 맞군요.
이런 의견에 협의를 했다면 그들에게 분명 잘못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봄비님의 의견에 반대를 하자고 제 댓글을 드린게 아닙니다.
모르면 알려주고
같은 정당을 밀고 안밀고가 아닌
함께 한 나라의 국민으로 도우며 같이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며 같이 하자는 말입니다.
분명 잘못된 부분도 알아야 하고 그 것의 개선할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더 여러사람이 모이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을 이해 못하신 듯 합니다.

[봄비]

저도 자러 가야하는데....
또 까칠하게 느껴질 수 있는 답변을 달았다는 자책감에 쐬주 한잔 하고 싶네요.^^;;;

은석형맘님의 '잘못된 점이 이런건데.....지금은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보자......의
잘못을 고쳐갈 수 있는 방향을 보여주셨으면 하고 바래봅니다.'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의 생각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잘못된 점'이 신자유주의의 수용이고 그로 인한
민생파탄, 양극화의 심화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21세기의 군부독재, 전두환, 박정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뭉치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깍뚜기]

비자매님도 술이 땡기신다 하고, 은석형맘님, 봄비님
일단 한 잔씩들 하실까요?

맥주를 좋아하심 제가 아끼는 산 미구엘을 따라드리고,
양주는 양주이나 진을 입고 거칠게 기계를 돌리다가 땀에 절어와서 집에 콜라를 섞어 마시면
좋을 서민적인 양주인 잭 다니엘도 드릴 수 있구요, (일명 잭콕!)
어제 따서 어떨지 좀 아리까리한 싸고 맛있는 포도주도 있답니다.
비자매님을 위한 쐬주는 음.... 과실주 담그려고 사온 5L 병을 까야할 듯 ^^

[은석형맘]

네 봄비님의 까칠한 댓글에
사실 글을 잘 읽고 있음에도 답글(댓글이 아닌 답글이라고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닫고 갈 때가 많습니다.
봄비님이 진보신당이어서,
참여정부를 깐다고
이런 느낌을 제가 전달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석형맘]

저는 잭콕으로 가겠습니다.깍뚜기님...^^

[깍뚜기]

비자매님 / 앗, 아이스와인은 없는 관계로 와인에 아이스를 넣어서 서브해드립죠;;;

은석형맘님 / 잭콕 받으시구요.
참, 밤이 깊은 김에 츤츤대면... 사실 뭐랄까, 이 곳 (어디?)에서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참 부담스럽다는 게 때로는 속상하거든요. 뭘 물고 늘어지려는 것도 아니고, 남의 잘못 들추어내서 나 잘났다고 하려는 것도 아닌데, 또 모두가 그렇게 오해할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끼리' 검열아닌 검열을 하는 좀 거시기한 기분이랄까요...
일단 한 잔 하시면서 이야기 나눠봐요! ^^

[봄비]

저는 그들이 한미FTA에 반대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한 것은 잘못한 일이다...
의약품협상을 저리 진행한 것은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일이다,
이제는 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나오면
농담이 아니라 속고쟁이까지 벗어가며 지지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군부독재인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이
아주 크게, 하나로 뭉쳤으면 하지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는데 왜 유권자인 제 생각을 바꿔야 할까요?
저는 정치인을 우리가... 우리의 생활이 나아지도록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고루하고 편협한 것인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직선제 얘기를 꺼낸 것은
그들의 '잘못된 점'을 만천하에 알려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인간이다...
마치 시사고발 프로그램처럼 고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왜 이러는지...
자유주의 세력의 한계가 아닌지... 고민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가슴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도 한두 사람쯤은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계속 후자로 있기에는 의지도, 실천력도 약합니다. 그만한 사람이 못됩니다.
그러나 그리 노력하겠다는 사람들을 비난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구요...감히 '범야권 진영을 분열시키는 행위'라 매도하지는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분법적 시각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겠다는 사람들의 노력도
'범야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사회를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의 노력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우리사회에 대한 깊은 고민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위키 백과 내용이어서 좀 길 수도 있습니다.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111305

제가 또 까칠한 댓글을 쓴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는 않네요....

[봄비]

제가 생각하는 현재 우리의 '요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린 지금 내용상으로 사민주의를 요구하고 있는게 아닐까요?
아주 간단하게 유럽식 복지국가라 할 수 있지요.

그걸 생각하면서 민주당과 참여당을 지지하는데...
문제는 민주당과 참여당의 노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민주화세력의 한계인 것도 같습니다.

현재 유럽식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노선을 견지하는 곳은 좌파정당들 밖에 없지요
하지만 진보신당과 사회당 일각에서는 사민주의도
결국은 삼성권력 같은 자본의 그물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폐해를 복지로 보상하는 것밖에 안 된다... 사민주의도 더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순혈이나 따지는 강경파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다음은 민노당.... 그안에는 주사파들이 있습니다.
북한문제에 관해 '민족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명제를 뛰어넘어
파시즘으로 흐른 북한정권을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세력입니다.
그들이 민노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에요.

저는 좌파진영내에 존재하는 양쪽의 근본주의를 극복하고 좌파가 먼저 하나로 뭉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민주의라는 기치 아래 세를 불려서 민주당까지도
사민주의를 받아들이게 했으면 합니다.

[깍뚜기]

(자야지 하면서, 꽃미남들을 탐하랴, 밀린 기사들을 보랴 ㄲㄲ)

최근 경향-민노당 논란(?)을 보면서 더더욱 맘이 깝깝해지더군요.
우얄꼬....

[은석형맘]

봄비님 덕에 링크글과 몇개의 글들을 더 읽고 왔습니다.
오연호리포트의 정태인씨 인터뷰.
정태인씨 관점인 것을 염두에 두고 다른 분들과 같이 읽어보면 좋을 듯 해서 퍼와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27562

[은석형맘]

윗님들에게 올리는 글 아닌지 아시지요?^^*

[은석형맘]

깍뚜기님
전 노노와 라코의 싸움을 보며 눈요기도 합니다^^

[깍뚜기]

서핑을 하다가 아래의 글에서 가슴이 턱턱합니다. 또한 이 아름다운 청춘에 비추어 제 모습을 돌아봅니다. (전재는 안 될 거 같아서 일부 인용)

"진보는 기득권을 잡아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로 변질되고, 보수는 유권자를 통제하기 위해 공포와 절망의 정치를 펼친다. 기성은 삶의 풍파에 침식 되고 질서의 편의에 중독 되었다. 강남이 보수의 손을 들고, 대학생들이 진보의 손을 드는 것운 매우 쉽고 단순한 일이다. 이명박은 '경제 대통령'이란 타이틀로 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권좌에 올랐다. 현실은 어떠한가. 부자는 현실 유지를 원하고, 불만 가득한 서민이나 학생들은 발전 지향적인 변화를 원한다. 변화는 기득권에 의해 억압받고, 보수당은 잃어버린 10년이란 어처구니 없는 구호로 변화의 불씨를 꺼트렸다.
이것은 정치얘기가 아니다. 좌, 우 가르기는 더욱 더 아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어쭙잖은 선동도 아니다. 이것은 젊은이들이 기성에게 분노하고 저항해야 할 근본적 목적과 그 실체다. 무력감에 전염되지 말아야 할 이유이고, 공포에 뒷걸음질 치지 말아야할 이유이며, 현실과 타협하지 말아야할 이유다.

청춘이란 말은 불온과 불안을 상징하고 변화를 원하는, 기존 질서에 반기를 든 한때의 치기어린 젊음들로 폄훼되기에 이르렀다. 불온한것은, 불안하며 심지어 불순한것은 부조리한 사회의 질서이고 그것을 유지하려 젊음을 매도하고 억압하는 기성의 폐단이다. 우리 다음의 '어린것들'에게 우리는 무엇으로 불려 마땅한가. 청춘의 모가지, 그냥 내어줄 수는 없지 않나."


- 꺅! 걸오사형, 너무나 개념차지 않나요? 앜앜 사랑해염!!!

[은석형맘]

일부 인용도 안된다고 했는데..........ㅎ
링크 좀 부탁드려요
전문을 읽고 싶어요^^

[은석형맘]

윗님들에게 올리는 글 아닌지 아시지요?^^*.................라고 괜히 쓴게 아닙니다.
저는 읽지 않은 기사라
잘 읽고 올려보는거랍니다^^*

[봄비]

ㅋ 그래서 그 댓글은 지웠습니다
자야할 시간이 잠을 안 자다 보니....

[봄비]

에공... 저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이만 자러 갑니다.;;;;;;;;
다음을 기약하면서...

[^^]

잘 읽었습니다.
저는 봄비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

[그냥가]

이명박 정부가 fta재협상 하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보다 이명박 정부를 더 믿습니까?

야당은 결정권이 없어요.
국회의석도 형편없이 부족한 80서석석 소수야당이구요.
어쩌면.
노무현 정부때 체결된 fta 그냥 가자고 주장하는것이 국익일수 있어요

[봄비]

저 지금 머리가 띵~하네요
저 독소조항들을 껴안고 한미FTA를 체결해야 한단느 말씀이신가요?-.-
야당의 의석수가 적으면 사대강도 반대하지 말아야 하나요? 소용없을테니까....?
지금 이메가가 할려는 것이 노무현 정부때 체결된 한미FTA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거기에 미국의 요구에 따라 쇠고기와 자동차의 개방 수위를 더 조절하는 것이구요....

참여정부때 추진한 FTA내용대로 가면 멕시코꼴 나는겁니다.
오죽하면 홍준표까지 한미FTA는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말살하는 것이니
협상체결을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말하겠습니까.

이메가 정부가 하는 재협상이 정 못미더우면 최대한 협상을 지연시키도록 하자고 해야지요...
그리고 한미FTA가 토론회나 공청회 한번없이 아주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이 더 수렴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상을 지연시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찌 FTA 초안대로 체결하자는 주장으로 발전할 수 있나요?
무슨 국익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뒤통수 한대 맞은 것처럼 머리가 띵해지는 순간입니다

[봄비]

거기다 한-EU FTA까지 한미FTA와 연계 작동돼서
투자자-국가 제소권등이 적용될 수 있다 합니다.

한-EU FTA가 발효될려면 EU 의회와 가입국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요
그동안 우리는 한미 FTA가 저 초안대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를 쓰고 막아야 하는 것이구요...
그래야 한미 FTA의 독소조항들이 한-EU FTA 내용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테니까요

[부글부글..]

그러니까 잘난 진보신당 지지자들과 그 대표들은 지나간 참여정부와 노무현대통령의 실책을
붙잡고 비난하고 비판만 하지말고 제발 시청앞광장에라도 나가서 이명박정부라도 그런 잘못된
한미 F T A조약에 대해 좀 큰 목소리로 세상 사람들 정신 번쩍 나게 외치라고요....
이번 6.2 지방선거때 노회찬하고 심상정이 욕을 덜 얻어먹어서 이렇게 이명박정부 비판하는일보다 지나간 참여정부 ... ( 돌아가시고 없는 양반 잘못한거 가지고 비판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비판하는일에 열을내고 도대체 뭐가 우선순위인지 꿈속으 헤매는 소리나 하는 진보신당
6.2지방 선거때 무슨 욕을 홈피에서 얻어 먹었는지 좀 제대로 보고 말하세요.. 아주 한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