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유세 신설’ 논란

[세우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823006011




논란이 될만 한 것 같은데요......

언뜻 보면 괜찮은 방법 같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건 모두의 꿈이 아닌가요?

부자가 되면 세금을 물리겠다니? 이건 거부감이 들 수 밖에 없는 제안인데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누진세, 상속세를 제대로 거둬보고 부유세 얘기를 하는게 순서지.

복지를 위해 쓰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다고 봐요.

이런 아젠다는 결국 빨갱이론 또는 못사는 넘들이 잘사는 사람꺼 "뺏으려" 한다

또는 포퓰리즘... 혹은 민노당과 겹치는 이미지..........

아무튼 좋을 게 하나도 없어보여요.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것이겠지요.

차라리 누진세, 상속세를 확실히 거둘 방법을 고안하던가.. 현재 불법 증여를 한 삼성을 재수사하던가...

대체 밑도끝도 없이 상위 부자들에게 돈 내놓으라는 건

부자니까 당연히 재산 기부해야 한다고 떠미는 것과 큰 차이 없어보여요.

일단 조세가 공정하게 거둬지고 나서 나올 얘기고

그래도 모자라거나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면 그때 사회적 합의로 조절해도 될 일을

그건 힘들고 귀찮으니 그냥 잘 사는 사람에게 돈 뜯겠다.

어차피 잘사는 넘들이니 상관없다......... 이건가? 대체 뭔 생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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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惡)의 편이다
                                                                                                                                                        - 김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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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823006011

[,.]

근데요 청문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극소수를 제외하고 불법을 안저지르고 부자된 사람들 별로 없다는 ..
부자들이 출세하기 더 쉽죠 출세해서 고위급 자리에 앉고 그걸 이용해
더 부를 축적하고 또 세습되고...
땀흘려 일해서 먹고사는 서민들이 몇십년을 일해도 만져볼까하는 돈을
그들은 부동산 투기해서 금방 금방 몇억대로 불리더군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야 정보는 바삭할테고 맘만 먹으면 못할게 없죠
출세에 발목 잡힐까봐 부인 명목으로 하지만 그것도 명박님같은
대통 앞에서는 문제없네요

[세우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자들이 솔선수범 해서 재산을 기부하거나 사회에 환원할 경우에
박수를 쳐주는 것과, 너희 부자니까 돈 내놓아라 하는 건 다른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종부세가 부유세의 일종이었는데.,,

[phua]

기존에 있었던 종부세만이라도(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보강해서..)
제대로 시행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봄비]

제가 지금 조선일보 사이트에 달라붙은 댓글을 읽은건 아니겠지요?^^;;;;;;;
세우실님까지도 저런 생각을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부유세에 대한 이해가 낮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혹은 부유세를 반대하는 보수세력의 공세가 강해서 그들의 논리가 많이 전파됐다는 뜻도 될 것 같구요.

자칭 타칭 '좌파'로서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시켜야겠다는.....
우리나라에서 부유세를 처음으로 제기했던 진보신당을(예전에 민노당에 있을때 부유세를 정책화시킨 사람들이 현재의 진보신당 사람들이니까요) 비롯해 이 나라의 좌파들이 그만큼 할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댓글에서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부유세는 부자들에게 '너희들은 부자니까 세금 더 내라'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밑도 끝도 없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이 부유세라니요...^^;;;;;

말씀하신 누진세나 상속세, 재산세등을 잘 걷는다 해도....
다시 말해 기존의 세금체에서 누진율을 잘 적용한다 해도.... '반드시' 빈틈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유세가 나온 것이에요.
유럽에서 부유세를 도입한 이유가 '부자들에게 세금 더 내라'라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유층에게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입니다. '부자를 때려 잡는 세금폭탄'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다 적절한 과세를 위한 '보완책'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지요.

내용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등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부채액을 뺀 순수자산을 계산해서, 1% 이하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구요....

지금 더 자세하게 쓸 형편이 안 돼서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쉽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이른바 '민주개혁진영'에서 정동영이 신자유주의 수용에 대해 처절한 반성문을 내놓고... 그후에 가장 진보적 의제를 내놓으면서 그걸 여론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료민영화도 꼭 막아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민주개혁 진영'에서 정동영을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비판하는 사람들.
즉 의료민영화를 추진했고 그 의료민영화를 필두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밀어붙여 사회 양극화를 이만큼 심화시킨 주역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반성도 없을뿐더러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선전을 계속 하고 있네요.

과연 누가 진품이고 누가 짝퉁인가요.

[봄비]

한가지만 짧게 덧붙이자면..
그래서 부유세는...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유럽국가들에서는
부유세가 상위 1%의 부자들에게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순재산액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산층 이상에서부터 과세가 됩니다.

상위 1%로 가면 부유세의 규모가 그만큼 커지는 것이구요.
그 사람들이 '보완책으로서의 부유세'를 받아들여서 저런 복지국가를 만든 것이지요.

[가마아귀]

부유세 입법순간
민주당이고 민노당이고 지지율 끝입니다.

부유세는 간단하게 말해서 징벌적 성격이 강해서 그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의욕과 다양한 사회성장의 동력을 끝내는 것입니다.
왜 토빈세니 파생금융세와 같은 세제가 언제나 논의만 하다 끝내는줄 아십니까?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지나치게 커서
시장 위축을 가져오기 때문이지요.

참고로 유럽의 모든 부자들은 tax heaven 지역으로 자산 싸그리 숨겨놓는거
이제 일상이 되었구요 그것을 담당하는 전문 회계사 변호사들이 활개를 치고 있지요

아마 부유세는 득보다는 실이 엄청나게 많아서
절대로 불가할거라고 생각되요

[전략적으로]

볼때 전혀 득이 안될겁니다
어떤 영화에선가 영국의 노예매매 금지법을 통과 시킬때 진보 의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굉장히 우회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걸 본적이 있습니다
집한채 가지고도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정서상 먹힐리가 없지요

[세우실]

저는 아젠다 설정을 잘못했다는 걸 말하고 싶은건데요. -_-a
부유세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가는 순간 진보는 안드로메다를 경험할 듯 합니다만...

[봄비]

세우실님. 저는 아젠다 설정을 잘한 것 같아요.
정동영이 주창하는 부유세는... 부유세를 도입하자... 는 것보다는
'역동적인 복지국가 건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필두로 해서 지금 우리사회는 진보적 의제가 사회의 중심의제로 올라와 있어요.
무상급식이 경제를 살립시다는 주장을 무력화시켰다 볼 수 있지요.
이러한 때 주도적으로 사회복지 관련 의제를 틀어쥔 것은 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 내용의 실효성과 구체성을 담보하는것과
이메가가 통일세를 꺼내서 갑자기 세금 얘기가 많아진 것이 문제지....

그리고 부유세와 관련된 내용은 길어져서 제가 급하게 글을 하나 새로 써서 따로 올렸습니다. ;;;;;;;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101&sn=o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