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불법 사찰 ‘진술 갈리고 물증 부족’

[세우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160236345&code=...






물타기, 꼬리자르기, 시간끌기.....

별로 몇 바퀴 꼬지도 않고 독창적이지도 않은 전형적인 빠져나가기 스킬들을 쓰고 있는데 검찰이 거기에 휩쓸린다?

나쁘게 보면 일부러 함께 파도타기 하는거고, 잘 봐줘도 능력부족......

검찰 너희가 언제부터 물증 따졌어? 심증만으로, 아니지 심증 없이도 설정만으로도 사람 죽인게 너희들이야!







네이트 댓글입니다.


이상문 추천 60 반대 3

중요한 건 의지다.
검찰이 과연 이사건에 대해 소위 몸통까지 밝혀낼 의지가 있는지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진행은 답보상태일
것이고 결과는 꼬리자르기로 마무리 될 게 뻔하다. 다 그렇게 느낀다. 일부만 빼고...
죽은 권력에 대해 먼지를 털었듯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먼지를 털 것을 주문하는 것은 지나친
과욕일까? (07.16 03:28)




김지현 추천 57 반대 3

대한민국 권력층들의 재판 시나리오 알려줄까??이번 사건에 대한 나의 시나리오야 님들은 어떨것같음?
1.거창하게 국민의 관심을 끌기위해 수사를 하는척!!한다
2.수사진행도중 진술이 갈리고 물증이 부족하다(현재상황)
3.심증은 가지만 물증부족으로 구속할 명분이 부족하단 이유로 일단 연기.(시간끌기돌입)
4.국민들의 관심과 질타에 의해 두세명 정도 구속시키고 사건 조기 마무리지으려함
5.윗선들은 전혀모르고 부하직원 두세명이 알아서 조사했다는 결과발표!!!
6.재판때 거창하게 판사가 조잘조잘거리다가 결국 집행유예나 불구속으로 사건 종결!!
7.청와대나 정부는 젙나 깨끗한척!!아무것도 모르는척!!
아 밑에 부하직원들이 어이없는 충성심으로 이런잘못을 저지르다니 앞으로 단속 잘하겠음!!발표
그리고 이 사건은 또 다른 사건에 뭍혀서 기억저편으로 사라짐.
이런 식으로 모든 권력층들이 빠져나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듯.
님들생각은 어떰?? (07.16 04:06)




한현진 추천 45 반대 0

최근 총리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은 前 대한변협 법제이사인 김갑배 변호사의 말.
"법치국가에서 국가권력은 법률에 근거해 행사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직권남용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로 말미암아 주장하건데,.. 총리실은 명백하게 처벌대상인 것입니다.
민간 사찰 '불법-합법' 기준은 MB 정부에게 이득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렸습니까!?
아주 막장 쓰레기들 표를 내시네요...물증은 개뿔..심증만으로 의자까지 공범 만드는것들이...쯧쯧... (07.16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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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28 재보궐선거

- 서울 은평을
- 인천 계양을
- 광주 남구
- 충남 천안을
- 강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 강원 태백, 영월, 평창, 정선
- 강원 원주
- 충북 충주

다시 신발끈 묶고 달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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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160236345&code=...

[n]

저도 기사보면서 그 생각했네요.
지들이 언제부터 진술 맞추고, 물증 따지고 했는지..

[흠...]

수사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수사방침이나 수사방법 수사하는 자세까지 완전히 달라지지요.
전직 대통령과 총리에게 까지도 없는죄 만들어 씌우는 자들이 현정부의 따라지들에게조차
싸고돌기 바쁜...... 그러니 권력의 주구라고 불리우는게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