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간 ‘명예훼손’만 다루고 ‘불법사찰’은 눈감아

[세우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080240105&code=...







법치주의 법치주의 하더니, 결국 이 정권은 법을 안지키고 국민만 옭아맨 것이었죠.

그 놈의 법치주의 열라 편리하기도 하네요.






네이트 댓글입니다.


한현진 추천 68 반대 2

7개월동안 마음 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나 같았으면 돌아버렸을 것이다...
시민을 내사해 물의를 빚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고작 대기 발령이라니...
압수수색 권한이 없는 총리실이 불법으로 일반인의 사무실을 대 놓고 뒤진 것인데도 고작 대기 발령..
이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김씨 회사의) 원청업체인 모 은행의 고위 인사를 만나 압력까지 행사.
그래도 별거없다 '윤리'지원관 의원이 '불법'을 대 놓고 했지만 李 정부 핥는 행위니까 대기 발령..
그래...그렇지....뻔히지만..이렇게 대 놓고 걸렸는데도 고작 대기 발령으로 흐지부지 넘어가려 한거다...
피내사자(김씨)는 총리실의 내사로 인해 대표 이사직 사임하고 지분까지 이전 심각한 피해자가 됐는데.
뭐 이렇게 더러운 법치의 발길질이 다 있을까..?...7개월 동안 미치지 않으신게 다행이다...
정말이지..공직윤리지원관실이 아니라. 공직명박지원관실이 따로 없구나...
김씨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동작서장이 보완수사를 지시해 검찰에 정보통신이용법상 명예훼손으로
송치 됐다는거 보면......정말 지저분한 사회란 이런것이 아닌가 싶다? 어떻게든 집어넣겠다는?? 풉...]
대한민국 국민이. 國(나라 국) 民이 아니라? 鞫(조사받을 국)民이냐,,,,응? (07.08 05:01)




허성연 추천 58 반대 2

검찰이 검찰이니..... 섹찰이지...... 근데... 경찰은.. 견찰인가 짭새인가? 다 사람 이하의 짓들만 하니..... 이름도 새로 정해야 되겠네... (07.08 04:50)




유재일 추천 40 반대 1

범죄 정권. 이 정권은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어야 하고, 이 정권하에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들은 부역자로 기록되어야 한다. 국민의 안위에는 관심도 없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국가의 안보, 경제, 사회, 환경 일반의 모든 영역을 헤집어 놓은 이 대책없는 정권을 달리 무엇이라 말해야 하는가? 그저 자기 집값 폭등해서 어찌 어찌 인생 살아보려는 꿈을 꿨던 유권자들, 그 마음부터 우리는 범죄에 동조하고 방조하고 지원했던 것이다. 대오각성하고 사람 목숨,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생명과 역사의 맥을 압살하는 이 작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화해와 용서의 역사 이전에 철저한 응징의 역사도 기록되어야 한다. 어떻게 언제고 악이 활기를 치는 역사를 묵인하고 방조해야 하는가? 역사와 시대를 알며 얻게되는 분하고 원통한 심정을 풀 길이 없다. 그야 말로 답답하고 원통한 한의 역사를 이어가는 건 권력자들의 포악함 때문인가? 민중들의 답답할 정도의 우직함 때문인가? 친일? 5공? 좋다. 다 지나간 걸로 치자. 다 지나간 일로 치고, 이번 부터 딱 이 정권부터 권력으로 국민에게 포악하게 군 것들은 역사에 교훈이 되게 확실히 조지고 넘어가자. (07.08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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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28 재보궐선거

- 서울 은평을
- 인천 계양을
- 광주 남구
- 충남 천안을
- 강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 강원 태백, 영월, 평창, 정선
- 강원 원주
- 충북 충주

다시 신발끈 묶고 달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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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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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독점이 문제]

검찰 기소독점 폐지를 하면 될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