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쌍벌죄] 대가성 없어도 처벌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작성일 : 2010-06-11 14:03:29
875442
대가성 없다고 발표했는데 대가성이 없을 것이라 생각은 안 되지만 그건 그렇다 칩시다.
하여간 성접대(성매매) 한 것은 인정하거 잖아요.
그럼 성매매방지법 말들고 어쩌고 했을때 구매남성도 처벌 받는다고 들은 거 같은데
그렇다면 검사들도 다 처벌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직 시효도 안 지난 최근 성접대도 있던데
오직 기소권을 검사가 가지고 있으면 이런 형사사건도 기소 안하면 처벌 안 받는 건가요?
그럼 검사들은 형사죄를 저질러도 자기들끼리 기소 안해 주면 그만인 건가요?
그따구 법을 국민들은 왜 지켜야 하는 건가요?
생각할 수록 열 받네
성매매 방지법으로 처벌 받은 남자들 분해서 살겠나요?
'이렇줄 알았으면 검사할껄 '
제가 뭐 잘 못 알고 있는게 있는 건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법에 대해 잘 하는 분 있으면 저좀 설명 좀 시켜주세요. 정말 우리나라 이해 안 됩니다.
IP : 112.148.xxx.19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0.6.11 2:05 PM
(121.151.xxx.154)
자신들은 받앗어도 괜찮고
이광재님은 받지않고 도망다닌것도 죄이고 그런세상인데요 뭐
2. 당연하지요
'10.6.11 2:09 PM
(61.41.xxx.254)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장 송영길님도 철저하게 조사해봐야겠지요^^ 민주당 알바님들아 포호호~
3. 당연하지요
'10.6.11 2:09 PM
(61.41.xxx.254)
이광재 판결 이후 넘 행복함
4. ..
'10.6.11 2:23 PM
(115.140.xxx.18)
쓰레기..
5. ㅁㅁ
'10.6.11 3:14 PM
(58.232.xxx.95)
두번째 세번째 댓글 쓴 알바들아.. 니네 그러고 사는거 부끄럽지도 않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550555 |
군대간 놈 한넘도 없는 청와대와 한나라당보면 군대가기 싫어서 1 |
Www |
2010/06/11 |
297 |
550554 |
어머님이 오신다네요. 1 |
도움좀 주세.. |
2010/06/11 |
559 |
550553 |
석모도쪽 잘아시는분 1 |
요조숙녀 |
2010/06/11 |
348 |
550552 |
항암치료중. 발 뒤꿈치가 갈라져서요.. 4 |
알려주세요 |
2010/06/11 |
833 |
550551 |
아래 라식얘기가나와서...68이신 친정아빠 라식해드려도 될까요? 10 |
??? |
2010/06/11 |
1,143 |
550550 |
검찰, 자체 개혁방안 발표‥"스스로 엄격한 검찰되겠다" 12 |
추억만이 |
2010/06/11 |
498 |
550549 |
생리대 좋은느낌 쓰시는 분 2 |
좋은느낌 |
2010/06/11 |
878 |
550548 |
전 이광재의원 단지 사건보고 좀..군대가기싫어 19 |
ww |
2010/06/11 |
1,422 |
550547 |
참 갑갑하네요 잘 견디자 결심했는데 4 |
세상이 |
2010/06/11 |
530 |
550546 |
1박2일로 여행 추천 해 주세요~~ 1 |
외국서 오는.. |
2010/06/11 |
487 |
550545 |
제주도 콘도나 펜션 추천해 주세요, 제발~ 2 |
기다려요 |
2010/06/11 |
699 |
550544 |
이준기가 고생을 많이했나봐요 42 |
군대 |
2010/06/11 |
8,398 |
550543 |
전국 꽃배달업체 잘하는? 2 |
^^ |
2010/06/11 |
285 |
550542 |
남자아이 돌정장 추천해주세요.. |
^^ |
2010/06/11 |
245 |
550541 |
급) 승용차오일교환, 7 |
오일 |
2010/06/11 |
472 |
550540 |
아기가 폐렴이라고 하는데 경험있으신분 계실까요? 7 |
예민해짐 |
2010/06/11 |
964 |
550539 |
대한민국은 증거주의 아닌가요 18 |
형법 |
2010/06/11 |
935 |
550538 |
탄수화물 섭취도 중요하네요~ 8 |
밥먹자 |
2010/06/11 |
1,757 |
550537 |
가죽 소파 앉는 자리가 꺼졌는데요. |
수리는 어디.. |
2010/06/11 |
303 |
550536 |
친정식구들과도 의절하고 계신분 많나요? 11 |
괴로워 |
2010/06/11 |
2,087 |
550535 |
이런남자 어떻게... 17 |
에효 |
2010/06/11 |
2,204 |
550534 |
[성매매 쌍벌죄] 대가성 없어도 처벌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5 |
검사님들 |
2010/06/11 |
403 |
550533 |
직장에서 파벌 만들고 사람 험담하는데 이미지 좋은 사람..어쩌죠..? 7 |
나.. |
2010/06/11 |
1,684 |
550532 |
▶◀ 삼가 법원의 명복을 빕니다.. 6 |
버섯 |
2010/06/11 |
914 |
550531 |
헉. 본선진출한 북한은 월드컵 전혀 못보네요ㅠㅠ 4 |
카후나 |
2010/06/11 |
1,011 |
550530 |
워터파크 어디가 좋을까요? 3 |
피클 |
2010/06/11 |
683 |
550529 |
나이 40에 지금 라식해도 될까요 22 |
겁쟁이 |
2010/06/11 |
1,939 |
550528 |
같은날 먼지방의 시어머님 제사에 참석못하는데 절친시어머니 발인식에 참석해도 되는지요? 9 |
성지맘 |
2010/06/11 |
1,352 |
550527 |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게 해서 참 아가한테 미안하네요.. 6 |
아가야 미안.. |
2010/06/11 |
669 |
550526 |
힌 쌀이 너무 많은데 떡 뽑는것 빼곤 할게 없겠죠? 8 |
튤립 |
2010/06/11 |
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