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효표 관련글 펌

[ㅇ]

선관위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가 저렇게 많다네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을 받아서,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195조, 제222조, 제224조)


두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1.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을것.
2.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것.


먼저
첫번째 요건에 관하여, 대법원은,(대판2005. 6. 9 2004수54)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라함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와, 후
보자등의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등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말하고...(하략)"


두번째 요건에 관하여, 역시 동일한 판결례에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라서 설시하고 있군요. 즉 선관위 귀책사유의 무효표의 수가,
두후보간의 득표수 차이를 넘어서게 된다면, 이는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이 선거무효의 판결을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합니다.



[출처] 블로그



아까 봤는데 몇항몇조인지 안 써저 있길래 끌어왔어요
현재 투표차 16만, 무효표 13만 4천이네요..

[그걸]

모를리가 없으니 교묘하게 무효표를 조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