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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심검문 권한만 강화, 인권 보호대책은 ‘나몰라라’

세우실 조회수 : 213
작성일 : 2010-05-27 10:15:58




경찰 불심검문 권한만 강화, 인권 보호대책은 ‘나몰라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5270005145&code=...

‘불심검문때 소지품검사’ 인권침해 논란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00527035218101&...





이젠 뭐 법도 없고 인권도 없고 개념도 없고.............

거부권도 없고, "위험한"에 대한 기준도 주관적이고, 제복 입고 있으면 신분증 제시 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국민 인권까지 무시하고 경찰의 권한만 비정상적으로 키워놓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치안이 위기 상황인가요?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정부 권력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네이트 댓글입니다.



이정우 추천 108 반대 14

이왕 이렇게 빡쎄게 할꺼면 신발도 다 벗겨보시지? 혹시 알아? 발가락에 다이아반지를 차고 있을지? (05.27 01:49)




김진관 추천 94 반대 22

거부권이 없어.....요약하면 길가다 경찰이 신분증 확인하자하고 소지품 검사하자 하구....차량수색좀 하자하면.......무조건......무조건이라는거.....어떤 상황이건 어떤 상태이건.....소지품이 흉기에서 위험한 물품....그 위험한 물품이란 항목도.....기준도 없이 그냥 경찰의 판단하에 위험한 물품.....진짜 웃긴다......그리고 엿같다.....조만간엔 통금시간도 나올듯!! (05.27 01:42)




권재희 추천 86 반대 18

경찰 업무상 편의 위해서 너무 벌리는건 아닌가 싶네
신분증 제시의무가 없으면 경찰 사칭하는 사람들 어떻게 구분을 하라는 건지......
이제 길가는 사람 가방 막뒤져도 된다는거 같은데, 여자들은 어떻게 할라고
남자야 그렇다 치고 여자들 가방은 함부로 뒤지면 여자들 곤란할건데...
왜 저딴걸 하는지 모르것네....주취자들이나 경찰들 애로사항들 개선되어야 하는건 맞는데
저건 좀 이상하네 (05.27 01:31)






――――――――――――――――――――――――――――――――――――――――――――――――――――――――――――――――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 사상 첫 1인 8표제
투표를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이 나라를 8번 죽이는겁니다.
                                                                                 "No Vote, No Victory"
――――――――――――――――――――――――――――――――――――――――――――――――――――――――――――――――
IP : 202.76.xxx.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우실
    '10.5.27 10:16 AM (202.76.xxx.5)

    경찰 불심검문 권한만 강화, 인권 보호대책은 ‘나몰라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5270005145&code=...

    ‘불심검문때 소지품검사’ 인권침해 논란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00527035218101&...

  • 2. 오늘
    '10.5.27 10:18 AM (119.196.xxx.53)

    아침 뉴스보고 놀랐습니다.. 거부도 못한다면서요.. 이젠 저런 뉴스 듣고도 그려려니..해버릴 현실이 너무 두렵습니다..

  • 3. 보리피리
    '10.5.27 10:21 AM (125.140.xxx.146)

    남의 백을 뭐때문에 뒤진다는겁니까?

  • 4. 머리속에
    '10.5.27 10:39 AM (218.149.xxx.126)

    군인애들이 정치하던 시절이 가득하니 무슨 짓인들 꺼리겠나요.
    민주주의란 것이 상하기 쉬운 음식같다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썩은 감자 하나가 상자 속 감자들을 모두 전염시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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