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선거 후 의료민영화 추진 본격화 될 것”

[ㅠㅠ]

수도권3곳만 야당이 선점해주면 4대강 의료민영화 쉽게 추진안될거 같은데,,,
아..정말 어떻하나요...ㅠㅠㅠ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성명서 통해 정부행보 비난



［메디컬투데이 손정은 기자］ 6·2지방선거에서 집권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경우 정부가 이에 힘입어 의료민영화를 본격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6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정부의 움직임을 미뤄볼 때 수도권 선거에서 집권세력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경우 의료민영화 추진 행보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예견하며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은 국민과 지지자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정부가 의료민영화에 집착하는 이유와 배경에 대해 부동산 경기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로 성장 동력을 찾고자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선거가 의료민영화 반대세력을 정리하기 위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아픈 사람들이 지불하는 치료비와 국민 누구나 지불하는 국민건강 보험료를 비롯한 민간의료 보험료의 인상을 부추겨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민간의료보험료의 활성화가 나오게 된 배경은 본질적으로 재벌기업과 금융자본의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재벌과 금융자본이 기존 국민건강보험이 담당하던 역할의 일부나 혹은 전부를 자신의 활동 영역으로 삼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선거가 마무리되면 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 자잘한 보궐선거를 제외하고는 큰 선거가 없어 정치적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기를 맞게 된다”며 “정치적 공백기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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