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때리려는 장모 폭행한 사위 ‘정당방위’
대법원 “존속폭행 혐의 무죄 확정…아내와 태아 보호하기 위한 것”
장모가 임신한 아내를 내동댕이치려는 것을 보고 제지하기 위해 장모의 멱살을 잡고 밀쳤더라도 이는 아내와 태아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존속폭행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사원문==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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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 때리려는 장모 폭행한 사위 무죄
사위 조회수 : 2,942
작성일 : 2010-05-16 16:22:50
IP : 121.170.xxx.22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위
'10.5.16 4:23 PM (121.170.xxx.220)2. ..
'10.5.16 5:15 PM (180.227.xxx.42)참나.....
친딸을 얼마나 공포스러울만큼 무섭게 굴었으면 살려달라는 말까지 했을꼬~~
친엄마긴 엄마레요?
별꼴이네..3. 세상에
'10.5.16 5:51 PM (116.121.xxx.199)이런일이...
전 얼핏보고
장모가 임신한 아내를 사위가 때려서 장모하고 싸움 난건지 알았네요
이런 엄마도 있나요4. 얼씨구
'10.5.16 7:56 PM (119.207.xxx.51)뭐 저런 엄마가 다 있대요-_-
5. 검사가
'10.5.16 8:13 PM (115.137.xxx.164)항소한 검사들 도대체 뭔지?? 내가 속사정 자세히는 몰라도 일단 기사로만 보면 무죄줄만하구만.. 장모가 크나큰 부상을 입은것도 아닌것 같고 그냥 넘어갈것같은데 지 잘못 모르고 사위 기소한 장모도 어처구니 없는데 항소에 또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가게 만든다?? 정말 어이가 없구만...
6. 저도
'10.5.16 9:06 PM (112.155.xxx.64)검사가 궁금하더군요.
장모가 끈질기게 주장을 했다해도 검사가 1심에서 끝났으니 이만하자 그랬으면 끝났을텐데 그걸 대법원까지 끌고가다니 할일없고 시간많은 검사인가봅니다.7. 기사만봐서는
'10.5.16 9:39 PM (124.195.xxx.253)사위가 폭행한게 아니고
막으려다 밀친거구먼요
근데 무슨 엄마가
아이 가진 딸 입에서 살려달라 소리가 나오도록 한답니까?
살려달라
처음 아닌 모양입니다 그려.8. .
'10.5.16 9:56 PM (183.98.xxx.186)저 딸은 엄마 피해서 멀리멀리 도망가야겠네요.. 남편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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